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정오표
'97문화재연구 학술대회 일정
목차
제1주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과 대책 9
발표 / 이선복 9
토론 / 한창균 15
제2주제 : 유적·유물 보존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 19
발표 / 정징원 19
1. 序言 19
2. 埋藏文化財의 保存管理 20
3. 發掘後 遺蹟·遺物의 保存管理 23
4. 遺蹟·遺物 保存管理의 方向과 對策 30
5. 文化遺蹟의 活用 35
6. 結言 35
참고문헌 36
토론 / 이융조 37
제3주제 : 구제발굴 이외 발굴조사의 검토 53
발표 / 윤덕향 41
1. 머리말 41
2. 문제점 42
가. 학술목적 발굴조사 42
나. 정비목적 발굴조사 45
3. 대안 - 맺음말을 겸하여 49
토론 / 조영제 53
제4주제 : 매장문화재 용역발굴의 합리적인 체계 방안 57
발표 / 조영현 57
I. 머리말 58
II. 용역발굴 수요에 대한 공급체계의 개선 59
가. 지역별 공익전담기관의 설립과 육성 59
나. 발굴조사단의 조직 66
III. 발굴비의 합리적인 산정과 계약 71
가. 표준발굴비의 필요성 71
나. 표준발굴비 산정의 요건 72
다. 발굴비의 원가계산방식 74
라. 표준용역발굴계약서 77
마. 계약당사자 문제 85
IV. 발굴비의 집행과 정산 86
가. 발굴비의 기관입금후 사용 87
나. 기장과 정산 88
V. 맺음말 92
토론 / 박순발 101
제5주제 : 문화재 지표조사의 시행 현실과 문제점 111
발표 / 이강승 111
1. 머리말 111
2. 지표조사의 문제점 112
3. 결론 119
별표 1. 대상사업별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120
토론 / 이건무 121
1. 매장문화재조사와 지표조사의 개념 122
2. 환경영향평가의 정의와 문화재보호 123
3.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평가 123
4. 환경영향평가의 시점 124
5. 문화재보호법상 지표조사 항목의 삽입 125
제6주제 : 발굴전담기구(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의 문제 127
발표 / 이백규 127
1. 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128
1) 토지개발의 증가에 따른 문화유적의 대대적 멸실 128
2) 현행 발굴체제의 한계와 대학교육의 정상화 130
3) 전문인력의 양성 132
4) 매장문화재 연구기지의 확충 133
5) 개발사업의 효율화 134
2. 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과 운영의 문제 135
1) 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시의 유의점 135
2) 매장문화재연구원의 성공적 운용에 필요한 문화재관리국의 적극적 지원과 지도 137
3. 참고자료 138
토론 / 심봉근 141
제7주제 : 현행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제도·집행기관(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143
발표 / 배기동 143
1. 서언 143
2.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 144
3. 제도개선방향 152
4. 결어 156
참고문헌 및 자료 157
토론 / 홍준형 159
I. 매장문화재관리정책의 방향 - 보존이냐 발굴이냐 160
II. 매장문화재관련 법체제의 문제점 161
III. 개별적 검토 164
1. 매장문화재의 개념 165
2. 매장문화재의 사전적 조사·파악 167
3. 매장문화재의 보존 169
4.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보호 170
5. 매장문화재의 보존·발굴을 위한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173
6. 매장문화재의 보존·발굴을 위한 행정체제 173
제8주제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매장문화재 행정실무 현황과 과제 175
발표 / 정연우 175
1. 머리말 175
2. 개발사업시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 176
3. 매장문화재 사전조사에 대한 사항 178
4. 발굴경비 부담주체에 대한 사항 180
5. 발굴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 180
6.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 181
7.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사항 182
8. 발굴전담기구에 대한 사항 183
9. 발굴계약 근거와 품셈표에 대한 사항 184
10.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작성에 대한 사항 185
11. 전문이력에 대한 사항 185
12. 기타 건의사항 186
13. 맺음말 187
토론 / 박태우 189
제9주제 : 발굴 현장 실무자가 보는 바람직한 발굴제도에 관한 제언 193
발표 / 이상길 193
1. 허가에서 신고로 - 지방 문화재위원회의 활성화와 신고제의 도입 194
2. 시굴조사의 활성화 - 기초자료의 부실과 관련하여 198
3. 복토·수몰과 유적의 보존 201
4. 보도통제의 비현실성 204
5. 이제 학술발굴도 하자 - 대학의 본연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206
6. 맺음말 209
토론 / 곽장근 211
제10주제 : 현행 발굴허가 과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217
발표 / 고수길 217
1. 머리말 217
2. 발굴허가 현황 및 제도적 문제들 219
3. 주요 쟁점사안별 과제와 대책 222
가. 지표조사 223
나. 시굴조사 225
다. 발굴기관과 인력 226
라. 용역 발굴제도의 객관화·표준화 227
마. 유구·유물의 보존과 관리 229
4. 맺음말 231
토론 / 최성락 233
제11주제 : 日本における埋藏文化財發掘の現况(일본의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237
발표 / 後藤直 237
1. 法令と制度(법령과 제도) 237
2. 発掘担当機関(발굴담당기관) 238
3. 事前協議と発掘調査(사전협의와 발굴조사) 242
文化財保護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四号) 249
토론 / 이남규 269
1. 머리말 269
2. 법령과 제도 270
3. 발굴담당기관 272
4. 사전협의와 발굴조사 274
5. 맺음말 275
판권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