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刊辭
목차
國文要約 7
ABSTRACT 9
Ⅰ. 서 론 10
1. 연구의 의의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14
1. 복지국가의 위기? 14
2. 사회복지의 公.私간의 역할 19
1) 公.私간의 역할이론 19
2)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의 기능 22
3.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배분 원칙 23
4. 전달체계를 위한 조직설계 27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30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30
2.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 34
1)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목적 35
2) 시범사업의 조직 및 직제 38
3) 인력배치 40
4) 시범사업 관련기관의 역할 42
3. 현행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성과 및 문제점 45
1)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성과 45
2)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점 47
Ⅳ. 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54
1.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54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54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56
3) 사회복지 전달체계 58
4)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센터화 59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0
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61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61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63
3) 사회복지 전달체계 68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69
3. 미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70
1)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70
2)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74
3) 사회복지전달체계 78
4) 일리노이주 사회복지부(DHS)의 조직구조 79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82
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83
1. 기존 대안에 대한 검토 83
1) 중앙집권적 대안 對 지방분권적 대안 83
2) 보건 및 복지업무의 통합 對 분리 89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94
1)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기본원칙 94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97
3. 전문성제고를 위한 인력관리의 문제해결 105
1)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의 인력통합 105
2) 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별정직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 108
Ⅵ. 결 론 110
참 고 문 헌 114
KIPA 간행물 안내 117
[표 Ⅲ-1]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정원 40
[표 Ⅲ-2] 보건복지사무소의 정원과 현원의 비교 48
[표 Ⅳ-1]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간 역할분담 79
[표 Ⅴ-1] 보건소의 업무분장표 91
[표 Ⅴ-2]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업 비교 99
[그림 Ⅲ-1]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 31
[그림 Ⅲ-2]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사업목표 37
[그림 Ⅲ-3] 현행 복지전달체계와 시범지역의 비교 38
[그림 Ⅲ-4]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직제표 39
[그림 Ⅲ-5]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41
[그림 Ⅲ-6] 시범보건복지사무소와 관련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44
[그림 Ⅳ-1]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 58
[그림 Ⅳ-2]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68
[그림 Ⅳ-3] 일리노이주 사회복지부 구조 81
[그림 Ⅴ-1] 중앙집권안의 사회복지전달체계 83
[그림 Ⅴ-2] 지방분권안의 사회복지전달체계 87
[그림 Ⅴ-3]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 97
[그림 Ⅴ-4]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