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28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0
제2장 정보통신 환경변화 32
제1절 고도화된 정보통신망 32
제2절 인터넷의 중요성 증대 35
1. 인터넷의 정의 및 특징 35
2. 인터넷의 역사 36
3. 인터넷의 추이 및 전망 37
4. 인터넷의 중요성 증대 39
5. 인터넷이 제기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들 40
제3절 가입자망에서의 경쟁 42
1. 케이블 TV망을 활용한 통신기술의 발전 44
2. 무선 가입자망 통신기술의 발전 47
3. 기존 전화망을 활용한 고속통신기술의 발전 49
4.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등장 52
5. 가입자망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53
제4절 통신사업에서의 영역파괴 53
1. 별정통신사업의 개요 55
2. 별정통신사업 시장동향 56
3. 인터넷폰 58
제3장 정보통신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68
제1절 물리기반망 현황 68
1. 기간전송망 68
2. 가입자망 78
3. 전용회선망 96
4. 공중데이터통신망 98
5. 자가통신망 102
제2절 응용서비스망 현황 103
1. 인터넷망 103
2. PC통신망 108
제3절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점 분석 113
1. 물리기반망 관련 문제점 분석ㆍ검토 114
2. 응용서비스망 관련 문제점 분석ㆍ검토 116
제4장 정보통신망 정책방향 정립 118
제1절 정보통신망정책의 목표 118
제2절 기존 정보통신망정책의 한계 119
1.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정책 개관 119
2.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정책의 문제점 122
제3절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방향 124
1.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관련한 정책방향 124
2. 상호접속 및 상호연동과 관련한 정책방향 126
3. 고도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한 정책방향 127
4.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보장과 관련한 정책방향 128
제5장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들 130
제1절 정보통신망의 구축 130
1. 각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현황 130
2. 국내 초고속 국가망사업 계획 및 현황 141
3. 초고속 국가망의 향후 추진방향 147
제2절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150
1. 도입 150
2. 초고속망 구축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방안 152
제3절 접속 및 접속료정책 160
1. 상호접속의 종류 161
2. 미국 인터넷 익스체인지 역사 164
3. 국내 인터넷 익스체인지 현황 및 발전방향 167
4. 인터넷에서의 접속료 산정방식 167
제4절 요금정책 169
1. 도입 169
2. 가격구조에 관한 논의 170
3. 전화요금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178
제5절 인터넷과 통신사업 179
1. 도입 179
2. ISP와 전화사업자간의 관계 180
3.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영역확대 191
제6장 결론 198
참고문헌 200
[부록] 초고속국가망 1998년 이용요금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