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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두언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정근모[전 과학기술처 장관] 16
1. 서언 17
2. 과학기술 : 경제 성장의 견인력 18
3. 국제환경의 변화 18
4. 미래사회의 과학기술개발 양상 19
4.1. 과학과 기술의 융합 20
4.2. 과학기술의 체계화, 종합, 합성 20
4.3. 기술개발의 국제화 21
4.4. 정보기술 네트워크화 21
5. 과학기술의 세계화 22
5.1. 합리성 22
5.2. 독창성 22
5.3. 자율성 23
5.4. 전문성 23
5.5. 국제성 23
6. 세계화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23
6.1. 중간진입전략을 통한 핵심 첨단기술의 획득, 개발 23
6.2.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효율 증대 24
6.3. 고급 두뇌 양성 25
6.4. 기초과학 육성 25
6.5.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25
6.6.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의 선진화 26
6.7. 과학기술 외교 강화 26
7. 결언 26
제1장 서론/김형국[중앙대학교] 28
1.1. 머리말 29
1.2. 지식과 과학 기술; 새로운 성장의 요소 31
1.3.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현재 34
1.4. 과학기술과 국제협력 영역 37
1.5.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정책 비교 39
제2장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42
2.1. 국가과학기술전략과 민군겸용기술/구상희[세종연구소] 43
2.1.1. 서론 45
2.1.2. 기술혁신과 민군겸용기술정책 47
2.1. 기술혁신의 시대적 변천 47
2.2. 민군겸용기술정책 48
2.1.3. 외국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정책동향 50
3.1. 미국 50
3.2. 일본 55
3.3. 러시아 56
3.4. 중국 57
2.1.4. 우리 나라 과학기술현황 및 문제점 59
4.1. 과학기술 발전과정 59
4.2. 과학기술 추진현황 60
4.3. 군용(국방)기술과 방위산업 63
4.4. 과학기술 관리 체제 68
4.5. 연구개발투자비 70
4.6. 문제점 72
2.1.5. 민군겸용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 76
5.1.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추진체제의 확립 76
5.2. 추진기구 및 예산 78
5.3. 군사표준, 규격 및 획득제도 개선 79
5.4. 민·군 과학기술 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81
2.1.6. 결론 82
2.2. 국가정보와 과학기술/유희열[국립중앙과학관] 83
2.2.1. 서론 - 국가정보의 새로운 인식 85
2.2.2. 새로운 과학기술의 변화 85
2.2.3.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정보 86
2.2.4. 과학기술의 국가정보화 88
2.2.5. 결론 -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가정보화의 발전적 과제 90
2.3. 남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 모형과 전략/조성렬[동경대학교] 92
2.3.1. 서론 94
2.3.2. 북한의 사회경제체제와 과학기술시스템 96
2.1.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과학기술혁신의 질곡 96
2.2. 기술종속의 탈피와 자주노선의 한계: 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발전과정 99
2.3. 80년대 이후 내포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모색과 첨단 과학기술정책 101
2.3.3. 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구조와 특징 105
3.1. 북한사회주의와 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 105
3.2. 과학기술 개발시스템과 연구개발능력 106
3.3. 기술확산시스템의 특징 111
2.3.4. 남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교류·협력 및 통합모형 115
4.1. 남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의 기본방향 115
4.2. 통합의 예비단계: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 116
4.3. 남북한 과학기술시스템 통합모형 119
2.3.5. 결론 125
2.4.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모색/홍성걸[국민대학교] 128
2.4.1. 서론 129
2.4.2.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변화 130
2.1. 정보통신산업: 정의와 범위 130
2.2. 정보통신산업 환경 변화 1 : 국제관계 131
2.3. 정보통신산업 환경 변화 2 : 시장경쟁 138
2.4. 시사점: 정보통신관련 제도의 변화 142
2.4.3.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실태와 정책동향 143
3.1.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실태 143
3.2. 국내 정보통신산업 정책동향 147
2.4.4.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149
4.1.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통신산업정책 추진체계 149
4.2.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154
2.4.5. 결론 161
제3장 과학기술과 외교의 새로운 영역 165
3.1. 과학기술과 환경외교/백진현[서울대학교] 166
3.1.1. 머리말 168
3.1.2. 다자간 환경협상과 과학의 역할 170
3.1.3. 몬트리얼 의정서의 경우 177
3.1.4. 맺음말 181
3.2.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분쟁/성재호[성균관대학교] 182
3.2.1. 기술발전과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183
3.2.2. TRIPs하의 지적재산권분쟁 184
3.2.3. WIPO중재규칙과 지적재산권분쟁 188
3.2.4. 미국통상법과 지적재산권분쟁 191
3.2.5. 결론 197
3.3. 과학기술과 해양개발의 국제정치/이서항[외교안보연구원] 199
3.3.1. 서론 : 문제의 제기 200
3.3.2. 과학기술 발달과 새로운 국제해양 체제의 대두 201
2.1. 국제해양 체제의 성립 201
2.2. 과학기술의 영향 : 대륙붕 개념 재정립과 심해저 개발 규정 205
3.3.3. 해양자원 개발체제의 현황 : 심해저 개발의 국제정치 208
3.3.4. 한국과 해양 개발 212
3.3.5. 결론 213
3.4.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추진전략/주철기[외무부] 216
3.4.1. 국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 216
1.1. 국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216
1.2. 한국경제와 과학기술의 중요성 217
3.4.2.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현황 219
2.1. 경제외교와 과학기술외교 219
2.2. 양자간 과학기술외교 220
2.3. 다자간 과학기술외교 223
2.4. 해외 산업기술 및 과학정보 수집 224
2.5. 원자력분야의 외교 225
3.4.3.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과제 225
제4장 국가발전전략과 과학기술 227
4.1. 미국의 과학기술전략/Dr. S. Ahmed Meer[미국 대사관] 228
4.1.1. 서론 228
4.1.2. 우주 경쟁 : 국제협력 활동의 가치 229
4.1.3. 국제 과학기술에 있어서 기관별 협력 230
4.1.4. 현재 미국의 국제 과학 기술 단체[원문불량;p.212,214] 231
4.2. 프랑스의 과학기술전략/Mr.Alexsis Duret[프랑스 대사관] 241
4.2.1. 서론 241
4.2.2. 세계의 연구개발과 비교한 프랑스의 연구개발 : 실정과 양상 241
4.2.3. 프랑스 연구개발의 최근 특징 243
3.1. 막강한 공공 자금 243
3.2. 소수의 경제 영역에 집중된 연구개발 노력 243
3.3. 연구개발 안정화상의 문제 244
3.4. 공공 연구소와 민간 연구소간의 격차 244
3.5. 파리 지역의 중요성 244
4.2.4. 1996년 말 정립된 프랑스과학기술전략 245
4.1. 7개의 주요분야 정의 245
4.2. 4가지 전략적 연구프로그램 수행 246
4.3. 새로운 연구인력 관리 247
4.4. 공공 연구 안정 248
4.2.5. 결론 250
4.3. 캐나다의 과학기술전략/Dr. Louis deLorimier[캐나다 대사관] 260
4.3.1. 개요 260
4.3.2. 발전하는 캐나다의 과학 기술 정책 263
4.3.3. 과학과 기술 지원의 최근 동향 및 실태 264
3.1. 특수 기술분야에서의 과학기술 노력의 증가 264
3.2. 고속정보망 264
3.3. 연구개발에 산업부문의 투자 유치 265
3.4. 지식의 진흥 265
3.5. 과학 경영과 국제적 연계 266
4.3.4. 정부의 과학기술전략에 대한 재고 - 패러디임 변화 267
4.4.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전략/Ms. Simon Halperin[이스라엘 대사관] 276
4.4.1. 서론 276
4.4.2. 과학 연구개발의 구조 276
2.1. 기초 연구 277
2.2. 응용(산업분야)연구 277
2.3. 전략적 연구 277
4.4.3. 이스라엘 군사 연구 개발 278
4.4.4. 우선사항과 정부지원 279
4.1. 데이터베이스의 설립 279
4.2. 우선사항 279
4.3. 인원 -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 280
4.4.5. 특별 프로젝트 280
5.1. Magnet-Generic Pre-Competitive Technologies and R&D 280
5.2. 기술 인큐베이터 281
4.4.6. 국제 협력 282
4.5. 한국의 과학기술 전략 :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송종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91
4.5.1. 서론 291
4.5.2. 산업화 각 단계에서의 과학 기술 전략의 역할 291
2.1. 개관 291
2.2. 1960년대의 과학 기술 관리 조직 및 하부 조직 설립 292
2.3. Catch-up 동안의 과학 기술 흡수 능력 증가 293
2.4. 국내 고유 기술 개발 전략 293
2.5. 고도의 기술을 향한 과학 기술 전략의 전환점 295
4.5.3. 민간 부문의 기술력 개발 295
3.1. 민간 부문의 기술역량 축적의 양상 295
3.2. 기술 이전과 연구 개발 사이의 변화 관계 296
3.3.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 활동 297
4.5.4.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관리조직 및 법체계 299
4.1. 과학기술전략과 관련된 정부 관리조직 300
4.2. 헌법상의 근거 및 파생법률제정 300
4.5.5. 과학기술의 인적자원개발 301
5.1. 과학기술교육 특별 프로그램 301
5.2. 대학에서의 과학기술교육 302
5.3. 해외에서의 과학기술 303
4.5.6. 정부지원 연구소 (국책연구소) 303
6.1. GRIs 설립 303
6.2. 1970년대의 기타 출연연구기관 설립 304
6.3. 1980년대 초 정부출연연구소 개혁 305
4.5.7.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동 연구개발 305
7.1. 부서간 국가연구개발사업 305
7.2. 공공 연구 개발 306
4.5.8. 기술 혁신 지원 정책 307
4.5.9.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정책 방향[원문불량;p.298] 308
제5장 결론/홍성걸[국민대학교] 333
5.1. 머리말 334
5.2.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335
5.3. 과학기술과 외교의 새로운 영역 336
5.4. 국가발전전략과 과학기술 338
5.5. 맺음말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