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0,2,1
발간사=3,3,2
차례=5,5,8
요약=13,13,4
제1장 환경형법의 서론적 고찰=17,17,1
제1절 문제의 제기=17,17,1
제2절 환경의 의의=18,18,1
1. 환경의 개념=18,18,3
2. 환경범죄의 개념=20,20,1
제3절 환경침해의 범죄화=20,20,1
1. 기존의 환경침해의 법적 규제=20,20,3
2. 범죄화의 일반적 요건=22,22,2
3. 환경침해행위의 범죄화=24,24,2
4. 범죄화 단계의 결정=25,25,2
제4절 환경범죄의 특수성=26,26,1
1. 환경침해행위의 특수성=26,26,2
2. 피해의 특수성=27,27,1
3.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수성=28,28,1
제5절 환경형법의 입법체계=28,28,2
1. 행정형법을 통한 규율=29,29,1
2. 형법전에의 통일적 규율=29,29,3
3. 특별형법을 통한 규율=31,31,2
4. 환경법전의 통일적 편찬=32,32,1
5. 결어=32,32,3
제2장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35,35,1
제1절 행정종속성의 인정필요성=35,35,2
제2절 행정종속성의 태양=36,36,1
1. 종속정도에 따른 분류=36,36,1
가. 절대적 행정종속형=36,36,2
나. 상대적 행정종속형=37,37,1
다. 절대적 행정독립형=38,38,1
2. 내용에 따른 분류=38,38,1
가. 개념적 종속=38,38,1
나. 행정법 종속=39,39,1
다. 행정행위 종속=39,39,1
제3절 행정종속성 표지의 내용과 지위=39,39,1
1. 행정종속성과 백지형법=39,39,2
2. 형정종속성 표지의 내용과 지위=40,40,4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형법상 효력=43,43,1
1. 문제의 제기=43,43,2
2. 모델론=44,44,1
가. 각 모델의 내용=44,44,5
나. 허가 등=48,48,2
다. 묵인=50,50,1
제3장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범죄유형=51,51,1
제1절 환경범죄의 보호법익=51,51,1
1. 서설=51,51,1
2. 환경범죄 보호법익에 관한 제견해=51,51,1
가.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51,51,3
나. 환경재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53,53,2
다. 환경재와 인간의 생명ㆍ건강 양자를 모두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견해=54,54,2
라. 행정의 원활화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56,56,2
마. 결어=57,57,4
제2절 환경범죄의 범죄유형=61,61,1
1. 범죄유형 결정의 기준=61,61,1
2. 구체적 범죄 유형=61,61,1
가. 침해범=61,61,4
나. 구체적 위험범=64,64,3
다. 추상적 위험범=66,66,4
라. 추상적ㆍ구체적 위험범=69,69,2
마. 결어=70,70,3
제 4장 환경범죄의 주체=73,73,1
제1절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각국의 태도=73,73,2
1. 영미법계=74,74,1
2. 대륙법계=75,75,1
3. 일본=76,76,2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77,77,1
1.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77,77,2
2. 법인격 취득 단체의 범죄능력=79,79,1
가. 인정여부에 관한 제견해=79,79,2
나. 검토=80,80,3
3. 법인격없는 단체나 조직의 범죄능력=82,82,2
제3절 법인범죄의 구조-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83,83,1
1. 법인처벌 근거에 관한 종래의 논의 =83,83,1
가. 무과실 책임설=84,84,1
나. 과실책임설=84,84,1
다. 결어=85,85,1
2. 실행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의 분리=85,85,4
3. 실행행위책임의 확장에 따른 감독책임의 인정 영역=88,88,3
제5장 환경범죄와 인과관계=91,91,1
제1절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특수성=91,91,1
1. 환경범죄 인과관계이론의 적용영역=91,91,1
2. 환경범죄 인과관계의 특수성=91,91,2
제2절 인과관계의 이론=92,92,1
1. 조건설=92,92,2
2. 상당인과관계설=93,93,2
3. 합법칙적 조건설=94,94,1
4. 객관적 귀속이론=94,94,2
5. 결어=96,96,1
제3절 인과관계의 입증-역학적 방법의 도입가능성=96,96,1
1. 역학(epidemiology)적 방법=96,96,2
2. 역학적 증명의 적용=97,97,1
가. 역학적 증명의 적용 대상=97,97,2
나. 역학적 증명의 증명력=98,98,2
3. 역학적 증명이 적용례=99,99,2
4. 역학적 방법의 적용의 문제점=100,100,2
가.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101,101,2
나. 역학조사ㆍ데이타 불충분과 법적 인과관계=102,102,1
제4절 미국법상 과학기술의 법적 허용성=102,102,2
1. 과학기술의 타당성=103,103,1
가. Frye기준=103,103,2
나. 관련성 기준=104,104,1
2. 이론과 기술의 정확한 시행=104,104,1
3. 기타=104,104,2
제5절 누적적 경합에 의한 환경침해행위의 귀속문제=105,105,1
1. 문제의 제기=105,105,1
2. 결과귀속의 한계=105,105,1
가. 허용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105,105,2
나. 허용된 한계를 초과한 경우=106,106,1
다. 형법 제19조의 적용가능성=106,106,2
제6절 인과관계의 추정=108,108,1
1. 추정규정의 성립배경과 내용=108,108,1
2. 추정규정의 문제점=108,108,2
제7절 입증책임의 전환=109,109,1
1. 문제의 제기=109,109,1
2. 입증책임 전환 필요설=109,109,2
3. 결어=110,110,3
제6장 환경범죄의 주관적 요소=113,113,1
제1절 고의=113,113,1
1. 문제의 제기=113,113,3
2. '허가' 등=115,115,2
3. 인과관계의 인식=116,116,3
4. 결과의 인식=118,118,2
제2절 착오=119,119,1
1. 문제의 제기=119,119,1
2. 사실의 착오=119,119,2
가.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120,120,1
나. 사실 착오로 보는 견해=120,120,2
다. 결어=121,121,2
3. 금지착오=122,122,2
제3절 과실=124,124,1
1. 과실범이론의 현상황=124,124,1
2. 과실범성립범위의 확대=125,125,1
가. 위구감설=125,125,4
나. 감독과실=128,128,3
제7장 결론=131,131,4
참고문헌=135,135,8
Abstract:A Study on the Theoretical Problems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Chang, Young-Min;Park, Ki-Seok=143,143,2
판권지=145,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