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발간사=1,3,2
목차=3,5,4
제1장 서론=7,9,1
I. 문제의 소재=7,9,1
II. 연구의 목적 및 내용=8,10,1
제2장 전문가의 의무와 책임=9,11,1
I. 전문가의 개념 및 특징=9,11,3
II. 전문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11,13,1
1.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의 비교=11,13,6
2. 전문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16,18,6
3.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변용=21,23,4
4. 손해배상책임의 이행확보=24,26,6
5. 분쟁조정제도 및 자율적 규제=29,31,2
제3장 현행법상의 전문가의 손해배상책임=31,33,1
I. 공인회계사=31,33,1
1. 공인회계사법=31,33,2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2,34,2
3.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규정의 문제점=33,35,2
II. 법무사=34,36,1
III. 세무사=34,36,1
IV.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업자=34,36,2
V. 공인노무사=36,38,1
VI.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업자=36,38,3
VII. 관세사=38,40,1
제4장 주요국의 입법례=39,41,1
I. 미국=39,41,1
1. 전문가책임의 특징=39,41,1
2. 과실책임=39,41,3
3. 입증상의 문제=41,43,2
4. 보증책임, 부실표시 및 엄격책임=42,44,2
5. 신인의무의 위반=43,45,2
6. 면책ㆍ책임제한조항=44,46,1
7. 제3자에 대한 책임=44,46,2
II. 독일=45,47,1
1. 전문가책임의 특성=45,47,2
2. 전문가의 책임에 관한 판례ㆍ학설의 전개=46,48,2
3. 전문가책임의 법적 구성=47,49,2
4. 전문가의 정보제공자책임=48,50,6
III. 영국=53,55,1
1. 개요=53,55,2
2. 전문가의 의의=54,56,2
3. 의뢰인에 대한 계약책임=55,57,4
4.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9,61,2
5. 제3자에게 대한 불법행위책임=60,62,1
6. 전문가단체에 의한 고충처리ㆍ징계제도=61,63,3
IV. 프랑스=64,66,1
1. 전문가의 의의=64,66,1
2. 전문가책임의 법적 성질 및 특색=65,67,2
3. 전문가의 고의ㆍ과실=67,69,1
V. 일본=67,69,3
VI. 종합적 검토=69,71,2
제5장 결론=71,73,1
I. 전문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의 필요성=71,73,1
II. 특칙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72,74,1
1. 성립요건의 명확화=72,74,2
2. 입증책임의 전환=73,75,1
3. 설명의무의 강화=73,75,1
4.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의 설정=74,76,1
5. 이행보장방법의 실효성 제고=74,76,2
6. 분쟁조정제도의 확대 및 자율적 규제의 강화=75,77,1
III. 보험제도 및 공제제도 도입상의 고려사항=75,77,1
1. 보험제도 도입상의 고려사항=75,77,2
2. 공제제도 도입상의 고려사항=76,78,2
IV.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및 자율적 규제의 강화 유도=78,80,1
참고문헌=79,81,2
판권지=8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