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연구진=2,2,1
서문=3,3,2
초록=5,5,6
목차=11,11,8
제1장 독일=19,19,1
1. 역사적 분석=19,19,1
1) 토지가격, 소비자가격지수, 명목 GNP의 변화=19,19,2
2) 주 또는 자치시의 소유에서 개인적 소유로의 비율 변화=20,20,1
3) 중요한 토지문제의 역사적 전개=20,20,2
4) 토지관련조세의 역사적 발달=21,21,6
2. 현행 토지문제와 정책수단의 기본방향=26,26,1
1) 구서독(West Germany)=26,26,4
2) 구동독(East Germany)=29,29,3
3) 동서독의 일반적 문제=32,32,3
3. 사유재산권의 전망(이용, 처분, 수익)=34,34,2
4. 토지이용계획제도, 개발명령=35,35,1
1) 도시토지이용계획=35,35,2
2) 개발토지(Developed Land)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36,36,5
제2장 영국=41,41,1
1. 서론=41,41,1
1) 계획과 토지정책=41,41,1
2) 영국적 상황=42,42,2
3) 시장경제와 토지개발과정=44,44,2
4) 도시 및 농촌계획시스템=45,45,2
2. 역사적 분석=46,46,1
1) 계획 및 토지정책의 초기 전개과정=46,46,2
2) 도시 및 농촌계획법의 전개과정(1947~1970년)=47,47,3
3) 정책수단과 제도정비=49,49,2
4) 1980년대의 붐과 신중한 1990년대=50,50,5
3. 현재의 토지이슈 및 정책수단=54,54,1
1) 현재의 토지이슈=54,54,2
2) 정책수단=55,55,10
3) 그린벨트와 토지공급=64,64,1
4. 부동산에 대한 사적권리의 범위=65,65,1
1) 불확정기한부 점유권(freehold)=65,65,1
2) 확정기한부 점유권(leasehold)=65,65,2
5. 평가=67,67,1
1) 토지이용규제=67,67,2
2) 개발이익의 처리=68,68,1
3) 토지법=68,68,1
제3장 미국=69,69,1
1. 서론=69,69,1
1) 정부의 토지소유권=69,69,2
2) 토지가격=70,70,1
2. 미국에서의 토지관리체제의 역사적 발전=71,71,1
1) 연방정부의 토지공여는 서부개척을 촉진시킴=71,71,2
2) 도시지역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토지관리체제=72,72,7
3. 현행 토지문제와 정책수단의 기본방향=78,78,2
1)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권 대 사권:새로운 평균의 규정=79,79,4
2) 토지시장조절의 한계(The Limitation of Land Market Regulation)=82,82,4
4. 결론=85,85,2
제4장 스웨덴=87,87,1
1. 토지이용과 사회=87,87,2
2. 토지이용과 토지정책의 역사적 고찰=88,88,1
1) 토지소유=88,88,2
2) 부동산가격 변화=89,89,2
3) 비판적인 토지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91,91,4
4) 토지 관련 조세=94,94,3
3. 최근 토지문제와 기본적인 정책방향=96,96,3
4. 민간부동산 권리의 범위=98,98,2
1)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 정보=99,99,3
2) 부동산의 양도=102,102,1
3)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절차=103,103,1
4) 획지 분할(Subdivisions) 방법=103,103,3
5. 자치단체의 토지정책 선택=106,106,1
1) 토지선행취득=106,106,2
2) 토지비축(Land Banking)=107,107,2
3) 부지임대(Site leasehold)=108,108,3
제5장 네덜란드=111,111,1
1. 역사적 분석=111,111,1
1) 토지의 사적 소유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비율=111,111,2
2) 토지문제 및 법적·제도적 개혁의 사적 전개=112,112,2
3) 토지관련조세의 사적 전개=113,113,1
2. 경제의 일반적 배경=113,113,1
1) 경제적 배경=113,113,2
2) 정치적 배경=114,114,2
3) 사회적 배경=115,115,2
3. 소유, 가격, 개발, 권리에 관한 토지 및 부동산 문제=116,116,1
1) 토지개발, 투자, 소유 및 이용=116,116,2
2) 부동산 가격=117,117,1
3) 토지개발=117,117,2
4) 개발에 대한 태도=118,118,2
5) 토지소유권의 조망=119,119,1
6) 근본적인 토지정책 문제=120,120,1
4. 토지관리를 둘러싼 정책환경=121,121,1
1) 건축과 개발의 규제=121,121,2
2) 각종 법률의 제정과 이용=122,122,2
3) 환경규제의 건축·개발에의 효과=123,123,1
4)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정책=124,124,2
5. 토지시장의 법적·재정적·조세적 측면=125,125,1
1) 법적 측면 1:재산권의 유형=125,125,2
2) 법적 측면 2: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126,126,2
3) 재정적 측면 1:건축과 토지의 취득에 대한 융자=127,127,1
4) 재정적 측면 2:보조금=128,128,1
5) 세금=129,129,2
6. 도시개발과정=130,130,1
1)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적 역할=130,130,2
2)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131,131,1
3) 공공과 민간부문의 노동분업=131,131,2
4) 가격결정과정과 토지가격=132,132,1
5) 통상적인 과정의 대안=133,133,1
6) 농촌지역의 개발과정=133,133,2
7. 현행 토지개발형태와 변화의 압력=134,134,1
1) 현행 통상적인 토지개발 형태=134,134,1
2) 변화에 대한 상업적 압력=134,134,2
3)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압력=135,135,2
8. 토지관리제도의 평가=136,136,1
1) 토지는 도시개발에 중립적인 요소이다=136,136,1
2) 제도의 계속성=137,137,1
3) 건축물의 최종 이용자에게 가격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다=137,137,1
4) 개발업자나 투자자의 수입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으나 저렴하다=137,137,2
5)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유인이 거의 없다=138,138,1
6) 상업개발의 집중이 거의 없다=138,138,1
7) 네덜란드 제도를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138,138,3
제6장 프랑스=141,141,1
1. 사적 고찰=141,141,1
1) 1789년 혁명과 사적재산권의 출현=141,141,1
2) 19세기:사적재산권의 일반화와 등기, 토지세의 도입=141,141,1
3) 제1차 대전후(1910년대~1945년)=141,141,2
4) 1945-1995:전후재건기부터 정부개입확대시기를 거쳐 관·민협력기로=142,142,2
5) 공공 및 민간의 토지소유=143,143,2
6) 토지가격=144,144,1
2. 현재의 토지관련 쟁점과 토지정책수단=145,145,1
1) 공간계획과 분권화=145,145,2
2) 토지시장의 거품과 공공정책=146,146,1
3) 관·민협력과 공공시설의 재원문제=146,146,2
3. 사적 재산권의 범위(이용, 처분, 수익)=147,147,1
1) 절대적 소유권과 규제=147,147,1
2) 개발과정=148,148,1
3) 거래규제=149,149,1
4. 공공토지정책=149,149,1
1) 계획제도=149,149,3
2) 토지시장의 공공개입:선매제도=151,151,2
제7장 일본=153,153,1
1. 서론=153,153,1
2. 토지소유의 배경과 사적 분석=154,154,1
1) 국공유지 대 사유지 비율=154,154,1
2) 토지관련조세의 사적 전개=154,154,3
3) 지가, 소비자물가지수, 명목GNP의 변화=156,156,2
4) 전후 토지문제의 전개와 이에 대응한 토지개혁=157,157,4
3. 현행 토지문제와 정책처방의 기본방향=160,160,2
1)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토지정책=161,161,2
2) 토지 및 주택의 임대차 제도=162,162,2
3) 대도시 도심에서의 주택개발의 촉진=163,163,2
4)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의 토지구획정리=165,165,2
4. 사유 재산권의 조망과 토지이용=166,166,1
1) 토지의 소유로부터 이용으로=166,166,2
2)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적 재산권의 규제=167,167,1
3) 토지이용의 미래=167,167,2
제8장 한국:조선시대에서 일제시기까지=169,169,1
1. 서론=169,169,2
2.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사적 고찰=170,170,1
1) 분할 소유권론에 대한 검토=170,170,2
2) 국가최고지주설에 대한 검토=171,171,2
3) 사적 소유권과 농민적 토지소유=172,172,2
3.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173,173,1
1) 조선전기의 토지제도=173,173,3
2) 조선후기의 토지제도=175,175,3
4.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태와 토지개혁 사상=177,177,1
1) 농민층 분화의 전개=177,177,2
2) 토지개혁 사상의 전개=178,178,4
3)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태와 도지권의 성립=181,181,2
5. 개항기의 토지제도와 토지문제=183,183,1
1) 개항기의 토지문제=183,183,3
2) 반식민지 시기의 토지침략=185,185,3
6. 식민지기의 토지정책과 토지조사사업=187,187,1
1) 토지조사사업의 전개=187,187,2
2) 시가지계획령의 실시=188,188,2
3) 일제하 토지정책의 역사적 의미=189,189,2
7. 결론=190,190,3
참고문헌=193,193,2
ABSTRACT=195,195,10
부록:Market Economies and Land Systems-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Dominant Global Models=205,205,4
Part A. Historical Analysis of Economic and Land Systems in Korea=209,209,1
Chapter I. Economic Systems=209,209,2
1. The Korean Economic Systems during the Yi Dynasty Chosun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Keu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211,211,20
2.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Historical Analysis and Future Prospects/Doowon Lee[Yonsei University]=231,231,60
3.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ic System in South Korea:An Evolution from a State-guided System/Kwang Suk Kim[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291,291,30
Chapter II. Land Ownership and Use Systems=321,321,2
1. The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Use during the Chosoring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Hochol Le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323,323,28
2. Problems of Land Market and Tradition of Land Policy in Korea/Tae-il Lee[Contruction&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351,351,14
Part B. The Dominant Global Models of Market Economies and Land Systems=365,365,1
Chapter III. Market Economies=365,365,2
1. The Twin Restorations: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agan and Thatcher "Revolutions"/Jonah Levy;Robert Kagan;John Zysman[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367,367,66
2.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Exter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l Cohesion/Wolfgang Streeck[Max-Planck-Intitut fuumlr Gesellschaftsforschung]=433,433,40
3. Efficient but Exclusionary:Japan's Developmentalist Capitalism of Cooperation/Kozo Yamamura[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473,473,42
Chapter IV. Land Ownership and Use Systems=515,515,2
1. The British Land Use Planning and Land System/Patsy Healey[Centre for Research in European Urban Environments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517,517,54
2. The Dutch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Use/Barrie Needham[University of Nijmegen]=571,571,50
3. Market Economy and Land Ownership/Use in Advanced Countries:The French System/Vincent Renard[Laboratoire d'Econometrie de I'Ecole Polytechnique et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621,621,28
4. The German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Use/Wolfgang Kleiber[Federal Ministry for Regional Planning, Building and Urban Development]=649,649,50
5. The Japanese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Use/Kazuhiko Takeuchi[Asian Natural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Tokyo]=699,699,18
6. The Swedish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Land Use/Hans Mattsson[Royal Institute of Technology]=717,717,40
7. L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A Survey/David E. Dowall;William S. Huang[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757,757,36
판권지=793,7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