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배준상 교수 근영
하사 / 한태연
축하문 / 류택형
간행사 / 강의중
배준상 교수 연보[개인신상정보삭제]
배준상 교수 주요저작
목차
공법 18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과제 / 신기하 18
정당의 내부민주주의 / 곽상진 35
자기결정권과 paternalism :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중심으로 / 김주현 63
The Influence of U.S. constitutional Due Process on the Korean Legal system / Jin Hong Jeong 98
방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권과 그 위헌성여부 / 전정환 116
교육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평석 / 노기호 126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과 조합가입의 제한 / 이병태 146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상호관계 / 문무기 157
노동법적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법상의 문제점 :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균형적 시각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고준기 177
Reform of Legal Education and Recruitment of Lawyers in Korea / Kun Yang 199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독일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 이기철 208
헌법재판소의 국가권력구조상 기능적 지위의 제고방안 : 현행헌법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 남복현 258
위헌법률심사의 유형과 기본권보장 / 권형준 290
위헌조약의 심사와 효력 / 소진운 ; 이상현 303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재조명 / 손용근 317
권한쟁의심판 / 조홍석 375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 김정태 392
Staatliche Wirtschaftslenkung und Wettbewerbsaufsicht in der Verfassungs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1990 / Han-Chul Chang 410
독일 경제행정법상의 국가의 경제활동과 헌법상 정당성 : Die Wirtschaftstatigkeit des Staates und ihr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ion im deutschen Wirtschaftsverwaltungsrecht / 길준규(이미지참조) 436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위헌 가능성 검토 / 서동원 458
공정거래법상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및 유형 / 손수진 493
경쟁질서의 유지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 김두안 513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 '디지털 송신(digital transmission)'의 법적 취급을 중심으로 / 박성호 55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가격하락 / 이기욱 573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 강의중 588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조태제 602
실질과세의 원칙·부당행위계산부인 / 장태주 627
현행 관세심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상태 646
환경법상 협동원칙에 관한 소고 : Das Kooperationsprinzip im Umweltrecht / 김창규 657
통일후 수복지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 고준우 673
사법 693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 조성민 693
제조물책임의 적용한계와 입법론 / 강창경 710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책임능력과 과실 / 소성규 732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관한 연구 / 이영규 742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이덕환 758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송의 구조와 기능 : 프랑스법상 간접소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 윤용덕 774
수시제출주의와 소송촉진 / 남윤봉 806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리스거래의 취급 / 윤창술 820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 이형규 849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지위 : 대상 판결 : 대법원 1989.7.11.선고, 89 다카 5345판결 / 김상규 86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타당성 검토 / 정준우 871
무효설을 전제로 한 가장납입론 / 송호신 895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 이훈종 928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 정규 948
형사법 960
Vergangenheitsbewaltigung durch das Strafrecht? / Young-Whan KIM(이미지참조) 960
조세범처벌법상의 통고처분과 그 위헌성 / 오영근 ; 이천현 977
개정형법상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고찰 : 그 의의와 컴퓨터조작범죄를 중심으로 / 강동욱 1008
환경범죄의 유형과 규제방안 / 이동기 1031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의의와 기본원칙 / 정동기 1112
국제법 1137
유엔행정재판소판결에 대한 심사 / 최태현 1137
미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및 최근 판례의 동향 / 진효근 1162
법철학 1166
헤르만 헬러의 생애와 사상 / 박영도 1166
헤겔의 국가철학 개관 / 장태주 1180
보건의료의 법정책학적 고찰 / 조형원 1194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211
판권기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