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6
제2장 WTO서비스 협정과 통시서비스 교역 18
제1절 기본협정의 적용범위 18
제2절 최혜국대우(MFN) 20
제3절 규제제도 조화 21
1. 공개주의 21
2. 국내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운용 22
3. 경쟁저해행위 방지 23
4. 긴급수입 제한조치 24
5. 예외사항 25
6. 보조금 25
제4절 통신부속서 26
제3장 기본통신시장 자유화 협상 방식 28
제1절 시장접근 28
제2절 내국민 대우 29
제3절 추가약속 30
제4절 점진적 자유화 30
제4장 기본통신협상의 출범과정 31
제1절 기본통신협상의 근원 : 미국의 MFN 배제 주장 31
제2절 기본통신협상 출범을 위한 협상 33
제3절 기본통신협상 방식에의 합의 35
제5장 기본통신협상의 현 상황 37
제1절 협상의 주요 경과 37
제2절 협상의 주요 쟁점 39
제3절 주요국의 시장자유화 최초양허안 분석 41
제6장 기본통신협상과 한국경제 47
제1절 기본통신협상을 바라보는 시각 47
제2절 유치산업보호논리의 한계 49
제3절 기본통신시장 대외개방의 영향 50
제7장 한국의 기본통신협상전략 55
제1절 정보통신세계화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시장개방 55
제2절 시장개방의 기본방향 57
제3절 효과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57
1. 시장진입의자유화 57
2. 경쟁촉진적 규제제도의 정착 58
3. 규제기관의 전문성 제고 60
제4절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 촉진 60
1. 전반적인 추세 60
2. 주요국의 동향 61
3. WTO 기본통신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64
제8장 결론 : 기본통신협상의 향후 전망 65
참고문헌 68
[표 4-1] 기본통신 다자간 협상방식 36
[표 5-1] 주요국의 최초양허안 요약 44
[표 6-1] 주요국의 기본통신시장 외국인 참여제한 비교 54
[도 6-1] 기본통신시장 대외개방의 효과 분석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