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통일정책 9
1. 「7·7 특별선언」에 담긴 남북간 교류·협력의 추진원칙과 기준 및 그 성과는 무엇인가? 10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기본구도)과 주요특징은 무엇인가? 15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 연방제와 어떻게 다른가? 23
4. 「民族共同體憲章」을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채택하자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27
5. 理念과 制度가 다른 남북한사이에 어떻게 「남북연합」을 할 수 있는가? 33
6.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측과 공산권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 실현가능성은? 36
북한의 반응 36
7. 우리의 자주·평화·민주원칙과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40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연 사회 각계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통일방안이라고 할수 있는가? 44
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46
10. 우리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고 대남혁명노선의 포기를 주장하는 배경과 이유는? 50
11. 南北分斷의 경위와 分斷長期化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52
12. 남북한이 서로 「民族史的 正統性」을 내세우는데 그 구체적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가? 56
13. 남북한이 지향하는 理念과 體制가 다른 상황에서 과연 평화통일은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 先例가 있는가? 60
14. 사회일각에서는 이른바 「收斂理論」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혼합·절충체제를 거론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63
15.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정책과 「반공안보」정책과는 상충되지 않는가? 67
16. 한반도 「中立化統一論」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69
17. 이른바 「民衆統一論」이란 어떤 것인가? 73
18. 바람직한 統一論議와 그 活性化 방안은 무엇이며 國家保安法 등의 改廢 및 特別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76
19. 과거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적 見解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79
20. 「6·25」同族相殘이 통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戰爭責任문제에서 「南侵·北侵論」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81
21. 남북한 관계가 어느단계에 가야 우리사회에서의 공산당 활동을 許容할 수 있는가? 85
22. 분단 장기화에 따른 民族 異質化 현황과 그 해소책은 무엇인가? 88
23. 서독이 제시한 「獨逸統一 10個項」이란 무엇인가? 91
24. 한국과 독일 통일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94
25. 獨逸과 中國의 통일접근방안은 무엇인가? 98
II. 남북대화 102
26. 남북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104
27. 북한이 사용하는 '인민', '민주', '평화'는 우리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108
28. 「연석회의」와 「회담」은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으며, 북한이 연석회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1
북한측이 주장하는 연석회의란 무엇인가? 111
會談의 槪念은 무엇인가? 111
북한이 聯席會議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2
29.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선 軍縮會談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115
30. 統一論議를 개방하고 民間交流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對北窓口를 一元化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은가? 117
31.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 올 시기를 언제로 전망하는가? 120
32.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南北關係 改善의 장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主張은? 124
III. 주변정세 128
33. 공산권은 왜 개혁과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구공산권의 개혁추세가 북한에 미칠영향은? 130
34.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간의 사전합의나 양해없이 自主的인 統一이 가능한가? 133
35.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주변4강의 교차승인이 분단고착화를 뜻한다는 일부주장에 대한 견해는? 136
36. 「駐韓美軍 撒收」주장에 대한 對應論理는 무엇인가? 139
37.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잠재역량은 어느정도이며 북한의 「한반도 北核地帶化」 주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144
38. 북한이 미국과의 「平和協定」체결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47
39. 우리가 추진하는 「北方政策」과 서독의 「東方政策」은 어떻게 다른가? 150
40.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의 대북한 접근이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개방 및 남북한 긴장완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154
41.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157
42. 중국·소련의 僑胞實態와 이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159
43. 미·소양국의 軍事戰略과 이른바 「신데탕트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63
44. 6·4 天安門사태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向方은 어떠한가? 166
IV. 북한실태 170
정치 171
45. 북한주민의 基本權은 헌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내용누락;p.174-175] 171
46. 북한 주민들은 言論을 통해서 알 권리를 어느 정도 향유하고 있는가? 174
47. 북한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177
48. 이른바 「주체사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180
49. 지난 40여 년 간 북한에서의 김일성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권력세습 정도는? 183
50.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187
51.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실태는? 190
52. 3대혁명소조란 어떤 조직인가? 194
53. 오늘의 북한체제는 다른 共産體制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98
54. 北韓에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1
55.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과 남북한 수교 현황은? 203
경제 206
56. 북한주민의 어느정도 개인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가? 206
57. 북한에서의 賃金基準과 계층별 소득수준은? 208
58. 북한의 물가와 북한화폐의 換率은? 211
59. 최근 북한의 産業構造와 연간 경제성장율 및 대표적인 생산시설은? 214
60. 북한의 경제규모 평가결과에 있어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기관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6
61. 「合營法」실시 이후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219
62. 최근 북한의 外債 현황과 무역실태는? 222
63.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의 내용과 전망은? 225
64. 「협동농장 決算分配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228
65. 穀種別 食糧作物 생산현황과 수급사정은? 231
66.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과 관련기술 수준은? 233
67. 소련과 중국의 對北韓 경제원조 실태는? 235
68. 북한의 인구정책과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37
사회·문화 239
69. 이른바 「社會主義敎育에 관한 테제」란 무엇인가? 239
70. 북한의 대학생 선발방법과 교원양성제도 및 고등교육현황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실태는? 241
71. 북한의 문화정책방향은 어떠하며, 소위 '思想革命', '文化革命'이란 무엇인가? 244
72. 북한주민의 신앙·종교생활 실태와 종교단체 활동현황은 어떠한가? 247
73. 북한의 보건의료정책과 그 실태는 어떠한가? 251
74. 평양의 시가지 건설이 잘되어 있고, 살기좋은 곳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인가? 255
75. '89년도 평양축전 개최가 북한체제에 미친 영향과 이해득실은 무엇인가? 258
군사 259
76. 북한의 軍事組織體系와 군사전략은 어떠한가? 259
77. 북한은 이미 인민군 10만명을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군사비도 줄여 편성했다고 하는데 군사력 실태는 어떠한가? 262
78. 북한의 최근 對中·蘇 군사협력동향은 어떠한가? 265
V. 이념문제 267
79.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革命'의 개념은 무엇인가? 269
80.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272
81. 자유개방사회의 속성이기도 한 빈부격차와 이념의 다양성 문제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76
82. 최근 공산권의 변화상은 전통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質을 의미하는 것인가? 280
83. 「좌익」, 「급진좌경」, 「용공」, 「좌경」등은 개념상 어떻게 구별되는가? 283
84. 민중혁명론자들이 말하는 민중의 뜻과 民衆史觀의 본질은 무엇인가? 285
85.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뿌리박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90
86.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발달된 사회주의사회」는 개념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293
87. 최근 좌경운동권의 투쟁목표는 무엇이며 좌경세력의 各界 침투실태는 어떠한가? 298
참고자료 307
자료 1. 北韓의 統治體系圖 307
자료 2. 北韓의 行政區域圖 308
자료 3. 南北韓 主要 經濟指標 309
판권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