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서론 12
제1장 의료법제학의 의의 12
제2장 의료업의 개념 13
제1절 의료업의 의의 13
제2절 의료행위의 범위 14
제3절 의료행위의 요건 15
제4절 의료업과 영업 17
의료업자 19
제1장 의료업자의 제도 19
제1절 의료업자의 의의 19
제2절 의료업자의 종류 19
제3절 의료업자의 직분 20
제2장 의료업자의 자격취득 22
제1절 자격취득의 요건 22
제2절 의료업자의 면허 27
제3장 의료업자의 관리지도 35
제1절 의료업자의 징용관리 35
제2절 의료업무의 지도명령 36
제3절 의료기술의 지도 37
제4장 의료업자의 의무 38
제1절 예방진료충실의 의무 38
제2절 응초의 의무 41
제3절 증명문서교부의 의무 52
제4절 업무상비밀보수의 의무 65
제5절 진료기록보존의 의무 72
제6절 신고의 의무 80
제5장 의료업자의 권리 89
제1절 의료기술의 독립권 89
제2절 의료용품의 보호권 90
제3절 문서열람 및 비밀탐지의 거절권 91
제4절 의료용취급의 우선권 95
제6장 의료업자의 자격시험 96
제1절 국가시험 96
제2절 국가시험응시자격검정시험 100
제3절 제3종의료업자의 자격시험 104
제7장 의료동업자회 109
제1절 의료동업자회의 설립 109
제2절 의료동업자회의 감독 110
제3절 의료동업자회원 112
제4절 의료동업자회의 권한 113
제5절 경비의 보조 114
제6절 서류제출의 방법 114
제8장 의료유사업 115
제9장 공의제도 116
의료기관 120
제1장 의료기관의 제도 120
제1절 의료기관의 의의 120
제2절 의료기관의 종류 121
제2장 의료기관의 개설 126
제3장 의료기관의 감독 130
제4장 전문과명의 표방과 광고 134
제1절 의료업의 혼방행위금지 134
제2절 전문과명의 표방 139
제3절 업무상의 광고제한 142
제5장 의료기관의 보호 149
제1절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 149
제2절 의료기관의 세금면제 150
의료업자의 형사 및 민사책임 152
제1장 의료업자의 형사책임 152
제1절 증명문서의 무형위조 152
제2절 타태수술의 형사책임 155
제3절 안사술과 형사책임 160
제4절 의술과오와 형사책임 164
제5절 업무상의 비밀누설 168
제2장 의료업자의 민사책임 172
제1절 진료계약 172
제2절 의료보수 179
제3절 의술과오와 민사책임 183
부록 188
1. 국민의료법 189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국가시험령 196
3. 국민의료법시행세칙 198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 검정시험규정 217
5.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자격시험규정 221
6.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 223
판권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