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요약
목차
I. 서론 29
II. 김일성 사후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기조 변화 전망 31
1. 북한 권력구조 변화 전망 31
가. 김정일 정권 안정화 및 단기 권력구조 변화 전망 31
나. 북한 정치체제의 중장기적 변화 전망 38
2. 주요 정책기조 변화 전망 39
가. 김정일 정권의 당면 현안 39
나. 주요 정책기조 변화 48
III.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 필요성 및 여건조성 56
1. 대외개방의 필요성 56
2. 북한 개방정책의 추진 현황 및 여건 조성 58
가. 합영법 제정 59
나. 제한개방정책 :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정 60
다.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 64
라. 개방주도기구 및 인맥 66
3. 주변 개방협력국들의 입장 70
IV. 북한의 대외개방정책 : 추진방향 76
1. 북·미 핵협상 타결 및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 76
가. 북·미 핵협상 타결 76
나. 북·미 관계개선 전망 82
다. 북·일 관계정상화 전망 87
2.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90
3. 개방정책 추진 방향 및 효과 분석 101
가. 개방정책 추진방향 101
나. 개방정책의 효과분석 105
V. 개혁정책의 추진가능성 및 방향 분석 107
1. 개혁정책의 필요성 및 촉진요인 107
2. 개혁정책의 억제요인 112
가.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확산 단절: 동유럽과의 차별성 112
나. 체제불안 모험 회피 113
다. 개방반발 세력(원로 및 보수세력)의 사회주의 보호책 115
3. 개혁정책 추진 가능성 및 방향 116
VI. 개방·개혁과 체제붕괴 가능성 120
1. 개방·개혁의 부작용 120
2. 북한체제의 부작용 극복 능력 126
3. 개방·개혁 이후 붕괴 유형 130
가. 체제붕괴사태의 전개과정 130
나. 북한의 체제붕괴 및 변혁 유형 132
4. 붕괴 및 체제변혁 가능성 판단 133
VII. 결론 및 정책방향 137
1. 결론 137
2. 아국의 정책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