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序文
抄錄
목차
제1장 序論 22
제2장 인프라 민간투자 현황 26
1. 인프라시설 구축과 민간투자 현황 26
1) 인프라시설 투자소요와 가용재원 26
2) 민자유치 사업추진 현황 28
2. 세계각국의 민간인프라시설 투자 현황 30
제3장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문제점 34
1.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34
2.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 추진 체계 35
1) 복잡한 사업추진 체계 35
2) 다양한 사업 특성 수용의 부족 37
3) 민간제안 39
4) 시공위주의 민간투자 사업 39
3. 부적절한 투자수익률 체계 40
1) 낮은 투자수익률 40
2)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수익률 기준 41
3) 수익률 체계의 문제점 43
4. 위험 분담 체계의 미확립 46
1) 위험분담의 규칙 부재 46
2) 환위험 47
3) 수요량 또는 운영수입 부족 위험의 분담 47
4) 건설비 및 운영비 초과에 대한 위험분담 48
5) 민간의 창의 및 효율성 유도 미흡 49
5. 정부지원 체계 51
1) 전담기구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 51
2) 정부의 자세 53
3) 복잡한 인허가 절차 55
4) 조세 체제상의 문제 56
6. 금융시장 및 재원조달 여건의 열악 58
1)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 58
2) 장기재원의 절대 부족 61
3) 높은 간접금융시장 의존도와 금융경색 64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능 취약 65
제4장 최근의 구조조정과 민간투자 68
1.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여건 변화 69
1) 구조조정의 진행 방향 70
2)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민간투자 여건의 변화 82
3) 기업구조조정의 영향 87
4) 재정 투자 방향의 변화 89
2. 구조조정기의 민간투자의 의의 90
1) 거시경제의 안정 90
2) 국가 경쟁력 강화 96
3) 외자유치 수단으로서의 민간투자 97
제5장 외국의 사례 108
1. 대상사업 선정 108
1) 민간제안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108
2) 철저한 사전 타당성 분석 109
2. 사업추진체계 110
3. 정부보장 112
1) 파키스탄의 Hub강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113
2) 캐나다 Prince Edward Island 교량 프로젝트 114
3) 프랑스 Greenfield Pulp 프로젝트 116
4) 일본의 민활법 117
4. 수익률 보장 118
1) 미국과 멕시코의 고속도로 118
2) 홍콩의 WHCT(Western Harbour Crossing Tunnel) 사례 119
3) 홍콩의 Eastern Harbor Tunnel 120
5. 위험분담 121
1) 홍콩의 R3CPS 사례 121
2)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경전철 프로젝트 121
3) Shajiao B Project (중국) 125
4) PT Pation 발전(인도네시아) 126
5)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NSE) 126
6. 기금의 활동 현황 127
1) AIF(The Asian Infrastructure Fund) 127
2) AIDEC(Asi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 127
3) AIG(AIG Asian Infrastructure Fund) 128
4) Asia Limited (보증전문회사) 129
7. 전담기구 129
제6장 개선방안 132
1. 대상사업 발굴과 선정 132
1) 1·2 종 사업 구분과 소유권 귀속 132
2) 사업 타당성 분석에 기초한 대상사업 선정 133
2. 사업추진방식 134
1) 사업추진 상의 투명성 제고 134
2) 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 135
3) 민간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민간제안 중심의 사업추진 137
4) 입찰방식의 개선 138
3. 투자수익 보장 141
1) 투자수익률 결정방법 및 기준 141
2) 총민간투자비 산정방식 143
3) 조기완공·운영비 절감 등 사업비 절감시의 인센티브 144
4. 적절한 위험분담 145
1) 수요량과 운영수입 145
2) 환위험의 완화 147
3) 건설비 및 운영비의 초과 억제 149
4) 매수청구권 150
5. 정부지원 150
1) 관련세제 150
2) 금융 153
3) 재정지원 156
6. 전담기구 157
1) 업무영역의 설정 157
2) 조직구성의 원칙 159
3) 조직형태에 대한 대안과 그 장단점 159
4)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162
5) 보증 전담기구 163
7. 국제 투자기금 및 인프라 기금 활용 방안 164
1) 개관 및 지원대상 164
2) 대출 167
3) 보증 프로그램 활용 169
4) 지분투자 172
5) 협조금융 및 협조금융 알선 173
제7장 결 론 174
참고문헌 180
ABSTRACT 182
[표 1]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세입전망 27
[표 2]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실적(1968년 이후) 28
[표 3] 개발도상국들의 민간자금 조달규모 및 현황 32
[표 4] 사업추진 소요기간 36
[표 5] 외국의 민자유치 시 요구수익률 41
[표 6]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과세 57
[표 7] 국내 금융연관 비율 추이 59
[표 8] IMD의 국내 금융 부문 경쟁력 지표 추이 59
[표 9] 담보 신용 대출 비중 61
[표 10] 금융기관의 장기대출 비중 62
[표 11] 제조업 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64
[표 12]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운영현황 66
[표 13] 상장기업의 부실채권 규모 추이 71
[표 14] 장·단기 금리 추이 77
[표 15] IMF 전후의 자산가격 하락 79
[표 16] 자산가격하락이 거시에 미친 영향 80
[표 17] 1998∼1999年經濟展望: 낙관적 시나리오 81
[표 18] 1998∼1999年經濟展望: 비관적 시나리오 82
[표 19] 담보 신용 대출 비중 85
[표 20] 만기별 회사채 발행실적 87
[표 21] 직·간접 노동수요 확대 효과 93
[표 22] 제조업의 고용유발 계수 94
[표 23] 노동유발 효과(1995년) 95
[표 24] '97년 고속도로 운영실적 100
[표 25] 고속도로 운영권 가치 102
[표 26] '97년 수선유지비와 유지·보수 실적 104
[표 27] 연간 운영수익 개념 비교 105
[표 28] 수선유지비대 운영수익 비율 106
[표 29] 가타후쿠 연락선 철도의 재원조달 구조 112
[표 30]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 116
[표 31] 홍콩 WHCT의 통행료 조정체계 120
[표 32] AIF 투자분야 및 투자국가 127
[표 33] Asia Limited의 출자내역 129
[표 34]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136
[표 35] CCi의 구성요소 142
[표 36] 정부가 고시사업의 주체별 결정변수 143
[표 37]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153
[표 38] 세계은행의 인프라 부문 지원 현황 165
[표 39] ADB의 차관 형태별 대출조건 169
[표 40] MIGA의 기본 보증요율 171
[표 41] MIGA의 보증 신청수수료 172
[그림 1] 금리 추세 76
[그림 2] 최근 환율 추세 78
[그림 3] 주식 시가 총액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