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일 안보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 8월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그 정점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물론, 국내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고는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질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 증대 및 공세적 핵전략의 표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탈냉전기에 구축되었던 강대국들 간의 협력적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의해 “신냉전” 혹은 “제2차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 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 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 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 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선언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태세의 구축,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는 해양안보나 핵안보 등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