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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머리말 12
I. 동. 서독 경제교류의 법적 근거 14
1. 베를린 협정과 서방측 연합국의 점령법 14
2. 동. 서冷戰이 동. 서독 교역 실무절차에 끼친 영향 16
II. 동. 서독 교역의 협상당사자와 거래당사자 22
III. 상품교역 25
1. 용어해설 25
2. 서독측 반출절차(서독에서 동독으로 상품이동) 28
2.1. 문의처 및 담당부처 28
2.2. 계약성립 28
2.3. 허가절차 29
2.4. 상품수송 36
2.5. 부가가치세 輕減 制度 37
3. 서독측 반입절차(동독에서 서독으로 상품이동) 38
3.1. 일반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38
3.2. 개별 허가품에 대한 반입절차 41
3.3. 부가가치세 減免 制度 43
4. 三角去來 44
4.1. 일반 원칙 44
4.2. 삼각반출 거래 46
4.3. 삼각반입 거래 47
4.4. 부가가치세 減免 制度 48
5. 仲介貿易 49
IV. 대금결제 방식 51
V. 동. 서독 교역과 借款制度 56
VI. 동. 서독 교역과 보증제도 59
VII. 동. 서독 경제교류의 특수형태 62
1. 거래를 트는 일 62
2. 라이프치히 산업박람회 63
3. 상업목적의 동독여행 65
VIII. 서독측의 국내시장 및 EC 시장 보호 조치 66
1. 반 덤핑제도 66
2. 민감한 물품의 반입제한 제도 68
IX. 감독 및 처벌규정 70
참고문헌 71
판권기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