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對外貿易法 5
第4章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 5
第1節 申請 및 調査 5
第2節 救濟措置의 建議 및 措置 7
第3節 貿易委員會 8
第5章 輸出入의 秩序維持 10
第1節 貿易業者등의 輸出入의 秩序維持 10
2. 대외무역법시행령 15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15
제1절 신청 및 조사 15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22
제3절 무역위원회 24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26
제1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26
[별표] 과징금부과기준(제82조 관련) 30
3.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1990. 4. 10 무역위원회고시 제90-1호] 31
4. 무역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등에 관한 규정 [1990. 4. 10 무역위원회훈령제90-1호] 45
5. 關稅法 51
6. 관세법시행령 57
7.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운영규정 [1989. 2. 15 재무부고지세89-6호] 70
제1장 총칙 70
제2장 제소 70
제3장 조사의 수행 72
제4장 덤핑의 판정 76
제5장 피해등의 판정 79
제7장 재심사 84
부칙 84
[별첨서식]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부과신청서 85
I. 일반사항 85
II. 덤핑판매된 [보조금을 교부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86
III. 국내산업피해등의 사실 86
IV. 기타 참고사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