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2
서문=1,3,2
목차=3,5,5
표목차=8,10,1
그림목차=8,10,1
제1장 서론=9,11,1
I. 문제의 제기=9,11,2
II. 연구의 목적=10,12,1
III. 연구의 범위와 방법=10,12,2
IV. 연구의 효과와 활용계획=11,13,2
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13,15,1
제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13,15,1
I.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13,15,1
1.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13,15,2
2.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14,16,1
II.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14,16,1
1.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14,16,3
2.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16,18,2
III.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17,19,1
1. 일본의 서구제도 도입=17,19,1
2. 한국의 일본법제 모방과 도입=18,20,2
3. 한국에 있어서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19,21,2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21,23,1
I. 토지행정법규의 체계=21,23,1
1. 토지행정법규의 양산=21,23,7
2. 토지행정법규의 구성비교=27,29,2
II.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28,30,1
1. 토지이용법규의 분류=28,30,5
2. 토지이용법규의 공통성=32,34,4
제3절 토지이용의 방법과 계획의 체계=35,37,1
I. 토지이용의 방법=35,37,1
1. 토지공법의 행위형식과 계획=35,37,2
2.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필요성=36,38,3
II. 일본과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유형과 체계=38,40,1
1. 토지이용계획의 유형=38,40,5
2. 토지이용계획의 체계=42,44,3
3.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비교=44,46,4
4. 각국 토지이용제도의 비교=47,49,5
5.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상세계획=51,53,6
제3장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제의 비교=57,59,1
제1절 국토이용계획법의 비교=57,59,1
I. 국토이용계획법의 제정=57,59,1
1. 법제정의 배경=57,59,2
2. 법제정의 과정=58,60,2
II.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59,61,1
1.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59,61,2
2. 국토이용계획의 기본이념=60,62,2
3. 국토이용계획법의 구성=61,63,2
III. 토지이용과 관리=62,64,1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62,64,7
2. 국토이용계획의 지위=68,70,3
3. 국토이용계획의 책정권한과 절차=70,72,3
4. 토지의 이용과 관리=72,74,9
IV. 토지거래의 규제=80,82,1
1.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구성=80,82,2
2.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제=82,84,13
V. 유휴토지제도=94,96,1
1. 유휴토지제도의 의의=94,96,2
2. 유휴토지의 요건=96,98,2
3. 유휴토지의 사전통지와 결정=97,99,2
4. 유휴토지의 이용과 처분=98,100,2
5. 유휴토지의 매수=99,101,3
제2절 도시계획법의 비교=102,104,1
I. 도시계획법의 변천=102,104,1
1. 일본의 도시계획법=102,104,4
2. 한국의 도시계획법=105,107,3
3. 도시계획법의 변천비교=107,109,2
II.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108,110,1
1. 일본의 도시계획관계법=108,110,2
2. 한국의 도시계획관계법=110,112,1
III.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111,113,1
1.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이념=111,113,2
2. 도시계획법의 내용체계=113,115,3
IV.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115,117,1
1. 도시계획의 의의와 내용=115,117,4
2.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특례=118,120,3
V. 도시계획기준과 도시기본계획=121,123,1
1. 도시계획의 책정기준=121,123,3
2. 상위계획에의 적합의무=123,125,3
VI. 도시계획의 결정=125,127,1
1.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권=125,127,2
2. 도시계획의 결정절차=127,129,2
VII. 토지이용규제=128,130,1
1.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128,130,3
2. 용도지역·지구의 구분=130,132,4
3. 지구상세계획의 종류와 내용=134,136,4
4. 도시계획제한=137,139,11
VIII. 도시계획제한과 보상=147,149,1
1.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147,149,2
2.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148,150,3
3.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151,153,6
IX. 수익자부담금제=157,159,1
1. 수익자부담금의 의의=157,159,2
2.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158,160,3
3. 수익자부담금제의 내용=160,162,3
(부록)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163,165,2
1. 국토이용계획법=165,167,34
2.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199,201,26
3. 도시계획법=225,227,86
4. 도시계획법 시행령=311,313,45
판권지=356,358,1
(표2-1) 토지행정법규의 비교=22,24,6
(표2-2) 한국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30,32,3
(표2-3) 한국에 있어서 공장설립의 유형별 인허가의 의제내용 예=34,36,2
(표2-4) 한국의 토지이용법규상 주요계획=39,41,2
(표2-5) 각국의 지구상세계획제도 비교=55,57,1
(표3-1) 용도지역의 비교=66,68,3
(표3-2) 용도지역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강구할 조치의 내용=74,76,1
(표3-3)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규제법률의 비교=77,79,1
(표3-4) 한국의 유사한 구획 등 지정제한=79,81,1
(표3-5)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제도의 비교=81,83,1
(표3-6) 신고제와 허가제의 비교=92,94,2
(표3-7) 유휴토지의 대상이 되는 면적기준의 비교=96,98,1
(표3-8) 도시계획법의 내용구성에 대한 비교=114,116,2
(표3-9) 용도지역·지구의 비교=132,134,2
(그림2-1) 일본의 국토이용계획 체계=43,45,1
(그림2-2)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44,46,1
(그림3-1) 일본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109,111,1
(그림3-2) 한국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1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