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發刊辭 / 曺京植
목차
I.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현황 6
1. 제도의 의의, 목적 및 한계 8
2. 우리나라의 제도운영 실상 10
3. 평가대상사업 및 협의실적 11
(1) 평가대상사업의 확대 내역 11
(2) 연도별 협의실적 11
4.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12
5. 평가서 협의기관인 환경처의 역할 12
6. 제도의 효과 12
II. 환경영향평가 관계법령 14
1. 환경보전법(法·令·規則) 16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1987. 7. 27 환경처고시 제87-13호) 28
3.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81. 7. 16 환경처예규 제9호) 41
1. 목적 41
2. 검토사항 41
3. 검토절차 41
4. 검토기관 42
5.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운영 42
6. 현지 확인 조사 43
7. 최종 검토의견 결정 및 조치 43
8. 검토기간 43
9. 경비 43
III.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절차도 44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추진절차도 46
1. 도시의 개발 46
2. 산업입지, 공업단지의 조성 56
3. 에너지 개발 65
4. 항만건설 71
5. 도로건설 75
6. 수자원 건설 77
7. 철도(지하철도 포함) 80
8. 공항 85
9. 매립 및 개간사업 87
10. 아파트지구의 개발 90
11. 관광단지의 개발 92
12. 체육시설 설치작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p.213 참조) 95
〈2〉 주요개발사업 추진절차도 96
1. 국토이용계획(국토이용관리법) 96
2.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97
3. 특정지역도시개발(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98
4. 도시계획입안 및 변경(도시계획법) 99
5. 농지개발사업(농지확대개발촉진법) 100
6.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101
7. 공업단지조성사업(공업배치법) 102
8. 공업단지의개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03
9. 공업개발장려지구조성(지방공업개발법) 104
10. 산업기지개발사업(산업기지개발촉진법) 105
11. 전원개발특례법에의한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06
12. 원자로및관계시설건설사업(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07
13. 도서개발사업(도서개발촉진법) 108
14. 오지개발사업(오지개발촉진법) 109
15.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110
16. 농공지구조성(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111
17. 국토의 이용과 관리체계 112
IV.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관련법령 114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법령 116
都市計劃法[1971. 1. 19 法律第2291號] 118
도시계획법시행령[1971. 7. 22 대통령령제5721호전문개정] 124
土地區劃整理事業法[1966. 8. 3 法律第1822號] 1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1969. 10. 20 대통령령제4153호] 131
住宅建設促進法[1977. 12. 31 法律第3075號全文改正] 132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1978年 3月 14日 大統領令第8888號] 137
宅地開發促進法[1980. 12. 31 法律第3315號] 139
廢棄物管理法[1986. 12. 31 法律第3904號] 14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45
河川法[1971. 1. 19 法律第2292號] 147
하천법시행령[1971. 9. 11 대통령령제5783호전문개정] 150
下水道法[1966. 8. 3 法津第1825號] 151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措置法[1980. 1. 4 法律第3258號] 154
産業基地開發促進法[1973. 12. 24 法律第2657號] 15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58
輸出自由地域設置法[1970. 1. 1 法律第2180號] 159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1970. 2. 27 대통령령제4682호] 161
中小企業振興法[1982. 12. 31 法律第3651號全文改正] 162
工業配置法[1977. 12. 31 法律第3069號] 163
공업배치법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제9250호] 166
공업배치법시행규칙 167
地方工業開發法[1970. 1. 1 法律第2187號제정] 168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1983. 12. 31 法律第3689號] 169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제11423호] 172
海低鑛物資源開發法[1970. 1. 1 法律第2184號] 173
鑛業法[1981. 1. 29 法律第3357號全文改正] 175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1978. 12. 5 法律第3131號] 177
原子力法[1982. 4. 1 法律第3549號全文改正] 179
전기사업법[1973. 2. 8 법률제2509호제정] 182
漁港法[1969. 5. 19 法律第2106號] 184
港灣法[1967. 3. 30 法律第1941號] 186
항만법시행령[1970. 7. 28. 대통령령제5235호한글화] 188
道路法[1961. 12. 27 法律第871號] 189
高速國道法[1970. 8. 10 法律第2231號] 191
特定多目的댐法[1966. 4. 23 法律第1785號] 192
國有鐵道建設促進法[1984. 8. 7 法律第3749號] 194
鐵道法[1951. 99. 18 律法第714號] 196
사설철도 및 전용철도면허규정[1971. 5. 5대통령령제5630호] 197
地下鐵道의 建設 및 운영에 관한 法律[1979. 4. 17 法律第3167條] 198
航空法[1961. 3. 7 法律第591號] 200
항공법시행령[대통령령제4031호] 203
公有水面埋立法[1962. 1. 20 法律第986號] 204
農地擴大開發促進法[1975. 4. 11 法律第2787號] 207
農地擴大開發 促進法 施行令 211
觀光振興法[1986. 12. 31 法律第3910號全文改正] 212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1989年 3月 31日 法律第4106號] 216
〈2〉 주요개발사업 관련 법령 218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1963. 10. 14 法律第1415號] 220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 施行令[1969年 10月 6日 大統領令第4115號] 222
2. 國土利用管理法[1972年 12月 30日 法律第2408號] 223
3. 首都圈整備計劃法[1982. 12. 31 法律第3600號制定] 229
3.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1983. 10. 20 大統領令第11251號] 233
4. 奧地開發促進法[1988. 12. 31 法律第4060號] 234
4.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1989. 5. 29 대통령령 제12715호] 236
5. 島嶼開發促進法[1986. 12. 31 法律第3923號] 237
5.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1987. 8. 14 대통령령제12226호] 239
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1980. 1. 13 法律第4216號] 241
참고 246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 248
〈1〉 미국의 국가 환경 정책법(抄) 248
〈2〉 미국 환경 위원회의 지침 253
2. 환경정책기본법 발췌 (1991년 2월 시행) 270
판권기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