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1,3,1
발간사=2,4,1
목차=3,5,4
요약=7,9,2
제1장 서론=9,1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9,1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11,13,2
제2장 동구권의 변화상황개관=13,15,1
제1절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과정=13,15,1
1.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 모순의 극대화=13,15,3
2. 민중의 새로운 요구들의 등장=15,17,1
3. 공산주의의 붕괴 및 민주체제의 등장=16,18,1
가. 폴란드=16,18,1
나. 헝가리=17,19,1
다. 체코슬로바키아=17,19,2
라. 루마니아=18,20,2
마.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19,21,2
바. 유고슬라비아=20,22,3
제2절 새로운 체제의 성립과 변화=22,24,1
1. 민주정권의 성립=22,24,2
2. 민주적 법률제도의 성립=23,25,1
가.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의 법=23,25,1
1) 소련에서의 법=23,25,4
2)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법=27,29,2
나. 법제도의 개혁=28,30,5
제3장 공산주의 붕괴 이전의 형법에 대한 검토=33,35,1
제1절 동구 형법의 기본적인 성격=33,35,2
1. 동구 형법의 성격 및 역사=34,36,1
가. 소련 형법=34,36,4
나. 기타 동구 국가들의 형법=37,39,2
2.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형법=38,40,4
3.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대한 경시=41,43,3
4. 관료주의적 성격의 심화=43,45,3
제2절 동구 형법의 총칙상의 특징=45,47,1
1. 실질적 범죄개념의 역할=45,47,5
2. 범죄론상의 특징=49,51,5
3. 형벌제도의 특성=53,55,4
제3절 동구 형법의 각칙상의 특징=56,58,1
1.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형법에 대한 강조=56,58,1
가. 정치적 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57,59,3
나. 기생적 생활에 대한 처벌=59,61,3
2.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규제=61,63,6
3. 재산범죄 구성요건의 특성=66,68,5
제4장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형법의 변화=71,73,1
제1절 형법변화의 배경=71,73,2
제2절 동구권 국가들의 형법개정 현황=72,74,6
제3절 총칙상의 변화=77,79,1
1. 실질적 범죄개념의 역할에 대한 제한=77,79,3
2. 죄형법정주의 및 형식적 범죄개념의 강조=79,81,2
3. 형법의 역할의 제한=81,83,2
4. 형벌제도의 개선=82,84,6
제4절 각칙상의 변화=88,90,1
1. 형법의 정치적 성격의 제한=88,90,3
2. 경제형법의 변화=90,92,9
3. 개인적 법익보호의 강조=98,100,3
4.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출현=100,102,3
5. 새로운 보호법익의 등장=102,104,3
제5장 동구권 형법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그 추진원리=105,107,1
제1절 법치국가이념의 수용=105,107,3
제2절 기본권 인권의 보호수단으로서의 형법=107,109,3
제3절 죄형법정주의와 형법=109,111,1
제4절 형법 및 형벌의 보충적 역할의 강조=109,111,4
제6장 결론=113,115,6
참고문헌=119,121,12
판권지=13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