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머리말
목차
제I편 총론 21
제I장 서설 21
제I절 법학개론의 의의 21
제II절 법학학습의 실익 23
제II장 법의 발달 29
제I절 법의 발생 29
제II절 고대 31
제III절 중세 32
제IV절 근세 34
제V절 법의 발달의 동향 36
제III장 법의 계통 40
제I절 구미법계 40
제II절 아세아법계 43
제IV장 법의 개념 45
제I절 법의 어의 45
제II절 법의 개념 45
제I. 법과 관습 48
제II. 법과 종교 50
제III. 법과 도덕 51
제V장 법의 연원 53
제I절 총설 53
제II절 성문법 54
제I. 성문헌법 54
제II. 법률 54
제III. 조약 55
제IV. 명령 55
제V. 자치법 56
제III절 불문법 57
제I. 관습법 57
제II. 판례법(Judge-made law) 58
제III. 조리 59
제VI장 법의 분류 60
제I절 성문법과 불문법(Written law and Unwritten law, Geschriebenes Recht und ungeschriebenes Recht) 60
제II절 공법과 사법(Public law and private law, Offentliches Recht und Privatrecht) 61
제I. 이익설 61
제II. 법률관계설 61
제III. 주체설 62
제III절 국내법과 국제법 64
제I. 분립설 66
제II. 국제법상위설 66
제III. 국내법상위설 68
제IV절 직접법과 간접법 70
제V절 실체법과 절차법 70
제VI절 고유법과 계수법 71
제VII절 일반법과 특별법 73
제VIII절 강행법과 임의법 75
제VII장 법의 효력 78
제I절 서설 78
제II절 시에 관한 효력 80
제III절 인에 관한 효력 82
제IV절 장소에 관한 효력 83
제V절 법의 효력의 근거 84
제I. 신의설 84
제II. 자연법설 85
제III. 사회계약설 86
제IV. 역사법설 86
제V. 명령설 86
제VI. 실력설 및 사실설 87
제VII. 승인설 88
제VIII. 세론설 89
제IX. 목적설 90
제X. 법단계설 90
제XI. 결론 91
제VIII장 법학의 발달 92
제I절 총설 92
제II절 고대 92
제III절 중세 93
제IV절 근세 94
제V절 법학과 법술 95
제IX장 법학의 분류 97
제I절 개념 97
제II절 분류 98
제I. 대상에 의한 분류 98
제II. 학적 방법론에 의한 분류 98
제X장 법사상과 법학의 진로 105
제I절 자유법학과 이익법학 105
제II절 사회학적법학파 107
제III절 신 칸트파 110
제IV절 상대주의법사상 112
제V절 신자연법의 사상 113
제VI절 실리주의 법사상 115
제VII절 Marx주의의 법학 116
제VIII절 현대법학의 진로 117
제XI장 법의 해석 119
제I절 법해석의 필요성 119
제II절 법해석의 지도원리 124
제III절 해석의 종류 127
제I. 유권해석(입법해석) 127
제II. 학리해석 128
제XII장 법의 목적과 이념 134
제I절 학설 134
제II절 결론 139
제XIII장 권리와 의무 142
제I절 법과 권리 142
제II절 권리의 개념 143
제I. 의사설 143
제II. 이익설 143
제III. 의사설과 이익설과의 절충설 144
제IV. 법력설 144
제III절 권리의 분류 145
제I. 공권의 분류 145
제II. 사권의 분류 146
제IV절 권리의 행사 149
제V절 의무의 개념 150
제VI절 의무와 권리와의 관계 151
제VII절 의무의 분류 152
제XIV장 국가 153
제I절 법과 국가 153
제II절 국가의 개념 155
제III절 국가의 속성 157
제IV절 통치권 158
제V절 국가의 조직 161
제I. 국가의 기관 161
제II. 정체의 종류 162
제VI절 입헌정체 163
제XV장 기본적인권 165
제I절 인권사상의 연혁 165
제II절 자유권 169
제III절 사회권 172
제II편 각론 174
제I장 헌법 174
제I절 총설 174
제I. 헌법의 의의 174
제II.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176
제III.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77
제IV. 대한민국의 구성 178
제V. 정당 180
제II장 행정법 182
제I절 서설 182
제I. 행정법의 의의 182
제II. 행정법관계의 성질 183
제II절 행정조직 186
제I. 행정관청 186
제II. 국가행정조직 186
제III. 자치행정조직 190
제IV. 공무원 194
제III절 행정작용 196
제I. 행정작용의 의의 196
제II. 경찰 197
제IV절 행정구제 199
제I. 행정구제의 의의와 제도 199
제II. 손해배상 199
제III. 손실보상 200
제IV. 행정쟁송 201
제III장 민법 202
제I절 서설 202
제I. 민법의 의의 및 법원 202
제II. 민법의 지도원리 203
제II절 총칙 205
제I. 권리의 주체(자연인 및 법인) 205
제II. 권리의 객체 210
제III. 법률행위 212
제IV. 기간 218
제V. 시효 218
제III절 재산법 219
제I. 총설 219
제II. 물권 221
제III. 채권 226
제IV절 신분법 236
제I. 총설 236
제II. 친족법 238
제III. 상속법 244
제IV장 형법 250
제I절 총설 250
제I. 형법의 개념 250
제II. 형법의 기초관념 252
제III. 죄형법정주의 254
제II절 범죄론 255
제I. 범죄의 개념 255
제II. 미수범과 불능범 261
제III. 공범 263
제IV. 범죄의 수 265
제III절 형벌론 266
제I. 형벌의 의의·본질 및 작용 266
제II. 형벌의 종류 267
제III.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268
제IV절 범죄각론 270
제I. 국가의 법익에 대한 범죄 270
제II. 사회의 법익에 대한 죄 273
제III.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275
제V장 상법 279
제I절 서설 279
제I. 상법의 의의와 특질 279
제II절 총칙 282
제III절 상행위 284
제I. 상행위의 의의 285
제II. 상행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 285
제III. 상행위에 관한 각칙적 규정 286
제IV절 회사 288
제I. 회사의 의의와 종류 288
제II. 합명회사 289
제III. 합자회사 289
제IV. 주식회사 290
제V. 유한회사 291
제V절 보험 291
제I. 보험의 개념 291
제II. 손해보험 292
제III. 인보험 292
제VI절 해상 293
제I. 서설 293
제II. 해상기업자 294
제III. 해상기업의 설비와 조력자 294
제IV. 해상운송 294
제V. 해상위험 295
제VII절 어음·수표 295
제I. 서설 295
제II. 어음 296
제III. 수표 296
제VI장 소송법 297
제I절 총설 297
제I. 소송법의 개념 297
제II. 소송의 주체 297
제III. 법원 298
제II절 민사소송 300
제I. 민사소송의 의의 300
제II. 판결절차 300
제III. 소송의 종류 301
제IV. 소송의 심리 301
제V. 판결 305
제III절 형사소송 306
제I. 형사소송의 의의와 특질 306
제II. 소송절차 307
제VII장 국제법 312
제I절 서설 312
제I. 국제법의 개념 312
제II. 국제법의 법원 314
제II절 국제법의 주체 315
제I. 국제단체의 역사적 생성과정 315
제II. 국제연합 317
제III. 국가 321
제IV. 개인 322
제III절 국제법의 객체 323
제I. 국가영역과 공해 323
제II. 인·선박·항공기 324
제IV절 국제교섭기관 325
제I. 외교사절 325
제II. 영사 326
제V절 조약 326
제I. 조약의 체결 327
제II. 조약의 소멸 327
제III. 조약의 종류 327
제VI절 국제분쟁 328
제I.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328
제II.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330
제VII절 전쟁법규(전시국제법) 331
제I. 전쟁의 개시 331
제II. 전투에 관한 제문제 332
제III. 전쟁의 종료 332
제VIII절 중립 333
제I. 중립의 개념 333
제II. 중립국의 권리·의무 334
제III. 중립의 형태 334
제VIII장 섭외사법 335
제I절 총론 335
제I. 개념 335
제II. 섭외사법상의 용어 336
제III.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337
제IV. 연결점의 결정 338
제V. 공서법(배척조항) 340
제VI. 법률의 회피 340
제VII. 반정 341
제II절 각론 342
제I. 국제민법 342
제II. 국제상법 343
제IX장 노동법·경제법 345
제I절 노동법 345
제I. 총설 345
제II. 노동조합 348
제III. 노동쟁의조정 350
제IV. 근로기준법 353
제II절 경제법 355
제I. 총론 355
제II. 경제법의 통제방법론 358
제III. 우리나라의 경제법 361
판권기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