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概説編 12
1. 著作權의 槪念 14
2. 著作權法으로 保護되는 著作物 16
3. 保護를 받지 못하는 著作物 20
4. 外國人 著作物의 保護 21
5. 著作者와 著作權者 21
6. 著作者의 權利 23
7. 著作者 權利의 制限 27
8.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 30
9. 著作權의 登錄 31
10. 著作財產權의 移轉 34
11. 出版 35
12. 著作隣接權 37
13. 著作權委託管理業 40
14.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41
15. 著作權 侵害와 救濟 42
16. 國際協約 44
II. 問答式 解説編 48
I. 著作權의 定義 50
1. 著作權이란 무엇인가? 50
2. 著作權法은 왜 改正되었는가? 52
3. 著作權을 保護하는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55
4. 著作權은 登錄을 해야만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57
5. 創作物은 모두 著作權法上으로 保護를 받는 著作物이 되는가? 58
6. 컴퓨터프로그램 著作物도 著作權法으로 保護가 되는가? 60
7. 우리나라 著作物의 海外 僑胞 사회에서의 保護는 어떻게 되는가? 62
II. 著作者의 權利 63
8. 著作物을 創作한 著作者는 어떠한 權利를 가지게 되는가? 63
9. 다른 사람으로부터 付託을 받아 대신 作成해 준 著作物의 著作者는 누구인가? 65
10. 著作人格權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浸害가 되는가? 68
11. 著作者와 著作財產權者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70
12. 著作財產權의 保護期間과 그 計算은 어떻게 하는가? 72
13. 政府의 法令을 編纂하여 법전을 發行한 경우 著作權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75
14. 집필의뢰한 著作者의 원고가 未洽한 경우, 의뢰자나 出版者가 이를 마음대로 改作하여도 좋은가? 76
15. 美術著作物을 購入한 후, 그 美術著作物을 그림엽서로 販賣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著作者의 許諾을 받아야만 하는가? 78
16. 著作權은 登錄할 필요도 없이 創作과 同時에 發生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著作權法上의 登錄은 어떤 경우에 하도록 한 것인가? 79
17. 著作權登錄의 節次는 어떠한가? 81
III. 著作財産權의 제한과 法定許諾 83
18. 다른 사람의 著作物을 利用할 경우에는 모두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하는가? 83
19. 引用이 許容되는 範圍와 新聞. 잡지. 廣告 등에 引用이 可能한 범위는? 86
20. 學校 教室內에서 語學테이프를 放映하거나 어떤 著作物의 일부를 複製하여 利用할 수 있는가? 88
21. 學校 參考書에는 다른 사람의 著作物을 著作權者의 承認없이 使用할 수 있는가? 90
22. 職場 野遊會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경우, 이는 著作權 侵害가 되지 않는가? 91
23. 市販中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틀 수 있는가? 92
IV. 出版權 94
24. 出版權의 設定이란 무엇이며, 이 경우 出版權者의 義務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94
25. 著作權法에 의하면 出版者는 複製權者의 檢印 등 複製權者의 標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雜誌등의 경우와 같이 著作權者가 多數인 경우에도 모두 檢印을 붙여야 하는가? 96
26. 單行本으로 出版된 것을 다른 會社에서 作家의 承諾을 받아 文庫版이나 全集의 형태로 出版할 수 있는가? 97
27. 人氣小說을 映畵化 함으로써 小說의 販賣量이 減少될 우려가 있는데, 出版社側에서 그 補償을 請求할수 있는가? 98
28. 이미 設定된 出版權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하거나 質權設定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著作權者의 許諾을 얻어야 하는가? 100
V. 著作隣接權과 映像著作物 101
29. 著作隣接權이란 무엇인가? 101
30. 著作隣接權도 引用의 對象이 되는가? 103
31. 外國人의 著作隣接權도 保護가 되는가? 104
32. 錄音된 音盤을 購入하여 放送할 때 著作者나 音盤製作者, 實演者들에게도 그 대가를 支拂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106
33. 外國語 教育 放送프로를 複製하여 外國語 講習所에서 利用할 수 있는가? 108
34. 映畵나 TV연속극등은 많은 사람이 參與하여 著作物을 創作하는데, 이 경우 著作權을 行事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가? 109
35. 映畵製作社로 부터 부탁을 받고 映畵音樂을 創作한 경우, 그 著作權은 누구에게 있는가? 111
VI. 外國著作物 112
36. 外國人의 著作物은 어떻게 保護되는가? 112
37. '87年 7月1日부터 施行된 著作權法에 의해서는 保護되지 않는 外國著作物을 飜譯 했을 경우, 그 飜譯物은 著作權法으로 保護를 받을 수 있는가? 116
38. '87年 9月 以前에 外國에서 發行된 책을 그 책의 出版社와 契約을 맺고 飜譯出版할 경우 배타적 獨占權이 保障되는가? 118
39. UCC 上의 ©表示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119
40. 美國著作物은 10年間 遡及保護 해준다고 하는데, 그 具體的인 內容은 무엇인가? 122
41. 英語著作物을 韓國語로 飜譯하고자 하는데 著作財產權者를 찾을 수가 없다. 이 境遇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3
42. 日本語 著作物을 韓國語로 飜譯하고자 協商을 하였으나 로얄티를 지나치게 높게 要求하기 때문에 飜譯이 不可能한 경우 飜譯을 할 수 있는 方法은 무엇인가? 125
43. 著作權委託管理業이란 무엇이며 外國著作物을 利用할 境遇 반드시 委託管理業者를 거쳐야 하는가? 126
44. 外國과 著作權 使用契約을 맺을 때 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가? 128
VII. 著作權 侵害와 紛爭 129
45. 著作權을 侵害당한 경우에 著作權者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9
46. 著作權에 관한 紛爭이 생겼을 때 調停을 하는 機構가 있는지? 132
47. 著作財產權者의 許諾없이 만들어진 不法製作物인지 알면서도 販賣한 경우, 著作財產權者는 그 販賣者를 告訴할 수 있는가? 134
48. 著作權 侵害를 받은 경우 얼마만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가? 135
49. 放送局에서 TV드라마를 製作 放映한 後 이를 비디오로 다시 販賣하고 있다. 드라마 作家들은 放送局 드라마의 비디오 販賣行爲를 中止시킬 수 있는가? 136
50. 1957年에 死亡한 父親의 著作物이 무단 使用되고 있는데 이를 保護받을 수 있는가? 138
51. 우리나라가 加入한 世界著作權協約上에 開發途上國 特惠條項이 있다고 하는바, 그 內容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도 그 特惠條項을 이용할 수 있는가? 139
參考資料 142
1. 著作權法(COPYRIGHT ACT) 144
2.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276
3.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s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f 29 October 1971)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