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추천문 / 최호진 7
머리말 8
제I편 총론 9
제1장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관계 10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0
제2절 한국지방자치의 발달 16
제3절 한국지방재정의 발달 20
제2장 국가재정의 일반적검토 25
제1절 재정의 일반적고찰 25
제2절 현대재정의 특질과 직능 30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능 36
제4절 지방재정발전의 역사 43
제3장 지방재정학(론)으로서의 시도 49
제1절 지방재정학으로서의 가치 49
제2절 지방재정의 기본요소 54
제3절 자연환경과 지방재정 59
제4절 사회적요소(정치일반)와 지방재정 65
제5절 인구요소와 지방재정 68
제6절 지방재정과 국민소득 78
제II편 예산 및 결산론 89
제1장 예산에 관한 총설 90
제1절 예산에 관한 일반적 고찰 90
제2절 예산의 편성과 이론 93
제3절 예산제도의 신경향 9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100
제1절 지방예산과 국가의 관계 100
제2절 지방예산의 종류와 신경향 102
제3절 지방예산의 편성과 심의 105
제4절 지방 예산의 집행 111
제5절 지방예산의 결산 113
제III편 경비론 117
제1장 총설(경비에 관한 일반적고찰) 118
제1절 지방경비의 의의 118
제2절 지방경비의 특질 120
제3절 지방경비의 결정원칙 121
제2장 경비의 작용 및 분류 124
제1절 지방경비의 작용 124
제2절 지방경비의 분류 132
제3장 주요국가의 지방경비 135
제1절 한국의 지방경비 135
제2절 일본의 지방경비 140
제3절 미국의 지방경비 143
제4절 영국의 지방경비 146
제5절 불란서의 지방경비 148
제6절 서독의 지방경비 151
제4장 도시경비론 152
제1절 도시경비 이론에 관한 검토 152
제IV편 수입론 157
제1장 지방재정 수입의 일반적 고찰 158
제1절 지방재정수입의 의의 158
제2절 지방재정수입의 분류 158
제3절 지방재정수입의 특성 161
제2장 지방조세수입 164
제1절 조세체계의 역사적 고찰 164
제2절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이론 168
제3절 지방세의 조직(체계) 174
제4절 지방세의 원칙 181
제3장 주요국의 지방세 조직 및 세수입 186
제1절 한국의 지방세조직 및 수입 186
제2절 일본의 지방세조직 및 수입 198
제3절 미국의 지방세조직 및 수입 201
제4절 영국의 지방세 조직 및 수입 205
제5절 서독의 지방세조직 및 수입 206
제4장 보조금수입론(세외수입) 208
제1절 지방보조금의 일반적고찰 208
제2절 지방보조금의 발전 212
제3절 지방보조금의 종류 215
제4절 지방보조금의 기능 221
제5절 지방보조금의 원칙 225
제6절 한국의 지방보조금 229
제7절 일본의 지방보조금 235
제8절 미국의 지방보조금 240
제9절 영국의 지방보조금 243
제10절 불란서의 지방보조금 247
제5장 지방채수입론(세외수입) 248
제1절 공채의 일반적성질 248
제2절 지방채의 원리적고찰 254
제3절 지방채의 작용 257
제4절 지방채의 제한 260
제5절 한국의 지방채 264
제6절 일본의 지방채 266
제7절 미국의 지방채 268
제8절 영국의 지방채 269
제9절 서독의 지방채 269
제6장 지방세외수입론 270
제1절 공영기업수입 270
제2절 사용료 및 수수료 276
제3절 분담금 및 부담금수입 280
제4절 재산수입 282
제5절 주요국의 지방세외 수입 285
판권기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