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2
발간사=1,3,2
목차=3,5,5
표목차=8,10,5
도목차=12,14,1
제1장 서론=13,15,3
I. 조사연구의 목적=15,17,2
II. 조사연구의 범위=16,18,3
III. 조사연구의 방법=18,20,2
IV.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9,21,6
제2장 프랜차이즈의 법리=25,27,3
I. 상거래 관행, 관습과 프랜차이즈=27,29,2
II. 프랜차이즈의 개념 및 종류=28,30,1
1. 프랜차이즈의 개념=28,30,3
2. 프랜차이즈의 종류=31,33,3
III.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33,35,1
1. 혼합계약=33,35,2
2. 불완전계약=34,36,2
3. 불평등당사자 간의 계약=35,37,1
IV. 가맹계약의 법률관계=35,37,1
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내부관계=35,37,4
2. 가맹본부와 제 3자의 관계-외부관계=38,40,2
3. 가맹점주와 제 3자의 관계=39,41,1
V. 프랜차이즈 관계법규=39,41,1
1. 우리나라의 관계법규=39,41,2
2. 주요국의 입법례=40,42,1
제3장 가맹계약의 체결=41,43,3
I. 가맹점 영업의 동기=43,45,1
1. 영업개시 동기=43,45,2
2. 가맹본부 선택 이유=44,46,2
II. 계약서의 검토와 수정=45,47,1
1. 가맹본부의 신용도 조사=45,47,2
2. 계약서의 검토=46,48,4
3. 가맹본부의 내용 설명=49,51,2
4. 계약서의 수정=50,52,5
III. 계약관계에 대한 만족도=54,56,3
제4장 가맹계약의 내용=57,59,3
I. 가맹점 영업의 기본적 소요비용=59,61,1
1. 가맹비=59,61,2
2. 보증금=61,63,1
3. 초도상품비=61,63,2
4. 기본적 소요비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62,64,2
II. 본부의 지원=63,65,1
1. 교육지원=63,65,4
2. 매장운영지원=66,68,6
3. 판매지원=71,73,6
III. 실내장식과 기타 설비=77,79,1
1. 실내장식과 기타 설비의 시공=77,79,3
2. 가맹본부의 설비 등에 대한 관리=79,81,3
3. 설비 등의 관리와 가맹본부의 책임=81,83,2
IV. 계속적 물품공급=82,84,1
1. 공급물품의 품질 및 가격=82,84,3
2. 공급물품의 하자=85,87,1
3. 물품공급의 결제=86,88,2
V. 독점적 영업권과 로열티=88,90,1
1. 독점적 영업권=88,90,4
2. 로열티=91,93,4
VI. 계약불이행=94,96,1
1. 손해배상책임=94,96,2
2. 면책조항 또는 일방적 해석조항=96,98,3
제5장 계약기간의 종료=99,101,3
I. 계약기간=101,103,1
1. 계약기간의 분포=101,103,2
2. 계약기간에 대한 평가=102,104,1
II. 계약의 종료=103,105,1
1. 계약의 갱신=103,105,3
2. 계약의 해지=105,107,4
III. 점포의 선정과 영업의 양도=108,110,1
1. 점포의 선정=108,110,2
2. 영업의 양도=109,111,3
3. 권리금=111,113,4
제6장 영업상의 문제=115,117,3
I. 영업상의 애로=117,119,1
1. 매출액에 대한 만족도=117,119,1
2.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애로사항=118,120,4
II. 가맹본부와의 분쟁=121,123,1
1. 분쟁경험=121,123,1
2. 분쟁대상=122,124,2
3. 해결의 방법=123,125,6
제7장 관련 사항=129,131,3
1. 소비자 보호=131,133,1
2.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132,134,2
3. 가맹본부의 파산=133,135,1
4. 영업의 계속=134,136,1
5. 시장개방=134,136,3
제8장 법제의 정비방향=137,139,3
I. 자율적 규제기관의 필요성=139,141,5
II. 법제의 정비방향=143,145,1
1.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143,145,2
2. 법제정비의 중점사항=144,146,3
제9장 요약 및 입법방향=147,149,3
I. 요약=149,151,4
II. 입법방향=152,154,3
참고문헌=155,157,6
부록=161,163,2
I. 조사관련자료=163,165,1
1. 단순빈도표=163,165,11
2. 교차분석표=174,176,77
3. 설문지=251,253,20
II. 프랜차이즈업계 현황=271,273,1
1. 한국=271,273,9
2. 미국=279,281,2
3. 일본=280,282,1
III. 주요국의 프랜차이즈 관계법규=281,283,1
1. 한국=281,283,9
2. 미국=290,292,31
3. 일본=321,323,11
4.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윤리강령(1960년 채택)=332,334,3
판권지=335,337,1
(표1-1) 연령=20,22,1
(표1-2) 성별=20,22,1
(표1-3) 학력=21,23,1
(표1-4) 전업=21,23,1
(표1-5) 영업기간=21,23,1
(표1-6) 업종=21,23,1
(표1-7) 본부의 계통=21,23,1
(표1-8) 가맹점 경업전의 직업=22,24,1
(표1-9) 월소득=22,24,1
(표1-10) 점포 소재지=22,24,1
(표1-11) 점포 규모=22,24,1
(표1-12) 점포소유 여부=22,24,1
(표1-13) 점포 보증금 규모=22,24,1
(표1-14) 점포 월세 규모=23,25,1
(표1-15) 점포 권리금 유무=23,25,1
(표1-16) 점포 권리금 규모=23,25,1
(표1-17) 가맹비=23,25,1
(표1-18) 보증금=23,25,1
(표1-19) 실내장식비=24,26,1
(표1-20) 설비비=24,26,1
(표1-21) 초도상품비=24,26,1
(표1-22) 총소요비용=24,26,1
(표3-1) 가맹점영업을 하게 된 동기=43,45,1
(표3-2) 현재의 가맹본부를 선택한 이유=44,46,1
(표3-3) 본부의 신용도 조사 여부=46,48,1
(표3-4) 계약체결전 계약서의 전문가 검토의뢰 여부=47,49,1
(표3-5) 계약체결전 계약서 검토 여부=48,50,1
(표3-6) 계약체결전 본부의 계약내용 설명정도=49,51,1
(표3-7) 계약서 설명 여부 별 계약서검토 여부=50,52,1
(표3-8) 계약체결시 계약서 수정 여부=51,53,1
(표3-9) 계약서 수정부분=52,54,1
(표3-10) 계약서 상담 여부 별 계약서 수정 여부=53,55,1
(표3-11) 계약서 검토 여부 별 계약서 수정 여부=54,56,1
(표3-12) 현재의 계약관계에 대한 만족도=54,56,1
(표3-13) 계약서 수정 여부 별 만족도=55,57,1
(표4-1) 개점시 가맹비, 보증금, 초도상품비 수준에 대한 평가=60,62,1
(표4-2) 가맹비에 대한 평가 별 계약관계의 만족도=60,62,1
(표4-3) 보증금에 대한 평가 별 계약관계의 만족도=61,63,1
(표4-4) 초도상품비에 대한 평가 별 계약관계의 만족도=62,64,1
(표4-5) 본부의 교육지원 여부=63,65,1
(표4-6) 현재의 교육내용과 계약서 또는 광고상의 교육내용 비교=65,67,1
(표4-7) 가맹본부의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65,67,1
(표4-8) 본부의 매장운영지원 여부=67,69,1
(표4-9) 본부의 매장운영지원에 대한 만족도=67,69,1
(표4-10) 가맹본부 매장운영지원의 사항별 만족도=68,70,1
(표4-11) 본부 매장운영지원의 사항별 불만도=69,71,1
(표4-12) 가맹본부의 판매지원 여부=72,74,1
(표4-13) 본부의 판매지원에 대한 만족도=72,74,1
(표4-14) 본부 판매지원의 사항별 만족도=73,75,1
(표4-15) 본부 판매지원의 사항별 불만도=74,76,1
(표4-16) 실내장식 기타 설비의 시공=77,79,1
(표4-17) 현재의 실내장식 기타 설비에 대한 만족도=78,80,1
(표4-18) 실내장식 방법 별 이에 대한 만족도=79,81,1
(표4-19) 현재 가맹본부의 설비 등 관리 유무=80,82,1
(표4-20) 본부의 설비 등 관리에 대한 만족도=80,82,1
(표4-21) 설비 등의 관리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방법=81,83,1
(표4-22) 공급물품의 판매가격 결정=82,84,1
(표4-23) 공급물품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84,86,1
(표4-24) 물품의 가격 지정방법 별 물품에 대한 만족도=84,86,1
(표4-25) 공급물품의 하자에 대한 처리=85,87,1
(표4-26) 결제조건에 대한 만족도=86,88,1
(표4-27) 결제지연에 대한 제재=87,89,1
(표4-28) 독점적 영업권의 인정 여부=88,90,1
(표4-29) 독점적 영업권에 대한 만족도=89,91,1
(표4-30) 계약서 설명 별 독점권 여부=90,92,1
(표4-31) 계약서 설명 별 독점권 만족 여부=91,93,1
(표4-32) 로열티 지급 여부=91,93,1
(표4-33) 로열티 금액 또는 비율=92,94,1
(표4-34) 로열티 수준에 대한 평가=93,95,1
(표4-35) 로열티 유무 별 계약관계의 만족도=94,96,1
(표4-36) 로열티에 대한 평가 별 계약관계의 만족도=94,96,1
(표4-37) 계약서상의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95,97,1
(표4-38) 면책조항 또는 일방적 해석 조항=96,98,1
(표5-1) 계약기간의 분포=101,103,1
(표5-2) 계약기간에 대한 평가=102,104,1
(표5-3)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 여부=103,105,1
(표5-4) 계약기간 별 계약갱신의 방법=104,106,1
(표5-5) 계약기간 만료전 해약가능 여부=105,107,1
(표5-6) 해약조건에 대한 평가=106,108,1
(표5-7) 계약불이행의 손해배상 별 해약조건=107,109,1
(표5-8) 일방적 해석조항 별 해약조건=108,110,1
(표5-9) 점포선정방법=108,110,1
(표5-10) 영업양도의 자유 여부=110,112,1
(표5-11) 점포선정방법 별 영업양도 방법=111,113,1
(표5-12) 영업양도시 권리금 문제=112,114,1
(표5-13) 점포선정방법 별 권리금의 처리방법=113,115,1
(표6-1) 예상매출액과 현재매출액의 비교=117,119,1
(표6-2)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의 애로사항=118,120,1
(표6-3) 가맹본부와의 분쟁경험 여부=121,123,1
(표6-4) 분쟁대상=122,124,1
(표6-5) 분쟁해결방법=124,126,1
(표6-6) 계약서 검토 여부 별 분쟁대처방법=124,126,1
(표6-7) 계약서 설명 여부 별 분쟁대처방법=125,127,1
(표6-8) 계약관계 만족도 별 분쟁대처방법=126,128,1
(표6-9) 일방적 해석조항 별 분쟁대처방법=126,128,1
(표6-10) 분쟁경험 여부 별 분쟁대처방법=127,129,1
(표6-11) 분쟁대상 별 분쟁대처 방법=128,130,1
(표7-1) 가맹본부에게 책임있는 물품하자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처리=131,133,1
(표7-2) 가맹본부가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경우 대응방안=132,134,1
(표7-3) 가맹본부의 파산가능성 판단=133,135,1
(표7-4) 현재의 영업을 계속할 의향=134,136,1
(표7-5) 외국기업이 본부인 가맹점 운영의사=135,137,1
(표7-6) 외국기업이 본부인 가맹점 운영이유=136,138,1
(표8-1) 자율적 규제기관으로서 단체의 필요성=139,141,1
(표8-2) 분쟁경험 여부 별 단체의 필요성=140,142,1
(표8-3) 분쟁대처방법 별 본부단체의 필요성=141,143,1
(표8-4) 현행법령의 규율정도 별 단체의 필요성=141,143,1
(표8-5) 가맹점주단체 필요성 별 가맹본부단체의 필요성=142,144,1
(표8-6) 현행법령의 가맹점주와 본부간의 법률관계 규율 정도=143,145,1
(표8-7) 프랜차이즈관계법 제정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144,146,1
(부표1) 업종 구성=272,274,1
(부표2) 점포 면적 구성=272,274,1
(부표3) 가맹비=272,274,1
(부표4) 보증금=273,275,1
(부표5) 실내장식비=273,275,1
(부표6) 설비비=274,276,1
(부표7) 로열티=274,276,1
(부표8) 초도상품비=275,277,1
(부표9) 총소요비용=275,277,1
(부표10) 업종별 가맹비 분포=276,278,1
(부표11) 업종별 보증금 분포=276,278,1
(부표12) 업종별 실내장식비 분포=277,279,1
(부표13) 업종별 설비비 분포도=277,279,1
(부표14) 업종별 로열티 분포도=278,280,1
(부표15) 업종별 초도상품비 분포=278,280,1
(부표16) 업종별 총소요비용 분포=279,281,1
(도2-1) 가맹계약의 구조=30,32,1
(도2-1) 가맹계약의 혼합계약성=3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