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소고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 A brief study on the migrant domestic worker policy / 이춘희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개요 3

1. 이주 가사노동자 개념 및 현황 4

가. 이주 가사노동자의 개념, 구분, 특징 등 4

나. 이주 가사노동자 및 가사서비스 시장 현황 5

다.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에 관한 논의 6

2. 이주 가사노동자 관련 법제 및 실태 7

가. 국내법제 7

나. 국제법제 10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 10

III. 이주 가사노동자 임금 현실화 논의 검토 11

1. 최저임금제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12

가. 최저임금제 12

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12

2.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14

가. 개요 14

나.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 16

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 16

3. 소결 17

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 17

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18

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18

IV.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 방안 19

1. 정책 방향성 정립 20

2. 법제도 정비 및 개선 20

3. 노동환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