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일정 3
주제발표 1. 대기중 유해물질 적정관리 대책 / 한화진 4
목차 5
I. 서론 7
II.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9
1.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정의 9
2. 휘발성 유기화합물 10
III.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사례조사 12
1. 우리나라의 관리방안 12
2. 미국의 관리방안 12
3. 기타 다른국가에서의 관리방안 37
IV. 이동오염원과 유해 대기오염물질 42
1. 개요 42
2.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 43
3. 자동차에 의한 유해물질 노출경로 및 배출요인 44
4. 미국의 대책 44
V.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사항 및 대책 46
1. 미국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절차 46
2.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조건 46
3.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규제형태 48
4. 미국 규제제도 특징 50
5. 국내 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대책 50
VI. 결론 52
참고문헌 53
주제발표 2. 지하공간 등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 김윤신 55
목차 57
I. 실내환경문제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59
1. 실내공기질문제의 배경 59
2. 실내공기오염의 발생원, 오염물질 및 인체영향 60
2.1. 라돈 60
2.2. 포름알데히드 60
2.3. 석면 63
2.4. 연소가스 63
2.5. 흡연 64
2.6. 미생물성물질 65
2.7. 휘발성유기화합물 65
2.8. 악취 65
2.9. 소음 66
2.10. 기타 66
3. 실내공기질 연구의 국내외적 동향 67
1) 국내 67
2) 국외 69
II. 국내외 실내환경 행정조직과 관련법규 70
1. 국내 실내환경 기준 70
2. 미국 실내환경 행정조직과 기능 73
3. 국제적 실내환경 규제 78
III. 21세기의 실내환경보전 정책 83
1. 실내오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83
1) 환기 83
2) 공기청정 83
3) 실내환경관리 행정부서의 설립 83
4) 실내환경 교육의 필요성 84
5) 산.학.연 연구의 활성화 84
6) 실내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84
2. 21세기 실내환경보전을 위한 대응 전략 85
1) 생활환경의 질(Amenity) 율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내공기오염 예방대책 수립 85
2) 실내공기오염 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85
3) 실내오염 방지 기술을 축으로 한 산업정책 85
4) 환경가치관의 형성(정부, 산업체, 소비자) 85
5) 실내오염 기준치의 설정 85
6) 실내공기질 관련연구의 국제화 85
주제발표 3. 저공해 엔진개발과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검토 강화방안 / 정용일 87
목차 89
1. 저공해엔진 개발사업 91
1-1. 대도시 공기오염 실태 91
1-2. 저공해엔진 개발사업의 필요성 93
1-3. 저배기 기술개발에 대한국내의 여건 95
1-4. 저공해엔진 개발사업의 추진방안 95
2.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대한 검토 97
2-1. 현황 97
2-2. 개선방안 97
2-3. 정부의 대처방안 102
참고문헌 104
주제발표 4. 대기오염규제방식 개선방안 / 최덕일 105
목차 107
1. 서론 109
2. 대기환경기준 109
3. 대기오염 배출규제제도 111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111
1) 우리나라의 배출규제 111
2) 미국 대기배출규제 현황 114
3) 일본의 대기배출규제 현황 116
4) 각국의 대기배출허용기준 비교 118
나. 총량규제 124
다. 기술규제 제도 127
4.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129
① 농도 규제기준 재검토 129
②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세분화 130
③ 미규제 오염물질 규제기준 마련 130
④ 배출시설 규모산정방법 개선 131
⑤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131
5. 결언 133
주제발표 5. 대기배출부과금제도 개선방안 / 박준우 134
목차 135
1. 배출부과금 제도의 개념 및 특성 137
2.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 138
2.1. 제도 개요 138
2.2. 우리나라 배출부과금 제도의 특징 139
(1) 행정규제적 성격 139
(2) 환경기준유지보다 배출규제적 목적 140
2.3. 평가 140
3. 문제점 141
3.1. 환경수준의 유지곤란 141
3.2. 오염방지의 비효율성 141
3.3. 배출기업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노력 유인 효과 미흡 142
3.4. 기업간 형평의 문제 142
3.5. 기본부과금제도의 문제 142
3.6. 환경재원조달 효과 미흡 142
4. 개선방안 143
4.1. 장기개선 방향 143
(1) 총량규제로 전환 143
(2) 기준의 폐지 144
(3) 농도기준의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 144
4.2. 단기 개선방안 145
4.3. 부과금 제도에 대한 대안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