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 진달래 1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시행 1

부담금 정비는 ①국민체감 부담 완화, ②기업 경제활동 촉진, ③기타 여건 변화 및 실효성 미흡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2

부담금 정비에 따른 검토 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