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부 양자조약(PART I. BILATERAL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21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T BANK) 22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DEMOCRATIC REPUBLIC OF) 27
경제·기술협력 27
문화 27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28
알바니아공화국(ALBANIA PEOPLE'S SOCIALIST REPUBUC OF) 29
경제·과학·기술협력 29
앙골라공화국(ANGOLA PEOPLE'S REPUBLIC OF) 30
경제·과학·기술협력 30
안티구아바부다(ANTIGUA & BARBUDA) 31
사증 31
아르헨티나공화국(ARGENTINE REPUBUC) 32
공업소유권 32
문화 32
범죄인인도 32
사증 33
원자력 33
투자보장 33
항공 34
기타 34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COMMONWEALTH OF) 35
경제·과학·기술협력 35
농업 35
무역·통상 36
문화 37
범죄인인도 37
사법공조 37
사증 37
세관 38
어업 38
원자력 40
조세 40
항공 40
오스트리아공화국(AUSTRIA, REPUBUC OF) 41
무역·통상 41
사증 42
조세 42
투자보장 43
항공 43
바하마(BAHAMAS) 44
사증 44
바레인(BAHRAIN, STATE OF) 45
경제·기술협력 45
문화 45
방글라데시(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46
경제·과학·기술협력 46
무역·통상 46
문화 47
사증 47
조세 47
차관 48
투자보장 48
항공 48
바베이도스(BARBADOS) 49
경제·기술협력 49
문화 49
사증 49
벨기에왕국(BELGIUM, KINGDOM OF) 50
경제·기술협력 50
공업소유권 50
문화 51
원자력 51
조세 51
기타 52
벨리즈(BELIZE) 53
경제·기술협력 53
베네룩스 제국(BENELUX COUNTRIES) 54
경제·기술협력 54
사증 54
투자보장 54
해운 55
베넹공화국(BENIN, REPUBUC OF) 56
경제·과학·기술협력 56
사증 56
볼리비아공화국(BOUVIA, REPUBLIC OF) 57
경제·기술협력 57
문화 57
투자보장 57
보츠와나공화국(BOTSWANA, REPUBLIC OF) 58
무역·통상 58
브라질합중국(BRAZIL, FEDERATIVE REPUBLIC OF) 59
경제·과학·기술협력 59
관광 59
무역·통상 59
문화 60
범죄인인도 60
사증 60
조세 61
투자보장 61
항공 62
기타 62
브루나이(BRUNB, STATE OF) 63
항공 63
불가리아공화국(BULGARIA, REPUBLIC OF) 64
경제·과학·기술협력 64
무역 64
문화 64
사증 65
조세 65
항공 65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66
무역·통상 66
캄보디아왕국(CAMBODIA, KINGDOM OF) 67
경제·과학·기술협력 67
무역·통상 67
문화 67
투자보장 68
카메룬공화국(CAMEROON, UNITED REPUBLIC OF) 69
경제·기술협력 69
무역·통상 69
캐나다(CANADA) 70
경제·기술협력 70
공업소유권 70
관광 71
군사 71
농업 71
무역·통상 72
문화 73
방송·통신 73
범죄인인도 74
사법공조 74
사회보장 74
원자력 75
조세 75
항공 76
까뽀베르데공화국(CAPE VERDE, REPUBLIC OF) 77
경제·기술협력 77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TRAL AFRICAN REPUBUC) 78
경제·기술협력 78
무역·통상 78
차드공화국(CHAD, REPUBUC OF) 79
무역·통상 79
칠레공화국(CHILE, REPUBUC OF) 80
경제·과학·기술협력 80
무역·통상 80
문화 81
범죄인인도 81
사증 81
투자보장 82
항공 82
중화인민공화국(CHINA, PEOPLES REPUBUC OF) 83
건설협력 83
경제·과학·기술협력 83
무역·통상 84
문화 85
사증 85
세관 85
우편 86
원자력 86
조세 86
차관 87
투자보장 88
항공 88
해운 88
환경 89
기타 89
콜롬비아공화국(COLOMBIA, REPUBUC OF) 90
과학·기술협력 90
무역·통상 90
문화 90
사증 91
쿡아일랜드(COOK ISLANDS) 92
어업 92
코스타리카공화국(COSTA RICA, REPUBLIC OF) 93
과학·기술협력 93
무역·통상 93
문화 93
사증 94
크로아티아공화국(CROATIA, REPUBLIC OF) 95
무역·통상 95
체크공화국(CZECH, REPUBLIC OF) 96
경제·과학·기술협력 96
무역·통상 96
문화 96
사증 97
조세 97
투자보장 97
항공 98
덴마아크왕국(DENMARK, KINGDOM OF) 99
공업소유권 99
사증 99
조세 100
차관 101
투자보장 101
해운 101
지부티공화국(DJIBOUTI, REPUBLIC OF) 102
경제·기술협력 102
항공 102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103
과학·기술협력 103
문화 103
사증 103
도미니카연방(DOMINICAN, COMMONWEALTH OF) 104
사증 104
에쿠아도르공화국(ECUADOR, REPUBLIC OF) 105
경제·기술협력 105
문화 105
사증 106
차관 106
이집트아랍공화국(EGYPT, ARAB REPUBUC OF) 107
무역 107
문화 107
사증 108
조세 108
투자보장 108
항공 109
엘살바도르공화국(EL SALVADOR, REPUBUC OF) 110
무역·통상 110
문화 110
사증 110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111
이디오피아(ETHIOPIA) 112
경제·과학·기술협력 112
구주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113
무역·통상 113
특권·면제 11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115
휘지(FIJI) 117
조세 117
차관 117
항공 117
핀랜드공화국(FINUND, REPUBLIC OF) 119
경제·과학·기술협력 119
공업소유권 119
문화 120
사증 120
조세 121
투자보장 121
항공 121
프랑스공화국(FRENCH REPUBLIC) 122
경제·과학·기술협력 122
공업소유권 123
문화 124
사법공조 124
사증 124
세관 125
어업 125
원자력 125
조세 126
투자보장 127
항공 128
가봉공화국(GABONESE REPUBLIC) 129
경제·과학·기술협력 129
무역·통상 129
항공 130
감비아공화국(THE GAMBIA, REPUBLIC OF) 131
경제·과학·기술협력 131
어업 131
독일연방공화국(GERMANY, FEDERAL REPUBUC OF) 132
경제·과학·기술협력 132
공업소유권 146
무역·통상 146
문화 146
사증 147
원자력 148
재정 149
조세 151
차관 152
투자보장 153
항공 154
해운 154
기타 155
가나공화국(GHANA, REPUBLIC OF) 156
문화 156
차관 156
그리스공화국(GREECE) 157
경제·과학·기술협력 157
공업소유권 157
무역·통상 157
문화 158
사증 158
조세 159
투자보장 159
항공 159
그레나다(GRENADA) 160
사증 160
과테말라공화국(GUATEMALA, REPUBUC OF) 161
경제·기술협력 161
무역·통상 161
문화 161
기네비소공화국(GUINEA-BISSAU, REPUBUC OF) 162
경제·과학·기술협력 162
가이아나공화국(GUYANA, COOPERATIVE REPUBLIC OF) 163
경제·기술협력 163
무역·통상 163
아이티공화국(HAITI, REPUBUC OF) 164
경제·과학·기술협력 164
무역·통상 164
사증 164
온두라스공화국(HONDURAS, REPUBUC OF) 165
문화 165
홍콩(HONG KONG) 166
우편 166
항공 166
헝가리공화국(THE HUNGARY, REPUBLIC OF) 167
경제·과학·기술협력 167
관광 167
무역·통상 167
문화 168
사증 168
외교관계 169
조세 169
차관 169
투자보장 170
항공 170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1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73
아이슬란드공화국(ICELAND, REPUBLIC OF) 175
사증 175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76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78
인도공화국(INDIA, REPUBLIC OF) 179
경제·과학·기술협력 179
관광 180
무역·통상 180
문화 180
조세 180
투자보장 181
항공 181
기타 181
인도네시아공화국(INDONESIA, REPUBUC OF) 183
건설협력 183
경제·과학기술협력 183
조세 184
차관 185
투자보장 186
항공 186
이란회교공화국(IRAN, ISLAMIC REPUBLIC OF) 187
경제·기술협력 187
공업소유권 187
무역·통상 187
문화 188
사증 188
사회보장 188
어업 189
우호 189
이라크공화국(IRAQ REPUBLIC OF) 190
무역·통상 190
문화 190
영사 190
항공 191
아일랜드(IRELAND) 192
경제·과학·기술협력 192
사증 192
조세 192
이스라엘국(ISRAEL, STATE OF) 193
경제·과학·기술협력 193
문화 193
사증 193
세관 194
조세 194
항공 194
이탈리아공화국(ITALIAN REPUBUC) 195
경제·과학·기술협력 195
공업소유권 195
무역·통상 196
문화 196
사증 196
조세 196
투자보장 197
코트디브와르공화국(IVORY COAST, REPUBLIC OF) 198
경제·기술협력 198
무역·통상 198
문화 198
자메이카(JAMAICA) 199
경제·기술협력 199
무역·통상 199
문화 199
사증 200
일본국(JAPAN) 201
경제·과학·기술협력 201
공업소유권 204
기본관계 204
농업 205
대륙붕 206
무역·통상 207
문화 208
사증 209
어업 209
영사 211
원자력 212
조세 212
차관 213
청구권 219
항공 222
해난구조 223
해운 223
환경 224
요르단왕국(JORDAN, HASHEMITE KINGDOM OF) 225
경제·기술협력 225
무역·통상 225
문화 225
차관 226
항공 226
카자흐스탄공화국(KAZAKHSTAN, REPUBUC OF) 227
경제·과학·기술협력 227
무역·통상 227
문화 227
투자보장 228
케냐공화국(KENYA, REPUBUC OF) 229
경제·기술협력 229
문화 229
차관 229
항공 230
키리바티공화국(KIRIBATI, REPUBUC OF) 231
어업 231
쿠웨이트(KUWAIT, STATE OF) 232
경제·기술협력 232
문화 232
조세 232
항공 233
라오스인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UC) 234
경제·과학·기술협력 234
투자보장 234
라트비아공화국(LATVIA, REPUBLIC OF) 235
투자보장 235
레바논공화국(LEBANON, REPUBUC OF) 236
경제·기술협력 236
레소토왕국(LESOTO, KINGDOM OF) 237
경제·기술협력 237
사증 237
라이베리아공화국(LIBERIA, FEPUBLIC OF) 238
경제·기술협력 238
무역·통상 238
문화 238
항공 239
리투아니아공화국(LITHUANIA REPUBUC OF) 240
무역·통상 240
투자보장 240
룩셈부르크공국(LUXEMBOURG, GRAND DUCHY OF) 241
조세 241
말레이지아(MALAYSIA) 242
경제·과학·기술협력 242
무역·통상 242
문화 242
사증 243
조세 243
투자보장 243
항공 244
해운 244
환경 및 자원 245
몰디브공화국(MALDIVES, REPUBUC OF) 246
경제·기술협력 246
문화 246
항공 246
몰타(MALTA, REPUBUC OF) 247
사증 247
모리타니아아이슬람(MAURITANIA, ISLAMIC REPUBUC OF) 248
무역·통상 248
문화 248
어업 248
모리시어스(MAURITIUS) 249
문화 249
멕시코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 250
경제·과학·기술협력 250
관광 250
무역·통상 251
문화 251
방송·통신 251
범죄인인도 252
사증 252
조세 252
항공 253
몽골(MONGOLIA) 254
경제·과학·기술협력 254
무역·통상 254
문화 254
사증 255
세관 255
조세 255
차관 256
투자보장 256
항공 257
모로코왕국(MOROCCO, KINGDOM OF) 258
경제·기술협력 258
무역·통상 258
문화 258
사증 259
미얀마연방(MYANMAR, UNION OF) 260
무역·통상 260
차관 260
항공 261
나미비아공화국(NAMIBIA, REPUBUC OF) 262
경제·과학·기술협력 262
네팔왕국(NEPAL, KINGDOM OF) 263
무역·통상 263
영사 263
네덜란드왕국(THE NETHERLANDS, KINGDOM OF) 264
경제·기술협력 264
공업소유권 264
조세 264
차관 265
투자보장 265
항공 265
해운 266
뉴질랜드(NEW ZEALAND) 267
경제·과학·기술협력 267
농업 267
무역·통상 268
사증 268
어업 269
조세 269
항공 270
니카라과공화국(NICARAGUA, REPUBUC OF) 271
문화 271
사증 271
니제르공화국(NIGER, REPUBUC OF) 272
경제·기술협력 272
무역·통상 272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NIGERIA, FEDERAL REPUBLIC OF) 273
경제·과학·기술협력 273
차관 273
해운 274
노르웨이왕국(NORWAY, KINGDOM OF) 275
경제·기술협력 275
공업소유권 275
무역·통상 275
사증 276
조세 277
해운 27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8
경제·과학·기술협력 278
오만왕국(OMAN, SULTANATE OF) 280
문화 280
항공 280
파키스탄회교공화국(PAKISTAN, ISLAMID REPUBLIC OF) 281
경제·과학·기술협력 281
무역·통상 281
문화 282
사증 282
조세 282
차관 283
투자보장 283
항공 283
해운 284
파나마공화국(PANAMA, REPUBLIC OF) 285
문화 285
항공 285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INDEPENDENT STATE OF) 286
경제·기술협력 286
어업 286
조세 286
차관 287
파라과이공화국(PARAGUAY, REPUBLIC OF) 288
경제·과학·기술협력 288
무역·통상 288
문화 288
범죄인인도 289
사증 289
차관 289
투자보장 290
페루공화국(PERU, REPUBLIC OF) 291
경제·과학·기술협력 291
무역·통상 291
문화 291
사증 292
투자보장 292
기타 292
필리핀공화국(THE PHIUPHNES, REPUBLIC OF) 293
경제·기술협력 293
군사·안보 293
무역·통상 294
문화 294
범죄인인도 294
사증 295
우편 295
조세 296
차관 296
투자보장 297
항공 297
폴란드공화국(POLISH REPUBUC) 298
경제·과학·기술협력 298
무역·통상 298
문화 298
사증 299
조세 299
차관 299
투자보장 300
항공 300
포르투칼공화국(PORTUGAL, REPUBLIC OF) 301
경제·기술협력 301
무역·통상 301
문화 301
사증 302
조세 302
투자보장 302
카타르국(QATAR, STATE OF) 303
경제·기술협력 303
문화 303
루마니아(ROMANIA) 304
경제·과학·기술협력 304
무역·통상 304
문화 304
사증 305
조세 305
차관 306
투자보장 306
항공 306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307
경제·과학·기술협력 307
군사·안보 307
기본관계 308
무역·통상 308
문화 308
사증 309
세관 309
어업 309
영사 310
우편 310
조세 310
투자보장 311
항공 311
해난구조 312
환경 312
쎄인트루치아(SAINT LUCIA, REPUBUC OF) 313
사증 313
쌍토메프린시페공화국(SAO TOME AND PRINCIPE) 314
경제·과학·기술협력 314
사우디아라비아왕국(SAUDI ARABIA, KINGDOM OF) 315
경제·기술협력 315
군사·안보 315
문화 316
조세 316
항공 316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 COUNTRIES) 317
경제·기술협력 317
세네갈공화국(SENEGAL, REPUBLIC OF) 318
경제·기술협력 318
무역·통상 318
문화 318
투자보장 319
시에라리온(SIERRA LEONE, REPUBUC OF) 320
경제·기술협력 320
문화 320
싱가포르(SINGAPORE, REPUBUC OF) 321
경제·과학·기술협력 321
문화 321
방송·통신 321
사증 322
조세 322
항공 322
해운 323
슬로바크공화국(SLOVAK, THE REPUBUC OF) 324
사증 324
슬로베니아공화국(SLOVENIA, REPUBUC OF) 325
경제·과학·기술협력 325
문화 325
솔로몬아일랜드(SOLOMON ISLANDS) 326
어업 326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REPUBUC OF) 327
조세 327
투자보장 327
항공 327
스페인왕국(SPANISH STATE) 329
경제·과학·기술협력 329
공업소유권 329
문화 330
범죄인인도 330
사증 330
어업 331
조세 331
투자보장 332
항공 332
스리랑카사회주의공화국(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UC OF) 333
경제·과학·기술협력 333
무역·통상 333
문화 333
조세 334
차관 334
투자보장 335
항공 335
세인트킷츠네비스(ST. KITTS. AND NEVIS) 336
사증 336
세인트루치아(ST. LUCIA) 337
사증 33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338
사증 338
수단공화국(THE SUDAN, DEMOCRATIC REPUBUC OF) 339
무역·통상 339
문화 339
수리남공화국(SURINAM, REPUBUC OF) 340
경제·기술협력 340
문화 340
사증 340
스웨덴왕국(SWEDEN, KINGDOM OF) 341
경제·기술협력 341
무역·통상 341
사회보장 342
사증 343
조세 343
투자보장 344
스위스연방(SWISS CONFEDERATION) 345
공업소유권 345
사증 345
조세 346
투자보장 346
항공 346
타지키스탄공화국(TAJIKISTAN, REPUBUC OF) 348
투자보장 348
타이왕국(THAILAND, KINGDOM OF) 349
경제·과학·기술협력 349
무역·통상 349
사증 349
세관 350
조세 350
투자보장 351
항공 351
대만(TIWAN) 353
공업소유권 353
무역·통상 353
문화 353
우호 354
재정 354
조세 354
항공 355
해난구조 356
해운 356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TRINIDAD AND TOBAGO, REPUBLIC OF) 357
경제·기술협력 357
사증 357
튀니지공화국(TUNISIAN REPUBUC) 358
경제·과학·기술협력 358
문화 358
사증 359
조세 359
투자보장 359
항공 360
터어키공화국(TURKEY, REPUBUC OF) 361
무역·통상 361
문화 361
사증 361
조세 362
차관 362
투자보장 362
항공 363
투발루(TUVALU) 364
어업 364
우간다공화국(UGANDA, REPUBLIC OF) 365
차관 365
우크라이나(UKRAINE) 366
경제·과학·기술협력 366
무역·통상 366
방송·통신 366
투자보장 367
항공 367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368
경제·과학·기술협력 368
공업소유권 369
군사 369
문화 369
사증 370
원자력 370
조세 370
차관 371
투자보장 371
항공 372
해운 373
기타 374
국제연합(UNITED NATIONS) 375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377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378
국제연합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37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MZATION) 380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381
국제연합 기타기구 382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383
경제·과학·기술협력 383
공업소유권 385
교육 386
구호 386
군사·안보 387
무역·통산 398
문화 401
사법공조 403
사증 403
세관 404
어업 404
영사 406
우편 406
원자력 407
재정 409
조세 410
차관 411
청구권 423
투자보장 423
항공 423
기타 424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 425
우루과이공화국(URUGUAY, ORIENTAL REPUBLIC OF) 426
경제·과학·기술협력 426
무역·통상 426
문화 426
사증 427
우즈베키스탄공화국(UZBEKISTAN, REPUBUC OF) 428
경제·과학·기술협력 428
관광 428
교육 429
농업 429
무역·통상 429
문화 430
방송·통신 430
사증 430
투자보장 431
항공 431
베네수엘라공화국(VENEZUELA, REPUBUC OF) 432
경제·과학·기술협력 432
문화 432
사증 43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VIETNAM, SOCIALIST REPUBUC OF) 434
경제·과학·기술협력 434
군사 436
무역·통상 436
문화 437
세관 437
원자력 438
조세 438
차관 438
청구권 439
투자보장 439
항공 440
해운 44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441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YUGOSLAVIA, FEDERAL REPUBUC OF) 443
항공 443
자이르공화국(ZAIRE, REPUBUC OF) 444
경제·과학·기술협력 444
무역·통상 444
문화 444
투자보장 445
잠비아공화국(ZAMBIA, REPUBUC OF) 446
경제·과학·기술협력 446
제2부 다자조약(PART II. MULTILATERAL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448
경제협력 및 개발(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50
과학·기술(SCIENCE & TECHNOLOGY) 454
관세(CUSTOMS) 456
교육·문화·관광(EDUCATION, CULTURE & TOURISM) 463
국제범죄(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466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UNITED NATIONS & SPECIALIZED AGENCIES) 467
군축(DISARMAMENT) 469
금융기구(FINANCIAL INSTITUTIONS) 472
난민·국적·이민(REFUGEES, NATIONALITY & MIGRATION) 476
남극(THE ANTARCTIC) 478
노동(LABOR) 479
농업·식량·1차산품(AGRICULTURE, FOOD & FIRST COMMODITIES) 481
무역·통상·산업(TRADE, COMMERCE & INDUSTRY) 490
법률·행정(LEG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497
보건·마약(HEALTH & NARCOTICS) 499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 502
외교·영사관계(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503
우편·교통·름신(POSTS, TRANSPORT & TELECOMMUNICATIONS) 505
원자력(ATOMIC ENERGY) 514
인권(HUMAN RIGHTS) 518
전쟁·인도법(WAR & HUMANITARIAN LAW) 522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526
항공·우주(AVIATION & SPACE) 529
해사(MARITIME MATTERS) 535
해양법·어업(LAW OF THE SEA & FISHERIES) 543
환경(ENVIRONMENT) 546
양자조약 주제색인 554
판권기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