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抄錄
目次
第 1章 序論 15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5
2. 硏究範圍 및 方法 17
3. 報告書의 構成 21
第 2章 地域開發事業의 種類와 制度槪觀 22
1. 地域開發事業의 槪念 22
2. 地域開發事業의 分類 25
3. 地域開發事業 關聯制度 槪觀 31
第 3章 地域開發事業의 推進實態 54
1. 地域開發事業의 實施動向 54
1) 主體別 動向 57
2) 分野別 動向 58
3) 主體別·分野別 動向 58
4) 分野別·主體別 動向 59
5) 地域別 動向 60
2. 地域開發事業의 推進實態 61
1) 調査槪要 61
2) 事業主體別 推進實態 64
3) 事業分野別 推進實態 65
4) 事業主體別·分野別 推進實態 66
5) 차질의 理由 67
3. 차질事業 事例調査: 새만금간척지조성사업 69
1) 새만금干拓地造成事業 槪要 70
2) 分析의 焦點 73
3) 事前妥當性調査의 內容分析 75
4) 意思決定過程 分析 78
5) 與件變化에의 對應態勢 分析 83
第 4章 地域開發事業의 效果分析 85
1. 效果分析의 必要性 85
2. 地域開發事業의 期待效果 87
1) 效果의 種類 87
2) 經濟效果의 發生經路 90
3. 地域開發事業의 經濟效果 測定方法: 기존사례를 중심으로 93
1) 個別 實態調査 93
2) 地域産業聯關表의 應用 96
3) 地域巨視經濟模型 100
4. 地域開發事業의 動態的 效果 101
5. 事例調査: 전주권1단계 지역개발사업 105
1) 事例事業의 槪要 105
2) 分析節次 107
3) 趨勢分析 107
4) 工業團地의 效果에 對한 微視分析 113
第 5章 結論 121
參考文獻 127
附錄 130
ABSTRACT 135
[표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표2-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개념 구분 24
[표2-2] 일본 지역진흥정보 라이브러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분류 26
[표2-3] 일본 중국지방의 지역개발사업 분류 29
[표2-4] 지역개발사업의 분류 및 구체적인 사업예 30
[표2-5] 개별법상의 민간부문 참여허용 사업 36
[표2-6] 지역개발사업 관련법률 및 주요내용 37
[표3-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5
[표3-2] 사업주체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57
[표3-3] 사업분야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58
[표3-4] 사업주체별·분야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59
[표3-5] 사업분야별·주체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60
[표3-6] 지역별 지역개발사업 동향 61
[표3-7] 지역별·분야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조사건수 62
[표3-8] 사업주체별·분야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63
[표3-9] 사업주체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결과 65
[표3-10] 사업분야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결과 66
[표3-11] 사업주체별·분야별 차질사업 비율 67
[표3-12] 사업주체별·분야별 유보 또는 중지사업 비율 67
[표3-13]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보인 이유 69
[표3-14] 새만금간척지조성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내용 71
[표3-15] 전라북도의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 72
[표3-16] 새만금간척지 외곽시설공사 주요공정별 진척상황 73
[표3-17] 새만금간척지조성사업의 투자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73
[표3-18] 새만금간척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역 77
[표3-19] 새만금간척지조성사업에 관한 최초발표 계획내용 79
[표3-20] 새만금간척사업의 추진경위: 구상에서 시행계획고시까지 80
[표3-21] 새만금간척사업의 추진경위: 공사추진과정 81
[표3-22] 전라북도 복합개발 추진경위 82
[표4-1] 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93
[표4-2] 전주권Ⅰ단계 지역개발사업 개요 106
[표4-3] 전주권 지역개발사업의 동태적 효과분석 결과 109
[표4-4] 선유도 개발사업 전후의 도서별 인구변화 110
[표4-5] 도로확충사업 이후 교통량 비교 111
[표4-6] 전주1·2공단의 종업원수 변화 114
[표4-7] 주요업종별 고용계수 변화추이(1980년 가격) 115
[표4-8] 익산2공단의 연도별 입주업체 및 종업원수 119
[표5-1] 사업유보·중지사업 일람 123
[표5-2] 중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사례 125
[그림4-1] 경제효과의 산출흐름도 98
[그림4-2] Spline function 108
[그림5-1] 지역진흥정보 라이브러리시스템 개요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