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진=4,2,1
서문=5,3,2
초록=7,5,2
목차=9,7,4
표목차=13,11,1
그림목차=14,12,1
제1장 서론=15,13,1
1. 연구의 배경=15,13,1
2. 연구의 목적=15,13,2
3. 연구의 범위=16,14,1
4. 연구의 방법=17,15,2
제2장 통합시의 도시계획제도 운영 현황=19,17,1
1. 통합시 일반현황=19,17,1
1) 도농통합의 의의와 추진절차=19,17,2
2) 통합시 설치현황=21,19,1
3) 도농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천=22,20,1
4) 도별 분포현황=23,21,3
2. 도농통합에 따른 특성=25,23,1
1) 행정구역 면적=25,23,2
2) 인구규모=26,24,1
3)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6,24,3
4) 국토이용계획 현황=28,26,3
5) 도시계획 구역면적=30,28,2
3. 도시계획 수립절차 및 관련계획=31,29,1
1)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 체계=31,29,2
2) 도시계획 수립절차 및 소요기간=33,31,2
3) 관련계획=34,32,4
4) 관련계획의 중복 및 혼재=38,36,1
4.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39,37,1
1)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근거=39,37,3
2) 계획수립 현황분석=41,39,8
제3장 통합시 도시계획제도의 문제점=49,47,1
1. 제도전반 관련 문제점=49,47,1
1) 공간계획체계상의 문제=49,47,1
2) 법제도상의 문제=49,47,2
3) 토지이용상의 문제=50,48,2
4) 절차상의 문제=51,49,1
5) 광역시설 설치상의 문제=52,50,1
6) 투자재원상의 문제=52,50,2
2. 도시기본계획 관련 문제점=53,51,1
1) 장기도시개발 지침서로서의 역할 미흡=53,51,1
2) 도시계획(재정비)와의 연계성 미흡=53,51,2
3) 개발예정용지 지정의 실효성=54,52,1
3. 도시계획(재정비) 관련 문제점=54,52,1
1) 통합이후 도시계획 추진 답보상태=54,52,2
2)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차별화가 안됨=55,53,1
3)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도 실효성이 없음=55,53,2
제4장 통합시 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57,55,1
1. 제도개선의 기본원칙=57,55,1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57,55,1
1) 기본방향=57,55,1
2) 제도개선의 핵심사안=57,55,2
3. 통합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58,56,1
1) 현행 도시계획제도에서의 개선방안=58,56,5
2) 계획제도 혁신을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62,60,11
제5장 요약 및 결론=73,71,3
참고문헌=76,74,3
(부록1) 외국의 도시계획제도=79,77,5
(부록2) 전문가 협의회 주요 토의사항=84,82,15
ABSTRACT=99,97,2
판권지=101,99,1
(표2-1) 시군통합 권유대상지역=20,18,1
(표2-2)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현황=21,19,1
(표2-3) 시·군수의 변천현황=22,20,1
(표2-4) 도별 시·군의 유형=23,21,1
(표2-5) 도농통합시 현황=24,22,2
(표2-6) 시·군별 면적 및 인구현황=26,24,1
(표2-7) 통합시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1996년)=27,25,1
(표2-8) 준농림지의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추이=28,26,1
(표2-9) 준농림지역의 국토이용계획 현황(94~97)=29,27,1
(표2-10) 시·군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현황(1996년)=30,28,1
(표2-11) 시군별 도시계획구역면적 지정현황(1996년)=31,29,1
(표2-12) 통합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관련계획간의 상호비교=36,34,1
(표2-13) 교통관련계획 상호비교=38,36,1
(표2-14) 도시기본계획구역의 지정현황=42,40,1
(표2-15) 도시계획구역 설정방식의 장단점=44,42,1
(표2-16) 도농통합시 계획구역면적 변경현황=45,43,1
(표2-17) 도시계획구역내 용도별 평균면적의 변화추이=46,44,1
(표2-18) 비도시계획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지정현황=46,44,1
(표3-1)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53,51,1
(표4-2)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대비=61,59,1
(표4-3) 외국의 도시계획제도=64,62,1
(그림1-1) 연구의 주요 흐름도=18,16,1
(그림2-1) 국토공간계획체계=32,30,1
(그림2-2) 도시계획 수립절차=34,32,1
(그림2-3) 토지수급계획 수립절차=37,35,1
(그림2-4) 통합시 공간계획 체계변화=48,46,1
(그림4-1) 공간계획의 종류 및 계획체계(구상)=66,64,1