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1
표목차=4,4,2
부표목차=6,6,7
I. 기본방향=13,13,2
II.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15,15,1
1.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운영 개선=15,15,15
2.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29,29,8
3. 무허가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양성화=36,36,8
4. 사회복지법인의 규제합리화=43,43,5
III. 요약 및 정책건의=48,48,3
참고문헌=51,51,2
부록: 주요 통계표=53,53,2
부록 1. 사회복지 수용시설=55,55,25
부록 2.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80,80,11
부록 3. 무허가시설=91,91,9
부록 4. 사회복지법인=100,100,12
저자 약력=112,112,1
[판권지 등]=112,112,2
(표1) 법인대표이사와 사회복지 수용시설 시설장간의 관계=16,16,1
(표2)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채용방법=16,16,1
(표3)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는데 대한 의견=18,18,1
(표4) 정액지원(소규모시설)과 체감률 적용(대규모시설) 방식에 대한 의견=18,18,1
(표5)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평균수용률=19,19,1
(표6) 사회복지 수용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21,21,1
(표7) 사회복지 수용시설 입소 요건=21,21,1
(표8) 사회복지 수용시설 퇴소 이유=21,21,1
(표9)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노후기간 분포(동 기준)=22,22,1
(표10) 보건위생시설 현황=23,23,1
(표11)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건축상태(동 기준)=23,23,1
(표12)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및 설치면적=23,23,1
(표13) 화재보험 가입현황=24,24,1
(표14)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입소인원 현황=25,25,1
(표15)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거실당 수용인원=26,26,1
(표16)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설치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26,26,1
(표17)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분포=28,28,1
(표18) 1일 평균 근무시간 분포=29,29,1
(표19)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수=31,31,1
(표20) 시설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율=31,31,1
(표21) 전문시설종사자의 미확보 이유=32,32,1
(표22) 시설종사자의 지난 1년 동안 훈련 경험 여부=32,32,1
(표23) 시설종사자의 지난 1년 동안 받은 훈련의 도움 여부=33,33,1
(표24) 종사자의 직위 및 직종별 평균 급여액=34,34,1
(표25) 시설종사자의 미인정 유사경력 평균년수=34,34,1
(표26) 제수당 수급률=35,35,1
(표27) 기타 복지급여 수급률=35,35,1
(표28) 시설종사자의 현 직장 불만족 이유=35,35,1
(표29) 무허가시설 수용인원 현황=37,37,1
(표30) 입소경로=37,37,1
(표31) 종사자 1인당 입소자수=38,38,1
(표32) 수입규모와 원천별 구성비=38,38,1
(표33) 무허가시설 운영 종교단체별 후원금현황=39,39,1
(표34) 무허가시설 지출항목별 구성비=39,39,1
(표35) 시설 및 설비의 불량율=41,41,1
(표36) 화재보험 가입률 및 스프링클러 설치율=41,41,1
(표37) 무허가시설 종사자 현황=42,42,1
(표38) 종사자의 임금수준=42,42,1
(표39) 사회복지법인의 수입현황(1995년 결산기준)=45,45,1
(표40)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45,45,1
(표4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현황=45,45,1
(표42)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 규정에 대한 의견=46,46,1
(부표1-1) 사회복지 수용시설 조사완료율=55,55,1
(부표1-2) 지역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분포=55,55,1
(부표1-3) 설립년도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분포=55,55,1
(부표1-4) 종교 및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분포=56,56,1
(부표1-5)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1개 시설당 평균정원 대 평균현원=56,56,1
(부표1-6)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입소자의 입소경로분포=56,56,1
(부표1-7)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퇴소자의 퇴소이유=56,56,1
(부표1-8)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수=57,57,1
(부표1-9) 노인시설 종사자수=57,57,1
(부표1-10) 아동시설 종사자수=58,58,1
(부표1-11) 장애인시설 종사자수=58,58,1
(부표1-12) 모자/부녀시설 종사자수=59,59,1
(부표1-13)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수=59,59,1
(부표1-14) 부랑인시설 종사자수=60,60,1
(부표1-15) 결핵시설 종사자수=60,60,1
(부표1-16) 나장애인시설 종사자수=61,61,1
(부표1-17)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각 복지후생제도 있는 비율=61,61,1
(부표1-18)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각 수당제도 있는 비율=61,61,1
(부표1-19)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총수입=62,62,1
(부표1-20)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총 후원금 및 시설당 평균후원금=62,62,1
(부표1-21)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총지출 및 지출항목별 지출=62,62,1
(부표1-22)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부지면적 및 시설당 평균면적=63,63,1
(부표1-23)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건축면적 및 시설당 평균 건축면적=63,63,1
(부표1-24)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건축물 노후기간 분포=63,63,1
(부표1-25)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건축상태=63,63,1
(부표1-26)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사무실수 및 면적=64,64,1
(부표1-27)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보건위생시설=64,64,1
(부표1-28)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안전설비 현황=65,65,2
(부표1-29)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화재보험 가입여부 및 스프링클러 설치여부=67,67,1
(부표1-30)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지난 5년간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증감추이=67,67,1
(부표1-31)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법정 시설운영기준 준수여부=68,68,1
(부표1-32)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입소자의 수용형태 및 입소제한=69,69,1
(부표1-33)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의 수용능력 및 적정수용인원 규모=69,69,1
(부표1-34)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입소자에 대한 직업교육실시 여부 및 미실시 이유=70,70,1
(부표1-35)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행정기관, 타 사회복지수용시설과 유관단체와의 협조관계=71,71,1
(부표1-36)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전문종사자 확보의 어려움 및 중요 종사자 자질=72,72,1
(부표1-37)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시설당 평균 자원봉사자수=72,72,2
(부표1-38)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태도=73,73,2
(부표1-39)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후원자수 및 후원 결연사업에 대한 태도=74,74,1
(부표1-40)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방문자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점=75,75,1
(부표1-41)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 사업내용에 대한 반응 및 시설 이전의사=75,75,1
(부표1-42)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개방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76,76,1
(부표1-43)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76,76,1
(부표1-44)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95년도 총 수익금액 및 평균금액=76,76,1
(부표1-45)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행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인 수용인원 비례방식에 대한 의견=77,77,1
(부표1-46)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행 항목별 예산편성ㆍ집행방식을 탈피하여 총액으로 지원하는데 대한 의견=77,77,1
(부표1-47)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종사자 총수, 단순노무자 및 사회복지사 비율=77,77,1
(부표1-48)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행 시설운영주체 제한규정에 대한 의견=77,77,1
(부표1-49)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현행 시설설치기준에 대한 의견 및 적정 수용인원=78,78,1
(부표1-50)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무허가 시설을 합법적으로 허가하는데 대한 의견=78,78,1
(부표1-51)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별 시설장과 법인대부표이사와의 관계=78,78,1
(부표1-52) 아동복지 수용시설 소숙사 형태=79,79,1
(부표2-1)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일반특성 백분률 분포=80,80,2
(부표2-2)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전공 백분률 분포 및 자격증(면허증) 수=82,82,1
(부표2-3)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현재 직위 및 직종 백분률 분포=82,82,1
(부표2-4)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현직장 채용 방법, 현시설 종사기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총기간 백분률 분포=83,83,1
(부표2-5)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현시설에 근무하기 이전 다른 시설에 근무한 경험 및 다른 시설로 옮긴 이유 백분률 분포=84,84,1
(부표2-6) 종사자의 현직위 및 직종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유사경력 연수=84,84,1
(부표2-7)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 백분률 분포=85,85,1
(부표2-8)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게 된 동기 백분률 분포=85,85,1
(부표2-9) 현직위 및 직종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게 된 동기 백분률 분포=85,85,1
(부표2-10)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현직장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백분률 분포=86,86,1
(부표2-11) 현직위 및 직종별 현직장에 대한 만족도=86,86,1
(부표2-12)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현직장에서 계속 종사할 생각이 있는 종사자 백분률 분포=87,87,1
(부표2-13) 종사자의 현직위 및 직종별 평균 급여액 및 희망급여액=87,87,1
(부표2-14)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월급여액 대비 연간상여금 비율 백분률 분포 및 제수당 수혜율=87,87,1
(부표2-15)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복지제도 수혜율=88,88,1
(부표2-16) 시설종류별 종사자의 정년 연령 유무 백분률 분포 및 평균 정년 연령=88,88,1
(부표2-17) 현직위 및 직종별 지난 일년동안 교육훈련 받은 경험 백분률 분포=89,89,1
(부표2-18) 현직위 및 직종별 지난 일년동안 교육훈련 받은자의 도움정도 백분률 분포=89,89,1
(부표2-19) 현직위 및 직종별 지난 일년동안 교육훈련 받지 못한 이유 백분률 분포=90,90,1
(부표3-1) 지역 및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분포=91,91,1
(부표3-2) 설립년도 및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분포=91,91,1
(부표3-3) 종교 및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분포=91,91,1
(부표3-4) 시설 종별 1개 무허가 시설당 평균정원 대 평균현원=92,92,1
(부표3-5)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수용인원규모=92,92,1
(부표3-6) 무허가시설 종교별 수용인원규모=92,92,1
(부표3-7)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92,92,1
(부표3-8) 무허가시설 종교별 입소자의 입소경로=93,93,1
(부표3-9)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퇴소자의 퇴소이유=93,93,1
(부표3-10) 무허가시설 종교별 퇴소자의 퇴소이유=93,93,1
(부표3-11)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종사자 현황=94,94,1
(부표3-12) 시설 종별 및 종교별 무허가시설 종사자 임금현황=94,94,1
(부표3-13) 시설 종별 및 종교별 무허가시설 수입규모와 구성비=95,95,1
(부표3-14) 시설 종별 종교별 무허가시설 후원금 현황=95,95,1
(부표3-15)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총지출 및 지출항목별 지출구성비=96,96,1
(부표3-16)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부지면적=96,96,1
(부표3-17)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건축면적 및 평균 건축면적=96,96,1
(부표3-18)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의 시설설비현황(설비율)=97,97,1
(부표3-19)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의 시설설비 안전도=97,97,1
(부표3-20)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 화재보험과 스프링클러 설치여부=97,97,1
(부표3-21) 시설 종별 1개 무허가 시설당 생활보호대상자 비율=97,97,1
(부표3-22) 무허가시설 종교별 1개 시설당 생활보호대상자 비율=98,98,1
(부표3-23) 시설 종별 문호개방, 기준완화 및 합법화에 대한 찬성율=98,98,1
(부표3-24) 무허가시설 종교별 문호개방, 기준완화 및 합법화에 대한 찬성율=98,98,1
(부표3-25) 생계비보조 및 시설운영비 보조에 대한 태도=98,98,1
(부표3-26) 시설 종별 무허가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99,99,1
(부표3-27) 무허가시설 종교별 적절한 수용이원=99,99,1
(부표4-1) 지역별 사회복지법인 분포=100,100,1
(부표4-2) 지역별 법인 설립년도별 분포=100,100,1
(부표4-3) 지역별 법인 종류별 분포=101,101,1
(부표4-4) 지역별 법인의 자산현황: 총계=101,101,1
(부표4-5) 법인종류별 임원현황: 이사 및 감사=101,101,1
(부표4-6) 지역별 평균 이사 및 감사=102,102,1
(부표4-7) 법인종류별 전문분야별 임원 분포: 이사=102,102,1
(부표4-8) 법인종류별 전문분야별 임원 분포: 감사=103,103,1
(부표4-9) 법인종류 및 전문분야별 평균 이사 및 감사수=103,103,1
(부표4-10) 법인종류별 연간운영경비의 20/100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보유여부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규정에 관한 의견=104,104,1
(부표4-11) 현행 사회복지관계 법령중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령=104,104,1
(부표4-12) 법인종류별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시설운영을 위한 문호개방에 대한 의견=104,104,1
(부표4-13) 법인종류별 법인의 자산현황: 총계=104,104,1
(부표4-14) 법인종류별 수익용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105,105,1
(부표4-15) 법인종류별 재정현황: 총수입=105,105,1
(부표4-16) 법인종류별 재정현황: 수익사업수입=105,105,1
(부표4-17) 법인종류별 재정현황: 보조금 및 지원금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106,106,1
(부표4-18) 법인종류별 재정현황: 보조금 및 지원금중 외원단체보조 및 민간보조=106,106,1
(부표4-19) 법인종류별 재정현황: 기타수입=107,107,1
(부표4-20)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사업비 비율=107,107,1
(부표4-21)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사무비 비율=107,107,1
(부표4-22)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인건비 비율=107,107,1
(부표4-23)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시설운영 전출금 비율=108,108,1
(부표4-24)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비품비 비율=108,108,1
(부표4-25) 법인종류별 총지출중 제세 공과금 비율=108,108,1
(부표4-26) 법인종류별 자산: 총계=108,108,1
(부표4-27) 법인종류별 목적사업, 수익사업 및 기타 부채=109,109,1
(부표4-28) 지역별 법인의 자산현황: 목적사업용 기본재산=109,109,1
(부표4-29) 법인종류별 법인의 자산현황: 목적사업용 기본재산=110,110,1
(부표4-30) 지역별 법인의 자산현황: 부동산=110,110,1
(부표4-31) 법인종류별 법인의 자산현황: 부동산=110,110,1
(부표4-32) 지역별 법인의 자산현황: 동산=111,111,1
(부표4-33) 법인종류별 법인의 자산현황: 동산=1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