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윤리헌장
머리말 / 장기오
목차
I. 국유재산관리제도의 변천 11
1. 국유지의 역사적 배경 11
1-1. 해방전 토지제도 11
1-2. 귀속재산 11
1-3. 귀속농지분배와 농지개혁 13
2. 국유재산관리제도의 변천 (국유재산법의 변천) 15
2-1. 국유재산법의 제정 15
2-2. 새로운 국유재산법의 제정 16
2-3. 국유재산법의 개정 16
3. 국유재산관리조직의 변천 17
3-1. 조선군정청 관재처 (管財處) 17
3-2. 임시관재총국 (臨時管財總局) 17
3-3. 관재청 (管財廳,1950.4.24-1955.2.17) 17
3-4. 재무부 관재국 (管財局) 18
3-5. 국세청 (1966.2.28-1977.5) 18
3-6. 지방자치단체 (시·도) 18
II. 국유재산법과 특별법 20
1. 의의 20
1-1. 광의의 국유재산법 20
1-2. 협의의 국유재산법 20
2. 국유재산법의 성격 21
2-1. 공법적 성격 21
2-2. 훈령법적 성격 21
2-3. 회계법적 성격 21
3. 국유재산과 특별법 21
3-1. 도로법 21
3-2. 하천법 22
3-3. 도시계획법 23
III. 국유재산관리의 개요 26
1. 국유재산의 의의 26
1-1. 광의의 국유재산 26
1-2. 협의의 국유재산 27
2. 국유재산의 종류 28
2-1. 행정재산 28
2-2. 보존재산 32
2-3. 잡종재산 33
3. 국유재산의 법적 특색 33
3-1. 융통성의 제한 33
3-2. 강제집행의 제한 34
3-3.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34
3-4. 공용수용의 제한 34
3-5. 국유재산의 등기 35
4. 국유재산의 현황 36
IV.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37
1. 의의 37
2. 총괄청의 지위와 권한 38
2-1. 총괄청의 지위 38
2-2. 총괄청의 권한 38
3. 관리청의 지위와 권한 39
3-1. 관리청의 지위 39
3-2. 관리청의 권한 39
4.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기관 39
5.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 40
V.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41
1. 의의 41
2. 수립절차 41
3. 내용(1987년도 관리계획) 42
3-1.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42
3-2. 국유재산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2
4. 집행 51
5. 집행실적보고 51
VI.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52
1. 관리처분의 의의 52
1-1. 협의의 관리 52
1-2. 취득 52
1-3. 처분 52
2. 행정재산의 관리 52
2-1. 의의 52
2-2. 신규취득 53
2-3. 관리환 55
2-4. 사용·수익허가 57
3.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60
3-1. 의의 60
3-2. 대부 60
3-3. 매각 60
3-4. 교환 68
3-5. 양여 69
VII.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72
1. 권리보전의 의의 72
2. 등기의 효력 72
2-1. 이전적 효력 72
2-2. 순위확정적효력 72
2-3. 추정적효력 72
2-4. 공신력은 없음 73
3. 관리청지정 및 재정 73
4. 권리보전조치요령 74
VIII. 은닉·무주재산의 관리 77
1. 은닉재산의 관리 77
1-1. 의의 77
1-2. 은닉재산 신고 77
1-3. 은닉재산 환수 78
1-4.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 특례 79
2. 무주재산의 관리 81
2-1. 무주부동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81
2-2. 무주부동산 공고취득요령 82
IX. 국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및 계산서 85
1. 의의 85
2. 작성 85
X. 국유재산 가격 개정 87
1. 목적 87
2. 근거법령 87
3. 대상재산 87
4. 평가기준일 87
5. 평가절차 87
6. 평가방법 88
부록 93
國有財産法 95
國有財産法施行令 95
國有財産法施行規則 95
國有財産整理種目表 180
판권기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