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발간사=3,3,2
목차=5,5,4
제1장 서론=9,9,4
제2장 물류의 현황 및 정책=13,13,3
제1절 물류의 현황 및 문제점=15,15,1
1. 유통단지 기타 복합물류시설 - 물류거점=15,15,2
2. 운송=16,16,3
3. 보관=19,19,1
4. 포장=19,19,1
5. 하역=20,20,1
6. 물류정보=20,20,2
7. 물류표준화ㆍ물류자동화 및 물류공동화=21,21,3
8. 기업의 물류관리=23,23,1
제2절 물류정책 및 향후의 정책방향=24,24,1
I. 물류정책 일반=24,24,1
1. 기존의 규제중심의 물류정책=24,24,2
2.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으로의 전환=25,25,6
II. 행정부처별 물류정책=30,30,1
1. 재정경제원=30,30,4
2. 건설교통부=33,33,2
3. 통상산업부=34,34,3
제3장 물류이론 및 법적 규제=37,37,3
제1절 유통 일반=39,39,1
I. 유통이론=39,39,2
II.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40,40,2
제2절 상적 유통=42,42,1
I. 상적 유통 이론=42,42,1
1. 상적 유통의 의의=42,42,1
2. 상적 유통의 기능=42,42,2
II. 상적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43,43,10
제3절 물적 유통 - 물류=53,53,1
I. 물류이론=53,53,1
1. 물류의 의의=53,53,1
2. 물류의 목적 - 물류합리화=54,54,1
3. 물류의 범위=54,54,2
II. 물류에 대한 법적 규제=55,55,7
III. 물류사법 - 상법상의 물류에 관한 규정=61,61,1
1. 개요=61,61,1
2. 운송업과 창고업=61,61,2
3. 물품운송계약=62,62,1
4. 운송인의 담보책임=63,63,1
5. 운송증권 - 화물상환증과 선하증권=63,63,2
6. 운송주선인=64,64,1
제4장 미국과 일본의 물류현황, 정책 및 물류관계법=65,65,3
제1절 미국 - 운송분야를 중심으로=67,67,1
I. 개요=67,67,2
II. 육상화물운송=69,69,1
1. 규제정책의 시대=69,69,5
2. 규제완화정책의 도입=73,73,3
3. 규제완화정책의 영향=75,75,3
III. 항공운송=78,78,1
1. 규제정책의 시대: 규제완화 이전의 정책전개의 특징=78,78,2
2. 규제완화정책의 도입=79,79,3
3. 규제완화정책의 영향=81,81,2
제2절 일본=83,83,1
I. 일본물류의 현황=83,83,2
II. 일본의 물류정책=85,85,1
1. 일본 물류정책의 추이=85,85,6
2. 일본 정부부처의 물류정책=90,90,4
III. 물류이법=93,93,1
1. 입법배경=93,93,1
2. 물류이법의 목적 및 개요=94,94,4
IV.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보고서 (1994년 8월) - 물류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에 관하여=98,98,2
1. 검토대상분야=99,99,1
2.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의 근거=99,99,4
3. 물류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경쟁정책관점에서의 고려사항=102,102,2
4. 물류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평가=103,103,4
제5장 현행 물류관계법의 분석 및 개선방안=107,107,3
제1절 물류 일반=109,109,1
I. 현행 물류 일반에 관한 법규의 내용=109,109,1
1.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109,109,4
2. 화물유통촉진법=113,113,4
3. 도ㆍ소매업진흥법=116,116,4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20,120,3
II. 물류 일반 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22,122,1
1. 물류관계법의 체계=122,122,2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124,124,3
3. 용어의 정의=126,126,1
제2절 유통단지 기타 복합물류시설=127,127,1
I. 현행 유통단지 기타 복합물류시설에 관한 법규의 내용=127,127,1
1. 유통근대화촉진법=127,127,2
2. 화물유통촉진법=128,128,4
3. 도ㆍ소매업진흥법=131,131,2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132,132,2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133,133,9
6.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141,141,6
II. 유통단지 기타 복합물류시설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47,147,1
1. 용어의 정의=147,147,3
2. 유통단지 기타 복합물류시설에 대한 규율 및 지원=149,149,2
제3절 물류기본활동=151,151,1
I. 운송 - 물류합리화의 결정요인=151,151,1
1. 현행 운송관계법규의 내용=151,151,5
2. 운송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5,155,2
II. 보관=156,156,1
1. 현행 보관관계법규의 내용=156,156,2
2. 보관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8,158,1
III. 포장=158,158,2
IV. 하역=159,159,1
제4절 물류지원활동=160,160,1
I. 물류정보=160,160,1
1. 현행 물류정보 관계법규의 내용=160,160,2
2. 물류정보 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61,161,1
II. 물류가공=162,162,1
III. 물류표준화ㆍ물류자동화 및 물류공동화=162,162,1
1. 물류표준화=162,162,3
2. 물류자동화=165,165,1
3. 물류공동화=165,165,1
IV. 물류기술의 향상 및 전문인력의 육성=166,166,1
1. 현행 물류기술의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규의 내용=166,166,1
2. 물류기술의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66,166,3
참고문헌=169,169,4
판권지=173,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