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言
목차
Ⅰ. 머리말 8
Ⅱ. 공공부문 분류의 의의 13
Ⅲ. 공공부문의 범위와 분류기준 21
1. 공공부문의 범위 21
2. 공공부문의 성격과 분류기준 27
Ⅳ. 한국의 공공부문 분류현황 41
1. 통합재정의 공공부문 41
2. 국민계정의 공공부문 47
3. 공공부문의 기타 분류 52
4. 공공부문의 범위와 분류의 문제점 60
Ⅴ. 일본의 공공부문 64
1. 일본의 공공부문 범위 64
2. 일본의 공공부문 분류 72
Ⅵ. 한국 공공부문의 재분류 81
1. 특별회계, 기금의 재분류 82
2. 공공부문 내의 분권적 법인 91
3. 공공부문 재분류의 사례 107
Ⅶ. 맺음말 114
참고문헌 117
국문요약 119
ABSTRACT 120
[표 3-1] 공공기관의 활동과 분류 38
[표 4-1] 공공기금의 재정통계상 분류 46
[표 4-2] 공공기금의 국민계정상 분류 49
[표 4-3] 국민계정에 포함된 공공 비영리기관 50
[표 5-1] 일본의 92개 특수법인 68
[표 5-2] 일본의 중앙정부 제기관의 SNA분류 76
[표 5-3] 일본 지방정부의 분류 79
[표 6-1] 기타기금 현황 86
[표 6-2] 특수법인 유형 A 일람표 98
[표 6-3] 특수법인 유형 B 일람표 99
[표 6-4] 특수법인 유형 C 일람표 100
[표 6-5] 정부비영리법인 일람표 105
[표 6-6] 공기업 일람표 106
[표 6-7] 안전관리관련기관 및 기금현황 109
[도 3-1] GFS의 공공부문 분류 26
[도 3-2] 공공기관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 40
[도 4-1]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체계 42
[도 5-1] 일본의 공공부문 체계 74
[도 6-1] 공공부문 재분류와 재정통계-안전관리 관련 활동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