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오표=0,1,1
표제지=0,2,1
차례=1,3,2
I.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3,5,2
1. 제도 도입배경=5,7,2
2. 추진경위=7,9,4
II.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11,13,2
1. 적용대상=13,15,6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이용=19,21,16
3. 개인의 권리=35,37,8
4. 지도ㆍ감독=43,45,3
5. 벌칙=46,48,3
6. 기타=49,51,2
III.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운영실적=51,53,2
1. 운영현황=53,55,3
2. 질의회신=56,58,21
3. 개인정보 유출사례=77,79,14
IV. 입법관련 참고자료=91,93,2
1. 개인정보보호법 시안 보고('89. 11)=93,95,25
2. 시안내용별 국내외 입법례 비교=118,120,7
3. 시안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1차조정=125,127,19
4. 1차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144,146,12
5.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156,158,10
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166,168,3
7. 전문가 간담회 및 시안의 조정내용(1-3차)=169,171,13
8. 입법예고 및 검토의견=182,184,8
9. 법제처 심의내용 및 정부최종안=190,192,39
10. 국회상정관련 주요쟁점 사항 검토=229,231,4
11.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상정 관련 당정협의=233,235,3
12. 민주당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의견=236,238,9
1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245,247,4
14.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안=249,251,8
15. 관계부처 의견 및 조정결과=257,259,9
16.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수립=266,268,6
17.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법제처 법령심사=272,274,10
18. 청주시 개인정보보호조례(안) 내용 및 검토=282,284,5
부록 I. 개인정보보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287,289,34
부록 II.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321,323,2
1. 제도개요=323,325,5
2. 주요국가별 관련입법 전문내용=328,330,1
가. 데이터법(스웨덴)=329,331,5
나. 미연방프라이버시법(미국)=334,336,8
다. 연방데이타보호법(서독)=342,344,13
라. 정보처리ㆍ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프랑스)=355,357,8
마. 1984년 테이터보호법(영국)=363,365,25
바. 1987년개인기록악세스법(영국)=388,390,3
사.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전자계산기처리에따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일본)=391,393,8
아.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OECD 권고)=399,401,4
부록 III.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403,405,2
1.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위원명단=405,407,1
2.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운영세칙('95. 10. 18 의결)=406,408,1
3. 제1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회의내용=407,409,2
4. 제2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회의내용=409,411,2
판권지=41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