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머릿말
목차
서론 11
제I장 형벌사상의 발전 21
제I. 서언 21
제II. 형벌사상의 발전 23
1. 고대의 형벌사상 23
2. 중세의 형벌사상 24
3. 근세의 형벌사상 26
4. 현대의 형벌사상 31
제III. 현대형벌사상의 전개 33
1. 구파(고전학파)(ecole(이미지참조) classique) 34
2. 신파(근대학파)(ecole(이미지참조) nouvelle) 36
3. 제삼파 37
4. 신 사회방위론 39
제IV. 한국의 형벌사상 44
1. 이조시대의 형벌사상 44
2. 이조말기와 일정시대 46
3. 미군정시대 46
4. 정부 수립후 47
제V. 양형의 지도이념 48
1.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및 교육형주의 48
2.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51
3. 인도주의 53
제VI. 결언 56
제II장 형사적 제재방법의 변천 -특히 자유형을 중심으로- 61
제I. 서언 61
제II. 각국의 입법예 62
제III. 자유형의 분석 69
1. 자유형의 양면성 69
2. 형기 문제 72
제IV. 자유형의 내용적 변혁 74
1. 자유형의 구금형태의 변화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74
2. 중점의 이전 78
제V. 자유형의 외형적 변형 86
1. 유예제도 87
2. 가석방제도 89
3. 부정기형제도 90
4. 보안처분 95
5. 각종 제도간의 관계 97
제VI. 결언 101
제III장 양형기준의 평가 105
제I. 서언 105
제II. 각국의 입법예 108
1. 미국제도 109
2. 서독제도 109
3. 불란서 제도 110
4. 서반아 제도 111
5. 일본제도 114
6. 한국제도 116
7. 비판 117
제III. 판례태도 117
1. 한국판례태도 117
2. 일본 판례태도 126
3. 비판 130
제IV. 가석방사유 133
1. 서언 133
2. 각국의 입법예 133
3. 한국제도 135
4. 비판 136
제V. 양형기준의 분석적 평가 137
1. 서언 137
2. 인격의 구성요소 138
3. 소질과 환경의 동태적 복합작용 141
4. 범죄성향의 분석 143
5. 프로이드의 인격 구성이론 144
6. 다수요인의 결합과 범죄행위 147
7. 결언 148
제VI. 양형기준의 종합적 평가 152
1. 범죄예측의 의의 152
2. 범죄예측의 연구 154
3. 부정적 의견에 대한 비판 157
4. 소년범죄의 예측 159
5. 예측표의 활용 161
6. 비판 161
제VII. 결언 164
제IV장 양형주체의 다원성 173
제I. 서언 173
제II. 입법부의 역할 174
1. 서언 174
2. 국가문화와 형량 176
3. 각국의 입법예 177
4. 비판 185
제III. 사법부의 역할 188
1. 서언 188
2. 배심제도 189
3. 판사 192
4. 형량차의 원인 198
5. 한국판사의 양형경향 205
6. 양형을 위한 보조기관 210
7. 상소제도 220
8. 비판 226
제IV. 행정기관의 역할 229
1. 서언 229
2. 특사기관 229
3. 가석방기관 232
4. 선시제도 236
5. 비판 237
제V. 준사법기관의 역할(검사의 역할) 239
1. 서언 239
2. 입법예 240
3. 한국제도 245
4. 결언 250
제VI. 결언 252
제V장 양형절차의 단계성 259
제I. 서언 259
제II. 형의 선고단계 260
1. 미국의 형선고제도 261
2. 불란서의 형선고제도 263
3. 서독의 형선고제도 268
4. 일본의 형선고제도 269
5. 한국의 형선고제도 272
6. 비판 275
제III. 선고형의 수정단계 276
1. 사면 276
2. 가석방제도 281
3. 선시제도(Good time allowance) 291
제IV. 보호관찰단계 293
1. 보호관찰의 의의 293
2. 보호관찰의 연혁 294
3. 보호관찰기관 296
4. 보호관찰의 조건 298
5. 보호관찰의 내용 300
6. 보호관찰의 종료 301
7. 결언 302
제V. 사회 복귀단계 304
1. 형의 소멸 304
2. 갱생보호 310
제VI. 결언 317
제VI장 양형제도의 현대적 경향 321
제I. 서언 321
제II. 현대적 경향 322
1. 사형 및 잔학형의 폐지경향과 형벌완화의 경향 322
2. 단기자유형의 폐지론 324
3. 유예제도(Suspension of the Sentence)의 증가경향 325
4. 벌금형(Geldstrafe. Fine)의 증가 경향 327
5. 부정기형 제도의 활용 332
6. 보안처분 제도의 활용 334
7. 가석방에로의 중점이전 336
8. 보호관찰제도의 정비 338
제III. 양형제도의 국제적 연구경향 340
제IV. 결언 346
제VII장 양형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349
제I. 총관 349
제II. 문제점 350
1. 형벌사상의 문제점 350
2. 형벌내용상의 문제점 353
3. 양형기준상의 문제점 357
4. 양형기관의 문제점 368
5. 양형절차상의 문제점 372
6. 국제적 협력문제 373
7. 한국양형제도의 문제점 374
제III. 전망과 맺는 말 375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379
SUMMARY 385
Table of contents 400
판권기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