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서문
목차
제I장 서론 12
제I절 행정의 의의 12
1. 권력분립 12
2. 실질적의의의 행정 및 형식적의의의 행정 14
3. 행정권의 의의 및 특질 15
제II절 행정법의 의의 17
1. 개설 17
2. 통일적법체계 19
제III절 행정법의 법원 23
1. 법의 존재형식 23
2. 성문법주의 23
3. 성문법원 24
4. 불문법원 25
제IV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28
1. 개설 28
2. 법규명령의 개념 및 종류 31
3. 법규명령의 근거 및 한계 32
4. 행정규칙 35
[연습문제] 36
제II장 행정법관계 37
제I절 공법과 사법 37
1. 개설 37
2. 공사법구별의 기준 37
3. 실정법상의 구별 40
제II절 공법관계 42
1. 개설 42
2.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43
3.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46
제III절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48
1. 개설 48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50
3. 특별권력관계의 권력의 한계 50
제IV절 공법상의 계약 52
1. 개설 52
2.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 53
3. 공법상의 합동행위 54
제V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55
1. 개설 55
2. 공법상의 행위 56
3. 사인의 공법행위 57
4. 공법상의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59
5. 공법상의 사건 61
[연습문제] 64
제III장 행정행위 65
제I절 행정행위의 의의 65
1. 행정행위의 개념 65
2. 행정행위의 특색 66
3. 행정행위와 타행위와의 구별 68
제II절 행정행위의 내용 68
1. 개설 68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9
3. 준법위행위적 행정행위 72
제III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3
1. 개설 73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한계 74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와의 구별표준 76
4. 재량권의 유월 및 남용 78
제IV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79
1. 행정행위의 성립 79
2. 행정행위의 효력 80
3. 행정행위의 제효력 81
제V절 행정행위의 부관 83
1. 개설 83
2. 부관의 종류 84
3. 행정행위에 부할 수 있는 부관의 한계 85
4. 무효한 부관이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86
제VI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양태 87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와의 구분 90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원인 95
4. 행정행위의 취소 102
5. 행정행위의 철회 106
제VII절 행정벌 108
1. 행정벌의 의의 108
2. 행정벌의 근거 109
3. 행정벌의 종류 110
4. 행정형벌과 그 특수성 111
제VIII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115
1.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115
2.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116
3.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116
제IX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25
1. 개설 125
2. 행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26
3. 행정상의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132
[연습문제] 135
제IV장 행정쟁송 138
제I절 개설 138
1. 행정쟁송의 의의 138
2. 이의의 신립 139
3. 행정쟁송의 종류 140
제II절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특히 소원 143
1. 소원의 의의 143
2. 소원사항 145
3. 소원의 제기 146
4. 소원의 심리와 재결 149
제III절 행정소송 152
1. 행정소송의 법률상의 성질 152
2. 행정소송사항 153
3. 행정소송의 제기 154
4. 행정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 159
5. 행정소송절차 및 효과 162
6. 행정소송의 심리 163
7. 행정소송의 판결 166
8. 판결의 효력 170
9. 상소 171
10. 소송비용 171
[연습문제] 171
제V장 행정조직법 173
제I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범위 173
1. 행정조직법의 의의 173
2. 행정조직법의 범위 175
제II절 행정조직의 유형 및 특질 176
1. 행정조직의 유형 176
2. 행정조직의 특질 180
제III절 행정기관 182
1. 행정기관의 성질 182
2. 행정기관의 종류 183
3. 행정관청 185
4. 행정관청의 상호관계 188
5. 행정관청의 대리 189
6. 대등한 관청의 상호관계 191
제IV절 위임행정 194
1. 위임행정의 의의 194
2. 위임행정의 종류 195
제V절 국가행정조직 196
1. 개설 196
2. 중앙행정조직 198
3. 지방행정조직 216
제VI절 자치행정조직 221
1. 개설 221
2. 자치행정의 의의 223
3. 자치행정의 본질 224
4. 자치단체 228
[연습문제] 232
제VI장 공무원법 233
제I절 공무원제도 233
1. 개설 233
2. 공무원제도의 특질 234
3. 공무원의 개념 235
4. 공무원의 성질 236
5. 직위분류제 237
6. 중앙인사관장기관 239
제II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 및 소멸(국가공무원의 임면) 242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42
2. 공무원관계의 변경 247
3. 공무원관계의 소멸 250
제III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251
1. 공무원의 권리 251
2. 공무원의 의무 253
제IV절 공무원의 책임 261
1. 개설 261
2. 징계책임 261
3. 국고에 대한 배상책임 266
4. 민사상의 책임 267
5. 형사상의 책임 269
[연습문제] 270
제VII장 경찰법 271
제I절 경찰의 개념 271
1. 실질적의미의 경찰 271
2. 형식적의미의 경찰 272
제II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82
1. 경찰권행사의 근거 282
2. 경찰권행사의 한계 284
제III절 경찰작용의 형태 289
1. 경찰하명 289
2. 경찰허가 294
3. 경찰강제 299
[연습문제] 308
제VIII장 공기업법 309
제I절 개설 309
1. 행정법상의 공기업 309
2. 공기업과 영조물 310
3. 공기업의 개념 310
제II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311
1. 이용관계의 의의 311
2. 이용관계의 설정 312
3. 이용관계의 법적성질 313
4. 이용관계의 내용 315
5. 이용관계의 종료 318
제III절 공기업의 특허 318
1. 공기업특허의 성질 31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의무 321
[연습문제] 325
제IX장 공물법 326
제I절 공물의 개념 326
1. 광의의 공물 326
2. 협의의 공물 327
3. 실정법에 의한 공물의 법률적특색 331
제II절 공물의 사용관계 334
1. 개설 334
2. 공물사용의 법률관계 335
[연습문제] 339
제X장 공용부담법 340
제I절 공용부담의 의의 340
제II절 인적공용부담 341
1. 인적공용부담의 종류 341
2. 인적공용부담의 유형 341
제III절 물적공용부담 346
1. 공용제한 347
제IV절 공용수용 353
1. 공용수용의 의의 353
2. 공용수용의 근거 355
3.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356
4. 공용수용의 절차 360
5. 공용수용의 효과 366
제V절 공용환지 370
1. 공용환지의 개념 370
2. 농지개량사업 371
3. 토지구획정리사업 375
[연습문제] 377
제XI장 재정법 378
제I절 재정의 개념 378
1. 재정의 목적 378
2. 재정의 수단 379
3. 재정권 379
4. 지방재정 379
제II절 국가의 회계 380
1. 회계의 개념 380
2. 회계의 종류 380
제III절 현금회계 382
1. 일반원칙 382
2. 예산 384
3. 예산의 내용 386
4. 예산의 효력 387
5. 수입 389
6. 지출 390
7. 결산 392
8. 회계법규상의 특칙 393
제IV절 동산회계 394
1. 개설 394
2. 물품의 의의 및 범위 395
3. 물품관리기관 395
4. 물품의 관리 396
제V절 부동산회계 397
1. 개설 397
2. 국유재산의 의의 및 범위 398
3. 국유재산의 종류 398
4.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399
제VI절 회계의 감독 401
1. 감사원에 의한 회계의 감독 401
2. 감사원의 지위 및 조직 401
3. 감사원의 권한 402
제VII절 재정권 402
1. 개설 402
2. 재정하명 402
3. 재정허가 404
4. 재정강제 404
5. 재정벌 409
제VIII절 조세 411
1. 조세의 성질 411
2. 조세의 부과 413
3. 조세의 징수 417
4. 납세의무의 미정상태 420
5. 조세의 담보 421
6. 납세의무의 소멸 423
7. 조세과징의 위법에 대한 구제 424
제IX절 전매 424
1. 전매의 성질 424
2. 전매의 종류 425
3. 전매의 효과 425
제X절 지방재정 427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427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428
3.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430
4.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430
5.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431
[연습문제] 433
판권기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