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공무원윤리헌장=0,3,1
머리말=0,4,1
목차=0,5,3
1. 행정절차제도=1,8,1
1-1. 행정절차제도의 의의=1,8,1
1-1-1. 행정절차의 개념=1,8,1
1-1-2. 행정절차의 필요성=2,9,2
1-1-3. 행정절차의 입법형태=3,10,2
1-2.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제도=4,11,1
1-2-1. 입법형태=4,11,1
1-2-2. 개별법령상 행정절차의 규정실태=5,12,1
2.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6,13,1
2-1. 발령배경=6,13,1
2-2. 훈령사항=7,14,4
3. 행정절차운영지침=11,18,1
3-1. 총칙=12,19,1
3-1-1. 목적=12,19,1
3-1-2. 적용범위=12,19,1
(1) 적용대상기관(행정청)=12,19,4
(2) 적용대상행위(행정처분)=15,22,4
3-1-3. 행정절차=19,26,1
(1) 행정절차의 기본요소=19,26,1
(2) 기본절차의 목적=19,26,2
(3) 행정절차 불이행의 효과=20,27,2
3-2. 의견청취=22,29,1
3-2-1. 통칙=22,29,1
(1) 의견청취의 대상=22,29,3
(2) 의견청취의 종류 및 구분기준=24,31,5
(3) 의견청취에 관한 법령규정의 운영방법=28,35,1
(4) 문서의 열람 및 복사=28,35,2
3-2-2. 의견제출=29,36,1
(1) 의견제출의 사전통지=29,36,7
(2) 의견제출=35,42,2
3-2-3. 청문=36,43,1
(1) 청문의 사전통지=36,43,3
(2) 청문주재자=38,45,3
(3) 청문의 공개=41,48,1
(4) 청문의 진행=41,48,7
(5) 청문의 종결=47,54,1
(6) 청문조서=47,54,3
(7) 청문의 재개=49,56,2
(8) 대표자의 선정(제23조)=50,57,2
3-2-4. 공청회=51,58,1
(1) 공청회의 공고=51,58,2
(2) 공청회의 주재자=52,59,1
(3) 발언자의 선정=52,59,2
(4) 공청회의 진행=53,60,2
3-3. 행정처분=54,61,1
3-3-1. 행정처분의 방식=54,61,1
(1) 행정처분의 결정=54,61,1
(2) 행정처분의 방식(제30조)=54,61,2
3-3-2. 행정처분의 이유명시=55,62,1
(1) 원칙=55,62,2
(2) 예외=56,63,2
3-3-3. 행정심판에 관한 고지=57,64,2
3-3-4. 행정처분의 정정=58,65,1
3-4. 보칙=58,65,1
3-4-1. 서류 및 물건의 반환=58,65,1
3-4-2. 비밀유지=58,65,2
3-4-3. 참고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59,66,1
3-4-4. 행정절차제도의 단계적 확대실시=59,66,1
(1) 확대적용대상=59,66,2
(2) 확대적용방법=60,67,1
3-5. 부칙=60,67,1
3-5-1. 시행일=60,67,1
3-5-2. 경과조치=60,67,1
(부록)=61,68,1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235호, 1989. 11. 14)=61,68,17
판권지=78,85,1
편집안내=7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