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 문
초 록
목차
제1장 서 론 19
제2장 국토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22
1. 변화의 개관 22
2. 지역간 불균형 24
3.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36
4. 환경오염 심각 39
5. 높은 지가·행정규제 등의 고비용 국토 42
6. 지역간 대립·갈등·분단의 국토 44
제3장 국토개발의 회고와 반성 46
1. 기존정책의 개요 46
2. 국토개발의 성과와 반성 54
1) 성과 54
2) 반성 56
제4장 시대적 변화 전망 64
1.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64
2. 위협적 요소 69
3. 기회적 요인 72
제5장 동북아의 관문기능과 국토의 프런티어 76
1. 면적은 작으나 지정학적으로는 큰 나라 : 동북아의 관문기능을 보유 76
2. 국토의 새로운 프런티어 활용 84
제6장 국토의 장기목표와 전략 86
1. 기조와 목표 86
2. 7대 전략 88
제7장 21세기 국토발전의 7대 전략과제 91
1. 국토통합축의 형성 91
1) 전략선정의 배경 91
2) 전략과제 93
가. 국토통합축의 골격구도 : 3×3축 93
나. 국토통합축 형성의 전략 95
다. 지역간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97
라. 국토축의 거점권개발 : 광역권개발 98
2. 지방도시의 육성과 수도권의 분업·분산화 100
1) 전략선정의 배경 100
2) 전략과제 104
가. 지방대도시의 미래산업화 및 산업별 수도화 104
나. 중소도시의 주력산업 육성 105
다. 농촌산업의 국제화 전문화 107
라. 수도권의 분업적 분산 촉진 108
3. 국제개방거점과 테크노벨트의 조성 114
1) 전략선정의 배경 114
2) 전략과제 115
가. 국제개방거점으로서 투자자유지역 지정 116
나. 서해안 신산업지대망의 조성 117
다. 첨단산업육성 전략지역으로서 실리콘 트라이앵글 건설 119
4. 민간주도의 인프라 건설과 국토의 정보화 추진 120
1) 전략선정의 배경 120
2) 전략과제 124
가.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124
나. 물류시설의 확충 128
다. 충분한 수자원과 깨끗한 수질의 확보 129
라. 국토의 정보화 추진 131
마. 방재형 국토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토만들기 133
바.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 및 외자유치의 활성화 135
5. 녹색전원생활 기반의 창조 136
1) 전략선정의 배경 137
2) 전략과제 140
가. 산지 연안지역 하천유역 이용시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140
나. 산· 바다· 문화를 활용한 관광국가 지향 : 자연과 문화친화적 관광개발· 관리 142
다. 남북한 공동의 민족생태공원 지정 관리 145
라. 전원형 주거공간의 실현 148
마. 토지의 계획적 이용·관리 150
6.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다각적 추진 153
1) 실사구시적 교류협력 153
2) 남북간 교류망의 연계 154
3) 접경지역의 효율적 경영 155
4) 남북간 산업교류의 확대 157
5) 남북한 협력의 관광개발과 수자원 공동개발 158
6) 남북한 교류·협력타운의 건설 추진 159
7)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한 공동의 전략지역 선정 및 활용 159
8)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 장기구상 수립 160
7. 동북아 교류중추권의 경영 161
1) 개념과 전략 161
2) 동북아의 핵심거점지역으로 국내기업의 진출유도 162
3) 동북아의 Hub 공항 및 Hub 항만, 대륙교통망 및 정보·통신망 건설 162
4) 남북한간의 경제네트워크 형성 및 동북아 국가와의 삼각망 구축 163
5) 동북아 교류협력이벤트 전개 164
6) 해외동포네트워크 구축 164
제8장 국토의 미래상 전망 238
1. 국토개발과제와 국토발전추이 239
2. 국토미래상의 전개추이 전망 256
1) 국토미래상의 전개 추이 256
2) 국토미래상의 시기별 전개양상 259
3. 종 합 261
제9장 국토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천과제 263
1. 투자재원의 다양화 263
2. 국토정책의 협력·조정기능 강화 264
1) 지역개발투자 협약제도 264
2) 범정부적인 국토정책의 통합·조정기구 운용 264
3)「국토균형개발 확대회의」의 정기적 개최 265
3. 국토기본법의 제정 265
4.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66
제10장 결 론 :「기회와 희망의 국토」를 향하여 268
참고문헌 271
부록 :「21세기의 국토구상」요약 275
ABSTRACT 289
[표 2-1]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비중 변화 25
[표 2-2] 권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29
[표 2-3] 수도권과 지방간 기초생활여건의 기회격차 추이 33
[표 2-4] 교통시설 부족실태 37
[표 3-1] 제1·2·3차 국토계획의 개요 53
[표 3-2] 국토정책의 변천 54
[표 3-3] 주요 국토개발지표의 변화 55
[표 4-1] 인구전망 추세치(1995∼2020년) 70
[표 4-2] 중추관리 및 지원기능의 수도권 집중도 71
[표 4-3] 분리된 본사기능의 입지(일본 동경의 예) 74
[표 5-1] 동북아 주요도시간의 거리 81
[표 7-1] 국토통합축의 골격구도 94
[표 7-2] 광역권의 개발방향 99
[표 7-3] 인구의 절대감소를 나타내는 도시(1995-96) 101
[표 7-4] 인구 노령화 지수(1996) 101
[표 7-5] 제조업 일자리기회의 도시간 비교 102
[표 7-6] 세계 주요도시의 국제기능 비교 104
[표 7-7] 수도권 벨트별 정비방향 112
[표 7-8] 용수수급전망 122
[표 8-1] 고속철도개통 후의 국토개발전망 242
[표 8-2] 향후의 산지이용방향 245
[표 8-3] 2020년경의 자동차보유대수 전망(남한) 248
[표 8-4] 주5일 근무의 확대에 따른 관광·휴양지 선호순위 251
[표 8-5] 남북통일시 비무장지대의 개발방향 254
[표 8-6] 수도서울의 이상적인 인구규모 255
[그림 2-1] 지역별 인구비중변화 27
[그림 2-2] 지역별 제조업고용기회 비중변화 30
[그림 2-3] 수도권 집중현황(1995) 32
[그림 2-4] 1인당 내국세 납부지수(1996) 34
[그림 2-5] 지역별 재정자립도 추이 35
[그림 2-6] 국가물류비 추이(GDP대비 비율) 38
[그림 2-7] 주요도시별 대기오염도(80∼ 97 평균치) 40
[그림 2-8] 국토가격과 GNP대비 지가총액 비율의 추이 43
[그림 5-1] 동북아의 관문기능 83
[그림 6-1] 21세기 국토발전의 기조와 목표 87
[그림 6-2] 21세기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89
[그림 7-1] 21세기의 국토통합축 형성구도 96
[그림 7-2] 한반도 생태축 147
[그림 8-1] 남북통일 전의 국토개발과제 240
[그림 8-2] 향후 10년후의 수도권 인구비중 241
[그림 8-3]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역점분야(복수응답) 244
[그림 8-4] 미래에 대응하는 기간시설투자 우선순위(복수응답) 246
[그림 8-5] 고속철도개통 후의 출퇴근 경향 249
[그림 8-6] 통일한국 국토개발에서의 역점분야 253
[그림 8-7] 21세기 미래상으로서의 바람직한 국토모습 254
[그림 8-8] 2020년경의 국토여건에 대한 전망 256
[그림 8-9] 국토미래상의 전개 추이 258
[그림 8-10] 국토미래상의 시기별 전개양상 종합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