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기술개발금융의 수급과 지원제도 11
제1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현황과 자금수급행태 11
제2절 외국의 기술개발금융 17
I. 일본 17
II. 미국 20
III. 프랑스 21
IV. 독일 22
제3절 기술개발 지원금융의 문제점 및 과제 23
I. 왜곡된 금리구조와 낙후된 금융산업 23
II. 기술금융의 비효율적 지원체계 27
제3장 기술개발금융의 금리인하를 위한 대안분석 29
제1절 금리결정의 이론적 배경 29
I. 저축투자이론 29
II. 대출가능자금이론(Loanable-Funds Theory) 30
III. 유동성 선호이론 31
제2절 경제정책적 대안분석 33
I. 통화금융정책 33
II. 금리자율화와 공금리 조정 34
제3절 금융제도적 대안분석 36
I.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용 36
II. 기술금융의 전문화와 전담금융기관의 신설 37
제4장 중앙은행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편 41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41
제2절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지원제도 개편 44
I. 이차보전제도의 의의와 성격 44
II. 이차보전제도의 금리인하 효과 45
III. 이차보전제도의 통화정책적 효과 4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49
(부록 1)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의 연혁 51
(부록 2)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절차의 국별비교 52
(부록 3) 한국은행 주요대출금리변경 추이 53
(부록 4) 금융기관 주요대출금리 변경 추이 54
(부록 5) 기술개발단계별 성공률 55
참고 문헌 56
(표 1) 기업의 기술 개발 추이 11
(표 2) 각국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 비교 12
(표 3) 기업의 금융비용과 우대 금리 국제 비교 13
(표 4) 기술 개발 자금 공급 실적 14
(표 5) 민간에의 기술개발금융 이자율 및 조건 16
(표 6) 일본의 금융지원기관 18
(표 7) 일본의 기술금융체계 및 융자 조건 19
(표 8) 프랑스의 기술 개발 금융 지원 제도 21
(표 9) 시중은행 명목예대 금리차 36
(표 10) 일반자금의 대출 비율 및 금리 42
(표 11) 한국은행 총대출금 중 정책금융의 비중 43
(표 12) 이차 보전 제도의 금리인하 효과 46
(표 13) 이차 보전 제도의 통화감소 효과 47
(그림 1) 우리 나라의 금리체계 24
(그림 2) 금리구조 비교 27
(그림 3) 대출가능자금이론하의 이자율 결정 31
(그림 4) 유동성 선호이론하의 이자율 결정 32
(그림 5) 기술개발단계별 자금수요 39
(그림 6) 예금은행 총대출금중 중앙은행 대출금 비중 43
(그림 7) 현행 정책 자금(A₁)의 흐름과 이자율 44
(그림 8) 이차 보전에 의한 정책 자금 지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