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 안성경 1

[요약] 1

도입 2

제약산업 전략백서(Strategiepapier)의 주요 내용 3

1.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 간소화 및 신속화 3

2. 허가관청 권한 강화 및 감독기관 간 시너지효과 창출 3

3. 보건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촉진 4

4. EU 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공급망의 다변화 4

5. EU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기반 조건 마련 4

6. 혁신 연구프로젝트 지원 4

7. 의료보험 재정안전성(의약품공급) 확보 5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의 주요 내용 5

1. 기밀약가협상제도 도입 5

2.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6

3.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촉진 6

4. 임상시험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절차의 간소화 6

5. 위기시 의약품 공급 7

시사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