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UR協商全般 5
1. UR協商 進展現況 7
2. 最近 協商 動向 및 向後 展望 16
3. 世界交易에 미치는 UR의 意義 17
4. UR 協商이 우리經濟에 미치는 影響 18
가. 유리한 側面 18
나. 負擔이 되는 側面 19
5. U.R 協商結果 受容方案 20
가. 構成 20
나. 節次 20
다. 時限 20
라. 새로운 多者貿易機構 20
參考資料 21
GATT의 多者間 協商 推進現況 21
MTN 協定現況 22
UR / 閣僚會議 參加現況 23
UR關聯 Group 構成現況 24
最近 UR 弘報現況 26
GATT와 韓國 34
우리나라의 世界經濟에서의 位相 및 이에따른 責任分擔要求 36
'89 主要國 貿易規模比較 (GATT 統計) 38
Ⅱ. 議題別 協商進展現況, 向後 展望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39
關稅 41
Ⅰ. UR 進展狀況 및 展望 41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44
〈參考 1〉 美國의 分野別 無稅化提議 (Zero for Zero Proposal) 45
〈参考 2〉 EC의 關稅調和 (Tariff Harmonization) 提案 51
非關稅 56
Ⅰ. 協商目標 및 內容 56
Ⅱ. R/O協商 57
Ⅲ. 原産地規定 61
Ⅳ. 船積前 檢査 63
纖維 66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66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73
參考資料 75
農産物 80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80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92
參考資料 94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s) 106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106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12
參考資料 113
MTN 協定 123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123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29
別添 : MTN協商그룹主要合意內容 131
가. 輸入許可節次(import license procedures)協定 133
나. 技術障壁(Techical Barriers to Trade) 協定 134
다. 關稅評價 協定 137
라. 政府調達 協定 137
補助金·相計關稅 138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138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41
別添 : UR/補助金 協商草案 主要內容 143
PART Ⅰ. 一般規定 145
PART Ⅱ. 禁止補助金 150
PART Ⅲ. 措置可能 補助金 151
PART Ⅳ. 許可補助金 (non-actionable) 152
GATT 條文 157
Ⅰ. 進展狀況 및 展望 157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60
GATT 機能 161
Ⅰ. 進展狀況 및 展望 161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66
粉爭解決 167
Ⅰ. 進展狀況 및 展望 167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70
貿易關聯 投資措置 (TRIMs) 171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171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76
知的財産權 (TRIPs) 177
Ⅰ. UR 進展狀況 및 展望 177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84
서비스(Services) 185
Ⅰ. UR進展狀況 및 展望 185
Ⅱ.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