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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구주통합의 약사 13
제1절 통합이념의 발전과 구주통합의 구체화 15
1. 통합이념의 맹아 15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구주통합론 16
3. 구주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17
4. 구주방위공동체의 무산과 서구동맹의 탄생 18
5. 구주경제공동체(EEC)의 탄생 19
제2절 구주공동체(EC)의 성장 21
1. EEC의 성장과 정체 21
2. 단일 집행부의 구성 23
3. 관세동맹의 완성 23
4. 공동농업정책의 시행 24
5. 유럽통화제도(EMS)의 수립 25
6. EC 회원국의 확대 26
제3절 단일시장 출범과 구주연합의 발족 28
1. 역내 단일시장 출범 28
2. 구주연합(EU)의 발족과 회원국 확대 29
제2장 구주연합의 발족 35
제1절 역내 단일시장의 수립 37
1. 추진 배경 및 경위 37
2. 추진 동향 평가 39
3. 분야별 추진 현황 42
제2절 구주연합(European Union)의 출범 46
1. 추진 배경 46
2. 추진 경위 47
3. 구주연합조약의 기본구조 및 내용 51
제3절 공동외교안보정책 58
1. 추진 배경 및 연혁 58
2. 구주연합조약중 공동외교안보정책 내용 61
3.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추진 현황 65
4. 향후 추진 전망 68
제4절 경제통화동맹(EMU) 71
1. 유럽 환율제도의 변천 71
2. 유럽통화제도(EMS)의 운영 체제 74
3. 경제통화동맹(EMU) 추진 경위 및 계획 내용 81
4. EMU 추진실적 및 향후 전망 87
제3장 구주연합의 기구 93
제1절 집행위원회 95
1. 성격 및 구성 95
2. 조직 및 운영 97
3. 기능 및 권한 99
제2절 이사회 103
1. 성격 및 구성 103
2. 권한 및 의결방식 105
3. 보조기관 109
제3절 구주의회 113
1. 연혁과 조직 113
2. 기능 및 권한 119
3. 구주의원 120
제4절 기타 기구 123
1. 구주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담) 123
2. 구주사법재판소 124
3. 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128
4. 경제사회위원회 128
5. 지역위원회 129
6. 설립 예정 기구 131
제4장 구주연합의 운영 및 정책 139
제1절 정책 결정과정 141
1. EU 법안의 종류 141
2. EU의 입법 과정 143
제2절 구주연합의 예산 151
1. 예산제도의 발전 151
2. 예산의 운영 155
제3절 구주연합의 정책 160
1. 공동농업정책 160
2. 공동통상정책 168
3.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172
4. 지역정책 178
5. 사회정책 182
6. EU의 기타 정책 185
제5장 구주연합의 대외관계 191
제1절 EU의 국제적 지위 및 대외관계 193
1. EU의 국제법적 지위와 위상 강화 193
2. 대외관계 개관 196
제2절 구주연합과 각국과의 관계 현황 200
1. 미국과의 관계 200
2. 러시아, CIS 및 동구국가와의 관계 202
3. 중동 국가와의 관계 209
4. ACP 국가와의 관계 211
5. 지중해 국가와의 관계 215
6. 일본과의 관계 217
7.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219
8.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221
제6장 우리나라와의 관계 223
제1절 정무관계 225
1. 개관 225
2. 현황 227
제2절 경제·통상관계 237
1. 개관 237
2. 한·EU 경제·통상관계 현황 239
3. 한·EU 경제·통상 협의체 현황 248
부록 251
I. EU 연표 253
II. 90년 이후 EU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 272
III. 구주연합 관련 국제기구 283
IV. 구주연합 주요인사 인적사항 303
V. 구주연합 회원국 개황 310
판권기 359
표 2-1. 각국의 ECU 구성 비율 76
표 2-2. 단일통화 도입 3단계 83
표 2-3. EMU 1단계 계획 및 실적 89
표 3-1. 역대 집행위원장 97
표 3-2. 집행위원별 담당업무 98
표 3-3. 집행위원회 기구표 99
표 3-4. EC 관련 조약 위반사안 해결방안 및 실적 100
표 3-5. EU 기금의 종류 101
표 3-6. 가중다수결 투표권 분배 107
표 3-7. 이사회내 전문위원회 현황 110
표 3-8. 이사회 사무국 조직 구성 111
표 3-9. 제휴. 협력이사회 112
표 3-10. 구주의회 국별 의석 할당수 115
표 3-11. 각 정치 그룹별 정치성향 및 의석 분포 116
표 3-12.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국별 위원수 배분 130
표 3-13. EU기구 공무원 수 130
도표 4-1. 제안절차 145
도표 4-2. 협조절차 147
도표 4-3. 공동결정 절차 149
도표 4-4. EU 세입 구성비 변화 추이 157
표 4-1. 회원국의 예산 부담율 157
표 4-2. 93∼99년간 EU 세출 계획 158
표 4-3. EU 농업교역 추이 162
표 4-4. EU 농업예산의 비중 변화 추이 163
표 4-5. 주요 농산물 자급도 추이 165
표 4-6. 농부감소추이 165
표 4-7. 제2차 CAP 개혁안 주요내용 167
표 4-8. 구조조정기금의 목적별 분류 180
표 4-9. 93년도 결속기금 배분 내역 181
표 5-1. 세계 주요 경제권 비교('93) 195
표 5-2. EU 미국 국제사업 재원 부담 195
표 5-3. 범 대서양 선언(90.11.23) 주요내용 201
표 5-4. EU-러시아 교역 규모 205
표 5-5. EU-러시아 교역 내용(EU 기준) 205
표 5-6. EU의 대 ACP 지원 현황 213
표 5-7. 일-EC 선언(91.7.) 주요 내용 218
표 6-1. 한-EU 주요 외교일지 226
표 6-2. 한-EU 정무협의체 개최 현황 228
표 6-3. 한·EU 교역현황 241
표 6-4. 경쟁국의 EU시장 점유비 추이 242
표 6-5. 대EU 수출 주종품목 242
표 6-6. 우리나라의 EU산 수입품목 243
표 6-7. EU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245
표 6-8. 한국산 자동차 대EU 수출 현황 245
표 6-9. 한국의 지역별 투자 현황 246
표 6-10. 외국인 對韓 투자현황 247
표 6-11. EU 각국별 대한투자 현황 247
표 6-12. 한·EU 각료회담 개최 실적 249
표 6-13. 한·EU 고위협의회 개최 실적 249
도표 III-1. WEU 기구표 288
참고 1-1. EEC, EC, EU의 명칭 구분 30
참고 1-2. EU 가입 조건 및 절차 33
참고 2-1. Single European Act의 주요내용 38
참고 2-2.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입법 현황 41
참고 2-3. 회원국별 구주연합조약 비준 현황 50
참고 2-4. 구주연합조약 구조 51
참고 2-5. 구주연합조약상 강화된 구주의회의 권한내용 54
참고 2-6. 구주연합 관할분야 56
참고 2-7. 내무사법협력 대상 분야 57
참고 2-8. EPC의 조직 및 절차 60
참고 2-9.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표 61
참고 2-10.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결정과정 65
참고 2-11. ERM 가입, 탈퇴 추이 77
참고 2-12. ERM 환율 운용 방법 78
참고 2-13. 유럽중앙은행 설립 관련조항 84
참고 2-14. EMU 3단계 가입 기준(경제조화기준) 86
참고 2-15. EMI의 목적과 주요 기능 90
참고 3-1. 집행위원의 선출 절차(EC 158조) 96
참고 3-2. 집행위원의 탄핵(EC 144조, 160조) 96
참고 3-3. 의장국 수임 순서 105
참고 3-4. EU 회원국 확대에 따른 가중다수결 의결방식 변화 108
참고 3-5. 구주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명단(임기 94.7∼97.1) 118
참고 3-6. 구주의회 의원 선거 방식 122
참고 3-7. EU기구 소재지 현황 138
참고 4-1. Delors Package I 주요 내용 153
참고 4-2. Delors Package II 주요 내용 154
참고 4-3. EAGGF의 구성 164
참고 4-4. EU 통상정책의 변화 171
참고 4-5. 제4차 연구개발계획 예산 배정 173
참고 4-6. 사회정책협정의 주요 내용 184
참고 5-1. EU와 역외국가간 협정체결 현황 197
참고 5-2. EU-러시아 동반협력협정 주요내용 204
참고 5-3. EU-동구 6국 제휴협정 주요내용 207
참고 5-4. 중·동국가와의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서(93.9.8) 요지 209
참고 5-5. 점령지.이스라엘.Mashrak 국가에 대한 향후 정책 보고서 요지 210
참고 6-1. EU의 대 한국관련 성명 229
참고 6-2. 주요인사 교류 실적 231
참고 6-3. 국회-구주의회간 상호 교류 실적 235
참고 6-4. 대한국 관계 Progress Report 주요내용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