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윤리헌장
머리말 / 장기오
목차
제1장 총설 16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16
1.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16
2.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 16
3. 다른 제도와의 구별 16
제2절 행정심판의 목적 18
1.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권리의 구제 18
2. 자율적 행정통제 18
제3절 행정심판의 법적성질 18
제4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1. 취소심판 19
2. 무효등확인심판 19
3. 의무이행심판 20
제5절 행정심판법의 지위 21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 21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거 21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내용 22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22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과 그 예외 24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24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24
2. 처분 24
3. 부작위 26
제2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8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2. 재결 28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8
제3장 심판기관 30
제1절 재결청(재결기관) 30
1. 재결청의 의의 30
2. 재결청이 되는 기관 30
3.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33
4. 재결청 권한의 승계 35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심리·의결기관) 35
1.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 35
2. 행정심판위원회의 관장범위 36
3.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6
4.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8
5. 위원 및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40
제4장 당사자와 관계인 44
제1절 당사자 44
1. 청구인 44
2. 피청구인 49
제2절 관계인 50
1. 대리인 50
2. 참가인 52
제5장 심판의 청구 55
제1절 심판제기요건 55
1. 심판제기요건의 의의 55
2. 심판청구절차 55
3. 심판청구기간 58
4. 심판청구방식 60
제2절 청구의 변경 62
1. 청구변경의 의의 62
2. 청구변경절차 63
제3절 심판청구의 효과 63
1. 재결청에 대한 효과 63
2. 처분에 대한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63
제4절 심판청구의 취하 64
1. 청구취하의 의의 64
2. 청구취하의 방식 64
3. 청구취하의 효과 65
제5절 집행정지 65
1. 집행정지제도의 필요성 65
2. 집행정지의 요건 65
3. 집행정지결정절차 67
4. 집행정지의 범위 68
5. 집행정지의 효과 68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69
제6장 심판청구의 심리 70
제1절 심리절차의 준사법화 70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70
1. 대심주의 70
2. 서면심리주의 70
3. 직권주의 71
4. 비공개주의 71
제3절 심리의 내용 71
1. 요건심리 71
2. 본안심리 71
제4절 심리의 범위 72
1. 재량문제의 심리 72
2.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72
제5절 심리의 방식 72
1. 병합심리 72
2. 분리심리 73
제6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73
1. 주장책임 73
2. 입증책임 74
제7절 심리의 절차 74
1.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 74
2. 행정심판위원회에의 회부 75
3. 답변서부본의 송달 75
4. 청구의 보정 75
5. 주장의 보충 76
6.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76
7. 구술심리 76
8. 증거조사 77
9. 의결 78
제7장 심판청구의 재결 79
제1절 재결의 의의 및 종류 79
1. 재결의 의의 79
2. 재결의 종류 79
제2절 재결의 범위 81
1.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81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1
제3절 재결기간 81
제4절 재결의 방식과 재결서의 송달 82
1. 재결의 방식 82
2. 재결서의 송달 82
제5절 재결의 경정 83
제6절 재결의 효력 83
1. 기속력 83
2. 형성력 84
3. 불가쟁력 85
4. 불가변력 85
5. 공정력(公定力) 86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86
1. 재심판청구 금지 86
2. 행정소송의 제기 86
제8절 증거서류 등의 반환 87
1.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반환 87
2. 영치물의 반환 87
부록 88
Ⅰ. 행정심판절차 90
Ⅱ. 사례별 유의사항 92
Ⅲ. 관련 판례 106
판권기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