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李鍾武
목차
지구환경관계자료 발간목록 6
I. 최근 지구환경논의 동향 7
II. 몬트리올 의정서 14
III.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대립 19
IV.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26
가. 해양생물자원보존 29
나. 기후변화협약 30
다. 생물다양성 보전 33
라. 산림의정서 36
마. 유해폐기물/독성화학물질 38
V. 환경외교의 좌표 41
첨부자료 54
1. 지구환경동향 54
I. 地球環境論議 最近 動向 58
가. 環境問題의 主要 國際政治 懸案化 58
나. 環境問題의 새로운 南, 北 問題化 58
다. 環境 規制의 非關稅 貿易 障壁化 59
라. 地球環境秩序 規定할 廣範圍한 環境法 體系 形成中 59
마. 새로운 國濟環境制度 創設 움직임 (第44次 유엔總會) 59
II. 我國에 대한 影響 60
가. 産業構造와 經濟開發計劃 全般 影響 不可避 60
나. 新興工業國으로서, 環境規制時 가장 큰 經濟的 打擊 豫想 60
다. 我國商品 對先進國 輸出 蹉跌 60
라. 先進國과 開途國의 中間에 따른 二重的 不利 60
III. 我國의 對價 方向 61
가. 地球 生態系 國際環境協力 積極 參與 61
나. 環境論議의 國際政治的 重要性에 대한 認識 提高 61
다. 環境協約協議 過程 積極 參與를 通한 我國立場反映 61
라. 先進開途國인 我國의 産業利益 確保를 위한 獨自的이며 積極的인 環境外交 展開 緊要 62
마. 代替技術 開發에 대한 政策的 支援 必要 62
IV. 主要國際 環境懸案 및 我國의 立場 63
가. 유엔 環境 開發會議 (UNCED) 63
나. 오존層 保護 64
다. 地球 高溫化 및 氣候變化 64
라. 生物學的 多樣性 保全 65
마. 有害 廢棄物 및 毒性化學 物質의 交易 및 處理 問題 65
바. 其他 分野 66
2. 유엔환경 개발회의 개요 68
I. UNCED 개요 72
1. 회의 개요 72
2. 배경 및 의의 73
3. 회의 목표 73
4. UNCED 잠정의제 74
5. 사전 협의회 개최 74
6. 회의 작업조직 75
II. UNCED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nittee : PRECOM) 76
1. 개요 76
2. 주요토의 분야 77
III. UNCED 개최배경 78
1. 유엔체제내에서의 환경문제 토의 연혁 78
2. 범지구적 차원의 대처 필요성 79
3. 지구환경문체를 위요한 주요동향 79
IV. 주요토의경과 및 쟁점 82
1. 주요토의경과 82
2. 주요쟁점 83
3. 주요국 입장 84
4. 45차 총회시 처리내역 85
V.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현인회의 89
1. 개최배경 및 의의 89
2. 현인회의 (Wiseman's meeting) 개요 89
3. Green Round에 관한 美 上院議員 演說文 92
ENVIRONMENTAL ISSUES IN TRADE NEGOTIATIONS 96
A GATT ENVIRONMENTAL CODE 97
NEGOTIATING AN ENVIRONMENTAL CODE 99
CONDITIONING GSP AND CBI 101
CONCLUSION 102
4. STOCKHOLM DECLARATION 104
I. Proclaims that : 106
II. PRINCIPLES 109
5. 환경과 개발에 관한 북경선언 11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베이징 각료선언 (91.6, 북경) 120
I. GENERAL PRINCIPLES 121
II. SECTORAL ISSUES 122
III. CROSS-SECTORAL ISSUES 125
IV.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26
6. 세계자연헌장 (82. 10) 128
I. GENERAL PRINCIPLES 132
II. FUNCTIONS 133
III. IMPLEMENTATION 134
7. G-7 정상회의 경제선언 (환경부분 발췌) 138
가. 제15차 파리 써미트 (89.7) 140
나. 제16차 휴스톤 써미트 (90.7) 148
다. 제17차 런던 써미트 (91.7) 152
판권기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