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법률안의 체계 8
제1절 총칙적 규정 10
1. 목적규정 10
2. 정의규정 13
제2절 실체적 규정 20
1. 헌법과의 관계 20
2. 법리상 불합리 23
3. 재량권 남용방지 30
4. 법령의 소관사항 33
5. 위임입법 43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
가. 기본법과의 관계 49
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61
다. 다른 법률과의 체계통일 64
라. 다른 법률과의 용어통일 70
마. 기타 78
7. 조·항 상호간의 관계 82
가. 관련 조·항과의 내용통일 82
나. 인용 조·항과의 내용통일 104
다.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규정의 정리 110
라. 다른 조·항과 상충되는 규정의 정리 117
마. 다른 조·항과의 법문·용어의 통일 125
바. 규정 및 표현형식 145
8. 실효성의 확보 149
9.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151
10. 결격사유 156
11.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160
12. 용어의 약칭 184
13. 준용규정 214
제3절 보칙 219
1. 수수료 219
2. 보고·검사·감독 220
3. 청문 228
4. 시행령 231
제4절 벌칙규정 232
1. 처벌규정의 균형 232
2. 의무규정과 처벌규정 238
3. 과태료규정 240
4. 과징금규정 255
5. 양벌규정 256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257
7. 구성요건의 명확성 259
8. 벌칙사항의 부적합 271
9. 형량의 적정화 273
10. 벌칙의 규정형식 275
제5절 부칙규정 280
1. 시행일 280
2. 적용례 285
3. 경과조치 287
가. 기득권에 관한 경과조치 287
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291
다. 단체의 지위,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296
라.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98
마. 기타 304
4. 다른 법률의 개정 31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0
6. 부칙사항 331
7. 기타 333
제2장 법률안의 형식 336
제1절 장·조의 제목 338
제2절 조·항·호의 배열 360
제3절 조·항·호의 분리·통합등 370
1. 조·항·호의 분리·신설 370
2. 조·항·호의 통합·삭제 372
제4절 편·장·절의 구분 381
제5절 개정문 383
제3장 법률안의 자구 388
제1절 표현의 기준 390
1. 정확성 390
2. 명백성 427
3. 간결성 469
4. 평역성 488
5. 통일성 489
제2절 용어 491
1. 어법에 따른 법문의 정리 491
2. 법률용어 492
3. 용어의 순화 501
4. 관용어, 관용적 표현 503
법률안심사사례집 발행현황=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