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 간 재정형평화 재원 배분에 관한 종합 연구 / 주만수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 관련 재정제도의 개요 5

1. 지방소비세제에 의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 5

2. 지방교육재정제도에 의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 6

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 9

III. 지역 간 재원배분 및 형평화 분석 16

1. 재정형평화 분석을 위한 기초 16

2. 지방소비세에 의한 형평화 효과 분석 18

3. 지방교육재정제도에 의한 지역 간 재정형평화 현황 분석 22

4. 지역 간 재정형평화 효과 종합 분석 28

IV. 결언과 시사점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