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抄錄
목차
第 Ⅰ章 序論 19
1. 硏究背景 및 目的 19
1) 硏究의 背景 19
2) 硏究의 目的 21
2. 硏究範圍 및 方法 22
1) 硏究範圍 22
2) 硏究의 方法 23
第 2 章 國際與件變化 檢討 24
1. 國際機構의 槪要 24
1) 國際通貨基金(IMF)의 槪要 25
2) 世界貿易機構(WTO)의 槪要 28
3) OECD의 槪要 31
2. IMF 프로그램 및 主要協約 33
1) IMF 프로그램 33
2) 國際協約 39
3. 國內與件變化 要因 檢討 49
1) 中·長期的 與件變化 展望 49
2) 中·短期間 與件變化 展望 50
第 3 章 IMF프로그램의 影響 52
1. IMF프로그램의 巨視經濟的 波及影響 檢討 52
1) 産業部門 53
2) 財政部門 54
3) 家計部門 57
2. 首都圈 및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 60
1) 全般的 地域影響 檢討 60
2) 首都圈地域의 影響 檢討 65
3)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 檢討 70
4) IMF事態의 影響 要約 73
第 4 章 外國의 財政危機 事例 74
1. 歐美의 財政危機 74
1) 槪要 74
2) 美國의 財政危機 76
3) 英國의 IMF 事態 78
4) 프랑스의 IMF 事態 80
2. 中南美의 外換危機 82
1) 槪要 82
2) 멕시코의 外換危機 83
3) 브라질의 外換危機 84
3. 財政危機의 主要 示唆點 86
1) 歐美의 IMF 86
2) 中南美의 IMF 86
3) 要約 및 評價 87
第 5 章 政策改善方案 89
1. 基本方向 89
2. 中·短期的 改善對策 90
1) 公共投資의 再調整 91
2) 經濟活動 原則의 再定立 100
3) 公共施設供給의 非效率性 除去 113
4) 南北間 協力事業의 多角的 推進 119
3. 中·長期的 施策方向 121
1) 首都圈 및 地域開發施策 方向 121
2) 施策手段 및 制度改善方向 128
4. 國際規範에 따른 地域開發政策의 方向 136
參考文獻 139
ABSTRACT 144
[표 2-1] 국제기구의 개요 25
[표 2-2] IMF컨센선스의 내용 34
[표 2-3] IMF와 합의된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추이 35
[표 2-4] IMF프로그램의 문제점 37
[표 2-5] IMF프로그램이후 거시경제 변화 추이 38
[표 2-6] 아시아 3국의 거시경제지표 변화추이 39
[표 2-7] 보조금의 허용가능성 검토 44
[표 2-8] 이행의무조건의 검토 47
[표 3-1] 산업생산 53
[표 3-2] 부도업체수 추이 54
[표 3-3] 조세수입 전망 55
[표 3-4] 정부예산편성의 변화 55
[표 3-5] 지방세수 전망 56
[표 3-6] 지자체 재정자립도 57
[표 3-7] 지방정부 부채 57
[표 3-8]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58
[표 3-9] 지역별 산업생산 생산동향 61
[표 3-10] 부도업체수 추이 61
[표 3-11] 지자체 부채현황 62
[표 3-12] 지자체 차관도입 현황 63
[표 3-13] 제조업 생산효율성 지수 비교 66
[표 3-14]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정 현황 67
[표 3-15] 규제개혁 선정과제 분야별 현황 67
[표 3-1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지역 68
[표 3-17] 서울시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69
[표 3-18]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69
[표 3-19] 지역별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 변동률 70
[표 3-20] 시·도별 국가공단 분양현황(' 98.6말 현재) 72
[표 3-21] 유형별 제조업 현황 72
[표 3-22] IMF사태의 영향 요약 73
[표 4-1] 영국 IMF사태의 지역유형별 제조업 고용변화(1960∼78) 79
[표 4-2] 규모별 고용변화 81
[표 4-3]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요약 및 평가 88
[표 5-1] 취업, 고용 및 생산유발계수('95년 기준) 92
[표 5-2] 고용·생산유발 (10조원 투자시) 92
[표 5-3] 투자방향 93
[표 5-4] 공공투자 실적 97
[표 5-5] 수도권과 지방간 생산효율성계수 98
[표 5-6]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파급효과 99
[표 5-7] 시·도별 국가공단 분양현황('98.6말 현재) 103
[표 5-8] 조세 세목별 규모('98) 108
[표 5-9] 1인당 조세 세목별 변이계수('96) 111
[표 5-10] 조세 세목별 현황 ('96) 112
[표 5-11] 서울시 소각장 건설현황 및 계획 114
[표 5-12] 수도권 권역구분 및 기확보 처리장 현황 115
[표 5-13] 수도권 권역구분별 쓰레기 발생량 추정 116
[표 5-14] 수도권 소각시설 광역화에 따른 비용절감액 추정 118
[표 5-15] 시군별 공설운동장 설치사업 현황 119
[표 5-16] 추진가능 주요사업의 종류 120
[표 5-17] 서울시도심재개발 추진현황(1997.9) 122
[표 5-18] 도심재개발사업 특성 123
[표 5-19] 구로산업단지 정비방향 123
[표 5-20] 외국인 투자동향 125
[표 5-21] 지방대도시 미래산업화 126
[표 5-22] 연구개발 구조조정 완료예상 시기 127
[표 5-23] 과밀부담금 부과 실적 129
[표 5-24] 수도권총량제 실적 129
[그림 2-1] IMF 조직도 27
[그림 2-2] WTO 조직도 30
[그림 2-3] OECD 조직도 32
[그림 2-4] IMF프로그램의 의도와 파급효과 36
[그림 3-1] IMF사태의 영향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