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회의개요 5
1. 명칭 7
2. 기간 및 장소 7
3. 회의 참가 7
4. 의장단 구성 7
5. 한국대표단 8
6. 회의의제 8
II. 회의결과 요지 13
1. 주요 토의결과 및 동향 15
가. 우리 주도의 최초 결의안 채택 15
나. 중국인권문제 「불처리동의」 및 서방측 결의안 부결 15
다. 북한인권문제 15
라. 아국인권문제 거론 및 대응 15
마. 군대위안부 문제 15
바. 서방측과 개도국측의 대립에 따른 양극화현상 추세 지속 16
사. 동구권은 발언 및 투표시 서방측과 공동 보조 16
2. 우리대표단 활동 16
가. 유엔인권위원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16
나. 인권문제에 대한 균형된 입장 유지 16
다. 모든 의제토의에 적극 참여 17
라. 결의안 공동제안 참여 17
마. 94년도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의장국으로서 활동 17
3. 북한대표단 활동 17
4. 우리나라 NGO 참석자 18
5. 차기회의 일정 18
III. 주요 사안별 토의결과 19
1. 우리 주도의 "아태지역 인권증진 결의안"(1995/48) 채택 21
가. 개요 21
나. "아·태지역 인권증진에 관한 결의안" 채택 21
다. 우리대표단(마영삼 서기관)의 "서울워크샵" 결과 보고내용 22
라. 제4차 워크삽 개최지 선정문제 협의 22
마. 참고자료 : "아태지역 인권증진에 관한 결의안"(별첨) 22
2. 중국인권문제 결의안 심의 23
가. 개요 23
나. 결의안 제안국가 23
다. 결의안 요지 23
라. 중국측 「불처리동의」 심의 24
마. 서방측 결의안 심의 25
바. 투표설명발언(Explanation of Vote) 26
사. 평가 및 전망 26
아. 참고사항 27
3. 나이제리아 인권문제 결의안 심의 27
가. 제안국 27
나. 결의안 요지 27
다. 결의안 제출배경 27
라. 결의안 표결결과 27
마. 평가 28
4. 아국 인권문제 거론 및 대응 28
가. 개요 28
나. NGO 언급내용 29
다. 우리대표(이준희 참사관)의 정부입장 설명내용 30
라. NGO 대표 접촉 31
5. 북한인권문제 거론 31
가. 개요 31
나. EU 대표(Claude Harel 불란서 대사) 발언내용 32
다. 미국대표(Geraldine Ferraro 대사) 발언내용 32
라. NGO 발언내용 32
6. 군대위안부 문제 32
가. 개요 32
나. 주요 발언내용 33
다. 일본대표(Endo 대사)의 일본정부 입장 설명 34
라. Radhika Coomaraswamy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내용 34
마. 군대위안부문제 관련 NGO 브리핑 개최 35
바. 여생폭력철폐에 관한 결의안 채택 35
사. 참고사항 35
IV. 의제별 세부토의내용 37
1. 세계인권상황(의제 12) 관련 토의내용 39
가. 주요 발언내용 39
나. 국별인권상황 관련 결의안 채택(V장 참조) 40
다. 국별인권상황 관련 의장성명 채택 40
라. 미국 인권문제 결의안 부결 41
2. 1503 심의(의제 12 b) 42
3.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의제 10) 관련 주요 발언내용 43
가. 정부대표 발언 43
나. NGO 발언 44
다. Cumaraswamy 특별보고관(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 문제 담당)의 보고내용 44
4. 팔레스타인 등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의제 4) 및 자결권(의제 9) 45
가. 주요 정부대표 발언내용 45
나. NGO 발언내용 48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발전권(의제 7, 8)과 국제인권규약(의제 17, 18) 관련 주요 발언내용 48
가. 불란서(EU,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를 대표) 48
나. 호주 48
다. 중국 49
라. 인도네시아 49
마. 카나다 49
바. 화란 50
사. 브라질 50
아. 미국 50
자. 필리핀 50
6. 인종차별철폐문제(의제 5, 6, 15, 16) 관련 토의내용[내용누락;p.47-48] 51
7. 인권소위 보고서(의제 19) 관련 주요 발언내용 54
가. 아국(이준희 참사관) 54
나. 화란 54
다. 미국 55
라. 중국 55
마. 덴마크, 핀랜드, 아이슬랜드, 놀웨이, 스웨덴 55
8. 이주노동자 및 소수민권리(의제 13, 20)와 종교·신념상 차별철폐(의제 22) 관련 주요 발언 55
가. 아국(이준희 참사관) 55
나. 재일한국인에 대한 전후 배상문제 거론 56
다. 기타 정부대표 주요 발언내용 57
라. Amor 종교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내용 59
9. 아동권리(의제 24) 관련 토의내용 59
10.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의제 25) 관련 토의내용 60
V. 51차 인권위에서 채택된 결의안 62
1. 세계인권상황(의제 12) 관련 결의안 64
가. 국별인권상황 결의안 64
나. 의제 12 관련 기타 결의안 66
다. 참고사항 66
2. 인권증진방안(의제 11) 관련 결의안 및 결정 67
가. 결의안 67
나. 결정 68
3. 구금, 재소자 인권(의제 10) 관련 결의안 및 결정 69
4. 팔레스타인 등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의제 4) 관련 결의안 70
5. 자결권(의제 9) 관련 결의안 70
6. 남아공 인권문제(의제 5) 관련 결의안 70
가. 남아공 인권상황(전문가 실무위) 70
나. 남아공 민주화 지원 71
다. 아파르타이트 억제 및 처벌 국제협약 이행 71
7. 발전권(의제 8)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의제 7) 관련 결의안 71
가. 발전권(1995/17) 71
나. 외채로 인한 경제조정 정책과 인권(1995/13) 71
다. 인권과 환경(표결없이 채택) 72
라. 모든 국가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실현(아국 공동제안, 표결없이 채택) 72
마. 인권과 극빈(표결없이 채택) 72
바. 인권소위 권고 결의안 및 결정(표결없이 채택) 72
8. 인종차별철폐(의제 16) 관련 결의안 및 결정(표결없이 채택) 72
가. 제3차 인종차별철폐 투쟁 10개년 실천계획(아국 공동제안) 72
나.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아국 공동제안) 72
다. 세계 인종차별철폐회의 개최에 관한 권고 결정 72
9. 이주노동자 인권(의제 13) 관련 결의안(표결없이 채택) 72
가.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72
나.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72
10. 국제인권규약(의제 17, 18) 관련 결의안(표결없이 채택) 72
가. 국제인권규약 현황(아국 공동제안) 72
나. 국제인권규약에서의 국가승계 72
11.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불관용과 차별철폐(의제 22) 관련 결의안 72
12. 인권소위 보고서(의제 19) 관련 결의안 및 결정 73
가. 결의안 73
나. 결정 73
13. 인권분야 자문활동(의제 21) 관련 결의안 73
가. 과테말라 인권상황 73
나. 토고 인권상황 73
다. 캄보디아 인권상황 : 호주 제안 73
라. 소말리아 인권상황 : 이태리 제안 73
마. 인권 자문활동과 인권기술협력기금 : 아국 공동제안 73
바. 법의 지배 강화 : 브라질 제안, 아국 공동제안 73
14. 세계인권회의 후속조치(의제 25) 관련 결의안 74
가. 비엔나선언 및 실천계획 이행(오스트리아, 아국 공동제안) : 표결없이 채택 74
나. 독성물질 폐기(나이제리아) - 31 : 15 : 6(아국) 74
다. 독성물질 폐기결의 수정 결의안(불란서) - 22 : 29 : 1(아국) 74
15. 아동권리(의제 24) 관련 결의안 74
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준비(쿠바) - 41(아국) : 0 : 11 74
나. 아동권리(EU, 아국 공동제안) : 표결없이 채택 74
16. 소수민 권리(의제 20) 관련 결의안 74
17.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의제 26) 관련 결의안 74
18. 인권과 과학기술발전(의제 14) 관련 결의안 74
19. 인권운동가의 권리와 책임(의제 23) 관련 결의안 74
VI. 첨부자료 76
1. 인권위원회 위원국 명단 78
2. 우리대표 발언문 82
3. 주요 채택 결의안(영어본) 128
4. 주요 미채택 결의안(영어본)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