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抄錄
目次
第 1 章 序論 14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4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第 2 章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變遷過程과 實績 16
1.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導入 16
1) 導入背景 및 推進過程 16
2) 土地公槪念의 意義와 贊反論議 19
2.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主要 變遷過程 22
1) 宅地所有上限制 22
2) 開發負擔金制 31
3) 土地超過利得稅制 40
3.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賦課 및 徵收 實績 51
1) 宅地超過所有負擔金 51
2) 開發負擔金 54
3) 土地超過利得稅 56
第 3 章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評價 58
1. 地價安定에 關한 評價 58
1) 地價安定과 土地稅 58
2) 資料 說明 및 檢定 59
3) VAR 模型의 設定 64
4) 結果의 解釋 68
2. 衡平性에 關한 評價 73
1) 衡平性과 지니係數 73
2) 綜合土地稅의 지니係數 74
3) 住宅分 財産稅에 關한 지니係數 82
3. 效率性에 關한 評價 90
1) 時系列分析 90
2) 事例分析 93
第 4 章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에 대한 專門家 意識調査 98
1. 調査目的 및 方法 98
1) 調査目的 98
2) 調査方法 99
2.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成果 100
1) 土地公槪念의 施行效果 100
2) 宅地所有上限制의 施行效果 102
3) 開發負擔金制의 施行效果 104
4) 土地超過利得稅制의 施行效果 105
3. 土地公槪念 關聯制度 緩和의 效果와 對應方案 107
1) 緩和의 波及效果 107
2) 地價에 미치는 影響 109
3) 短期的 對應方案 110
4. 土地公槪念 關聯制度의 補完課題 및 向後 政策方向 115
1) 補完課題 115
2) 向後 土地政策 方向 119
第 5 章 結論 및 政策方向 123
參考文獻 127
[附錄] 129
1. 土地公槪念 緩和에 대한 1次 意識調査 說問紙 130
2. 土地公槪念 緩和에 대한 2次 意識調査 說問紙 135
ABSTRACT 140
[표 2-1] 초과소유부담금제의 주요내용 25
[표 2-2] 택지소유상한제의 보완 및 개선 26
[표 2-3] 1995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1995. 1. 20, 94헌마27) 30
[표 2-4] 개발부담금제의 주요내용 33
[표 2-5] 개발부담금제의 보완 및 개선(완화) 35
[표 2-6] 개발부담금제의 보완 및 개선(강화) 38
[표 2-7]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주요내용 42
[표 2-8]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보완 및 개선 43
[표 2-9]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및 법개정 50
[표 2-10] 헌법합치결정(1995. 7. 27, 93헌바1,3,8,13,15,19,22,37,38,39,52,53(병합) 50
[표 2-11] 연도별 소유상한 초과택지 현황 52
[표 2-12] 연도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3
[표 2-13] 시·도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3
[표 2-14]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4
[표 2-15] 대상사업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4
[표 2-16]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55
[표 2-17]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인원 및 징수실적 56
[표 3-1] 지가변동율 추이 58
[표 3-2] 토지세 현황 61
[표 3-3] 단위근 검정 63
[표 3-4] 개인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과표단계별 구성 75
[표 3-5] 종합토지세 개인종합합산에 대한 지니계수의 추이 76
[표 3-6] 개인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과표단계별 구성 77
[표 3-7] 종합토지세 개인별도합산에 대한 지니계수의 추이 78
[표 3-8] 법인종합합산 대상토지의 과표단계별 구성 79
[표 3-9] 종합토지세 법인종합합산에 대한 지니계수의 추이 80
[표 3-10] 종합토지세 법인별도합산 81
[표 3-11] 종합토지세 법인별도합산에 대한 지니계수의 추이 82
[표 3-12]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지니계수의 추이 83
[표 3-13] 주택분 재산세 84
[표 3-14] 용도별 건축허가의 추세 86
[표 3-15] 주택종류별 건설 호수 89
[표 3-16]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인원 및 징수실적 95
[표 3-17] 수원시 건축허가의 건폐율, 용적율의 연도별 추이 95
[표 4-1] 토지공개념 3법의 시행효과 100
[표 4-2] 토지공개념 3법의 시행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101
[표 4-3] 토지공개념 시행효과 및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 101
[표 4-4] 토지공개념 시행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102
[표 4-5] 택지소유상한제의 시행효과 103
[표 4-6] 택지소유상한제의 문제점 103
[표 4-7] 개발부담금제의 시행효과 104
[표 4-8]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 105
[표 4-9]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효과 106
[표 4-10]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문제점 107
[표 4-11] 토지공개념 완화의 긍정적 파급효과 108
[표 4-12] 토지공개념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108
[표 4-13] 92∼ 97. 12 이전까지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요인 109
[표 4-14] 토지공개념 완화후의 지가전망 110
[표 4-15] 급격한 지가상승의 경우 대응방안 111
[표 4-16] 토지공개념 시행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완화후 지가상승시 대응방안 112
[표 4-17] 토지공개념 시행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완화후 지가상승시 대응방안 113
[표 4-18] 토지공개념 완화후의 지가전망과 대응방안 114
[표 4-19] 토지공개념 완화후 지가상승시 대응방안과 보완과제 115
[표 4-20] 토지공개념 완화에 따른 보완과제 116
[표 4-21] 토지공개념 시행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완화후 보완과제 117
[표 4-22] 토지공개념 시행효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완화후 보완과제 118
[표 4-23] 92∼ 97. 12 IMF 이전까지 토지시장의 안정요인과 완화에 따른 보완과제 119
[표 4-24] 우리 나라 토지문제 120
[표 4-25]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 121
[표 4-26] 토지문제와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 122
[그림 3-1] 토지세의 변화 60
[그림 3-2] 분산분해 분석 70
[그림 3-3] 충격반응 분석 72
[그림 3-4] 개인소유토지의 로렌츠곡선 : 종합토지세 개인종합합산 76
[그림 3-5] 개인소유토지의 로렌츠곡선 : 종합토지세 개인별도합산 78
[그림 3-6] 법인소유토지의 로렌츠곡선 : 종합토지세 법인종합합산 80
[그림 3-7] 법인소유토지의 로렌츠곡선 : 종합토지세 법인별도합산 82
[그림 3-8] 주택분 재산세의 로렌츠곡선 84
[그림 3-9] 용도별 건축허가의 추세 87
[그림 3-10] 용도별 건축허가의 추세 87
[그림 3-11] 주택종류별 건설 호수의 추세 89
[그림 3-12] 수원시 상업지역 건축허가 현황 96
[그림 5-1] 토지공개념 완화와 보완과제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