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릿말 / 신장범
용어 해설
목차
I. 무역과 환경의 연계 6
1. 무역과 환경문제의 대두 7
가.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 7
나.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 8
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 8
라. 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마찰과 조화방안의 강구 필요성 8
2.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9
가. 유엔차원에서의 논의 9
나. OECD에서의 논의 11
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환경문제 14
라. WTO에서의 환경문제 14
II. WTO/CTE 의제별 논의동향 21
1. 의제 1 : 환경협약상(MEA)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 23
가. 주요쟁점 23
나. 주요 논의동향 23
다. 각국 제안내용 25
라. 토론경과 및 결론 33
의제 1 참고 :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 내용 36
2. 의제 5 : 다자간 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MEA상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39
가. 주요쟁점 39
나. 논의동향 및 결과 39
3. 의제 2 : 현저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국내환경조치와 MTS와의 관계 41
가. 주요쟁점 41
나. 논의동향 및 결과 41
4. 의제 3 A : 환경목적의 부과금·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 43
가. 주요쟁점 43
나. 환경세·부과금의 사용과 WTO/GATT 규정과의 관계 43
다. WTO/CTE의 논의경과 및 결론 57
5. 의제 3 B :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마크(Eco-labelling)와의 관계 59
가. 주요쟁점 59
나. 환경마크제도 개관 59
다. 기술장벽협정 개관(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60
라. 환경마크제도와 무역장벽협정 63
마. WTO/CTE에서의 논의경과 및 결과 68
의제 3 B 참고 : TBT협정 주요내용 72
6. 의제 4 :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의 투명성과 관련된 다자무역체계 규정 77
가. 주요쟁점 77
나. 투명성의 필요성 77
다. 투명성에 관한 규정 및 내용 77
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역 79
마. WTO/CTE에서의 논의동향 및 논의결과 79
의제 4 참고 : 다자간 무역체제 및 국제환경협약에서의 투명성 조항 81
7. 의제 6 :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 91
가. 주요쟁점 91
나. 주요 토의내용 91
다. 각국제안 93
라. 토의결과 99
마. 수산보조금 관련 제안 99
8. 의제 7 : 국내 판매금지품의 수출금지 문제 102
가. 주요쟁점 102
나. 논의배경 102
다. 주요 토의내용 102
라. 토의결과 103
바. WTO 관련통보 제도 개요 104
9. 의제 8 :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106
가. 주요쟁점 106
나. 주요 토의내용 106
다. 토의결과 109
라. CBD 협정과 TRIPs 협정과의 관계 110
10. 의제 9 : 서비스협정과(GATS)과 환경 113
가. 주요쟁점 113
나. 논의동향 및 결과 113
11. 의제 10 : WTO와 여타기구(정부간·비정부간 기구)와의 관계 115
가. 주요 쟁점 115
나. 논의동향 및 결과 115
III. 무역과 환경문제 연계에 대한 우리의 대응 117
1. 개관 119
2. 무역과 환경의 연계가 우리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0
가. 개요 120
나. 국제환경협약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0
다.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1
3. 우리의 대응방향 122
가.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122
나.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123
다.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123
라.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124
부록 127
1. 96 WTO 싱가폴각료회의 무역·환경보고서 129
2. WTO/CTE 의제별 각국 제안서 215
3. 무역과 환경에 관한 OECD 각료회의 보고서('95) 468
4. WTO협정중 환경관련 조항 515
[1] WTO 협정 전문 515
[2] GATT 1947 환경관련 조항 516
5. 97. WTO/CTE 결과보고서 521
ANNEX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